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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출입 규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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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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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은 계획경제의 중요부분이며, 국가 대외무역계획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수립하는 바,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부문과의 밀접한 조정하에 전체 국가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목표인 사회주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상품, 기술 및 용역을 수출할 수 있는 외국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을 한다.다른 나라와 같이, 중국은 수출입을 여러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바, 그 방법은 특정상품 무역의 절대금지, 그 보다 완화된 쿼타제도 및 ‘기준’요건부여 등이 있다.

중국의 수출입허용제도는 1980년에 부활되어 그 해에 수출허용제도에 관한 임시규칙제정이 시행되었고, 1984년에는 수출상품허용제도조례 및 그 실시세칙이 시행되었는 바, 이는 국가 수출입계획, 무역정책 및 쿼타제한 등의 직접적 시행을 지원한다. 한편 상품검사기구는 수출입 상품이 국내적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중국은 또한 관세의무의 선택적 부과 또는 면제를 통해 상호무역의 성격과 분량에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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