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입허가]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입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2 10:03

본문

역시 대외경제무역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출허가제도는 국가적 수출허가를 시행하고, 지방 또는 정부의 수출회사와 승인된 기업이 구입할 물품 및 그에 따른 외환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에 지방에서의 수출에 관한 잠정 수출허가제도 및 규칙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공포하지는 않았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0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상품허가제도 임시조례지정에 의해 대체되었다.중국정부는 정기적으로 외환보유율 및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단위들의 수출지남을 발표한다. 중국은 전체 플랜트 및 장비를 수입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중국이 일반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수출지남은 아래와 같다. 즉

▲인민의 건강에 유해한 상품수입의 금지
▲중국생물품이 질, 양, 및 종류의 점에서 수요에 부족할 때는 그러한 물품의 제한적 수입허용
▲중국이 생산할 수 없는 중요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의 독려
▲중국의 현대화 작업을 진척시킬수 있는 선진기술 및 장비에 대한 우선권 부여
▲수출을 위해 가공 또는 조립될 자재수입의 허용 등이다.

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환보존을 위하여 허가제도를 통해 소비재 또는 사치품의 수입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1984년 5월 현대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에는 자동차, 자전거, TV,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 브라운관, 녹음기 주요부분과 같은 기업용부품, 일정한 화학섬유 및 그 직물, 고무, 한약재, 목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수입허가조례에 따르면 대외무역회사와 인가된 지방 및 정부의 수입회사는 취급이 인가된 상품에 관하여서는 일반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정된 통제상품 및 금지품 수입의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가공, 조립, 구제무역 및 건설사업을위해 승인을 받아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 범위내에서의 비통제물품 수출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가공, 조립사업상의 자재, 부품 및 완제품이 원래 계획된대로 수출되지 아니하고 중국국내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 이외에 수입허가 요건이 면제되는 비통제물품의 수출으로는
▲인가를 받아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수출입거래에 있어 매입하거나 증정받은 상품견본
▲과학연구, 교육, 문화, 스포츠, 의약, 위생, 부서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서 구입하는 미화5,000달러 이하의 긴급히 필요한 업무용품
▲공업, 광업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서 구입하는 미화 5,000달러 이하의 생산에 긴급히 필요한 기계, 기구, 계기의 부속품
▲대외경제무역부의 특별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상품 등이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중 외국합영자 측의 현물투자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부품, 원재료이거나, 승인된 합영계약에서 정한 범위내의 생산에 위 물품이 필요하고 중국에서 이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통제물품에 대해 수입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통제상품 및 합영기업의 승인된 경영범위 외의 수입은 특별수입허가를 필요로 한다.요약하면, 위에 열거된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수입에는 특별수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써, 통제상품의 경우에는 수입단위와 관련없이 허가가 필요하고 비통제상품의 경우에는 수입업무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수입할때 또는 대외무역회사 기타 허가된 기업이 승인된 범위 또는 금액한도를 초과하여 수입할 때에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아래의 경우에는 수입허가가 거절 또는 취소될수 있다. 즉
▲국가가 수입중단 또는 일시정지를 결정한 상품
▲국가의 대외정책에 합치되지 않는 수입상품
▲상무무역협정, 지부협정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수입상품
▲국가의 영생, 검의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수입상품
▲기타 국가 이윤을 해치거나 위법거래된 수입상품 등이다.

대외경제무역부, 지방 대외무역국 및 4개의 특별무역위원사무소에서는 수입허가를 발부할 수 있는 바 그 책임한계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다.허가신청서에는 수입상품의 명칭,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수출국, 외화공급원, 외국수출업자 명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허가증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특별신청의 경우 최소 2~3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수 있다.허가제도가 내부문제로서 중국측만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지만, 외국인들은 허가격차가 적정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예컨대, 서명단계에 있는 지방 수출계약을 위한 허가신청에 대해 중국의 부처에서 협상가격을 15퍼센트 인상하지 않는 한 그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무역계약의 협상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가 취득될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또는 보증을 받으라는 조언을 받게 된다. 장기적 일반허가에 의해 중국측 단위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법문이 일반허가에 적용되는 가격, 질 및 인도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국영 대외무… 인기글 무역관리 및 계약권한의 분권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경에 본부를 두고있는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국영대외무역회사 및 지방의 분사들은 중국의 주요 대외무역협상 및 시행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외경제무역…(2010-07-14 10:12:17)
중국의 무역규정 [상품검사] 인기글 중국의 상품검사제도는 수출입물품이 국가의 기본 및 관련 계약 또는 무역협정상의 규격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바, 중국법상 일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합격증명이 없으…(2010-07-14 09:05:38)
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입허가] 인기글 역시 대외경제무역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출허가제도는 국가적 수출허가를 시행하고, 지방 또는 정부의 수출회사와 승인된 기업이 구입할 물품 및 그에 따른 외환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에 지방에서…(2010-07-12 10:03:17)
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출허용] 인기글 1980년에 중국정부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수행할 대정된 수출허용재도를 잠정적ㅇ로 발효시켰다. 1980년 6월 3일에 공포, 시행된 수출허용제도에 관한 임시 규칙 제정은 허용 수출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된 여…(2010-07-12 10:01:37)
중국의 대외무역규정 [수출입 규칙… 인기글 순서중국의 대외무역은 계획경제의 중요부분이며, 국가 대외무역계획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수립하는 바, 이 계획은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부문과의 밀접한 조정하에 전체 국가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2010-07-12 10:00:04)
중국의 대외무역규정 [대외무역 기… 인기글 1. 순서중국의 대외무역관리구조는 계속적으로 재조정되여 왔다. 무역권한의 분권화에 수반하여 일정 범위의 중앙행정통제를 가하고, 통합된 계획과 정책의 전반적 구조내에서 중앙 및 지방 무역단위의 권한 및 임무분담을 명백…(2010-07-12 09:59:08)
中 <물권법> 초안 제… 인기글 中 &lt;물권법&gt; 초안 중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10기 제16차 회의에서 물권법 제3차 심의 15일 후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은 물권법 초안을 사회 각계에 발표했다. 이는 중화인민공…(2010-07-12 09:58:10)
(중국법상식) 임차인의 우선 구매… 인기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2010-07-09 11:37:11)
후베이(湖北)성 노동과 사회보장청 인기글 1.국가 노동사업의 법률, 법규, 규정, 제도 집행 및 후베이(湖北)성 노동사업의 총체기획, 기본방침, 정책법규 제정,후베이성 노동제도 총체 개혁방안 제정 노동사업발전 중장기기회고가 연도별계획, 통제 정책조치 제정,…(2010-07-09 11:36:28)
(중국법상식) 中 상업비밀 보호제… 인기글 (중국법상식) 中 상업비밀 보호제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를 중시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중국 내수판매를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직원에게 영업을 맡겼다. 그런데, …(2010-07-09 11:32:27)
(중국법상식) 전화요금 인기글 (중국법상식) 전화요금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2010-07-09 11:27:50)
중국기업인들의 상거래 특징 (2) 인기글 중국기업인들의 상거래 특징 (2) (6) 성급한 게 죄 대부분의 한국 상사들은 장사의욕이 앞서다 보니 막상 클레임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만한 법률적인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의 법률…(2010-07-05 12:02:51)
부도수표의 처벌 인기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거래회사의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돈을 찾으려 했으나 상대회사의 은행잔고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국인민(中…(2010-07-05 12:01:09)
합영계약인가, 융자계약인가 인기글 합영계약인가, 융자계약인가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중국인 개인 업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에 쌍방은 합작하여 양식장 사업을 시작하였다. A씨가 100만원을 출자하고 B씨는 영업장소를 제공(10만원…(2010-07-05 11:59:23)
계약권 없는 향진정부와의 토지거래… 인기글 계약권 없는 향진정부와의 토지거래는 무효 한국의 [갑]회사와 중국의 [을]회사는 협상을 거쳐 합자기업을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이 기업은 투자를 위하여 북경 부근 지역 향진정부와 토지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0-07-05 11:57:27)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