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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제도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 한국인이 중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중국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제에 소속된 자로, 국가재정으로 임금과 복리를 제공받는 인원을 …(2010-07-02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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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락사무소의 폐쇄 절차
중국에 설립한 연락사무소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업무활동을 조기에 중지할 경우 혹은 모기업이 파산선고를 했을 경우, 설립 시 대행기관을 통해 폐쇄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이사장이나 총경리가 서명한 폐쇄 신청서를 原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고, 채무, 세무 및 관련 업무를 정리한 후 공상등기, 장기거류 및 세관등기 등의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제출자료 :1. 폐쇄신청서(정본)1부1) 사무소 설립시기 및 …(2010-07-02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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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소수민족 이야기 : 백족(白族) 바이주 이야기
운남 소수민족 이야기 : 백족(白族) 바이주 이야기백족(白族) 바이주 :중국의 윈난성[雲南省] 대리백족자치주에서 거주하며, 또한 쿤밍, 원강, 이강, 란평 등지를 흩어져 산다. 바이족(白族)은 바이쯔, 바이니(백니), 바이훠(백화), 백인이라고 자칭 한다. 바이족의 역사는 유구하고, 경제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2 세기 때에는 중원의 한족과 비교적 밀접한 경제 문화 관계가 있었고, 한민족(漢民族)으로부터 민차[民家]라고 불려 왔으나, 신중국이 되면서 바이족[白族]으로 개칭되었다. 바이족의 남녀가 모…(2010-07-02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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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기업재산이 침해를 안 받도록 입법화
- 숫자적으로 볼 때 중국기업총수의 99%이며, 질적으로 볼때에도 중국국민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법률보장과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조건이 줄곧 열위에 처해 있었음. - 중국 공상 부서에 등록된 중소기업은 이미 800만개를 넘어섰으며 전국에 등록된 기업총수의 99%를 차지함. 중소기업은 공업총생산액과 판매수입, 실현이익 세와 수출총액이 각각 전체 기업의 60%, 57%, 40%, 60%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또한 유통 영역에 있어서도 전국 소매네트웍의 90%이상을 점…(2010-07-02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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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판매상 등록위반에 벌금 부과
중국에서 온라인 판매상들이 타오바오왕(淘寶網)과 이베이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 실명과 주소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위안의 벌금이 매겨질 예정이다.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1일 자체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의 온라인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공상총국은 또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상들의 실명과 주소등록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할 경우 3만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중국 당국이 이처럼 온라인 판매상들의 실명과 주소 등록을 강제화한 것은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는 …(2010-07-02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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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건 전화비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한국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빠듯한 유학경비로는 비싼 국제전화를 걸 수가 없어 통화도 자주 못하는 처지였다. 마침 집 근처 중국인 사무실에 저녁이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사무실에 침입,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로부터 3개월여에 걸쳐 여자친구에게 몰래 국제전화를 걸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됐다.주인이 국제전화 요금을 조사한 결과 총 2만위엔(元)이나 되자, 공안국에 절도죄로 형사 고발했다.이런 경우 중국 형법 제264조를 근거로 A군…(2010-06-30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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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개인소득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라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기업에게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퇴직자 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중국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근로관계 경제보상금 지급시 면세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고용관계 종료로…(2010-06-30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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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미성년자의 차용증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다수 부모들처럼 A사장 역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세)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중국학교로 보냈더니, 중국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에서 방과후 친구들과 PC방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그 출입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A사장이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인근 PC방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신 아들이 6개월 동안 외상으로 PC를 사용한 2500위엔(元)의 돈…(2010-06-30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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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기증
베이징(北京)에서 방독면 화학보호복 마스크 등 의료위생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장에서 올해부터 중국 낙후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의료위생용품 및 약품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그해 A사장은 중국 서부개발 개척단에 참가, 관련지역의 낙후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20만위엔(元=약 2800만원)에 상당하는 약품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으로 돌아온 A사장은 회사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약품을 기증할 수 없게 됐다. 해당 학교는 A사장의 기증을 빙자한 파렴치 행위에 …(2010-06-30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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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베이징(北京)에 유학하고 있는 A군은 간밤에 좋은 꿈을 꾸고 복권을 사려고 했다. 그는 복권 판매가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에게 100위엔(元)을 주어 복권을 사도록 했다. 물론 번호 선택도 여자친구가 했다.여자친구가 산 복권 중 20만위엔이 당첨되자 여자친구는 자기가 산 복권이므로 당첨금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복권을 사기 위해 받은 100위엔만 상환하려 했다.A군은 자기가 준 돈으로 산 복권이 당첨된 것이므로 20만위엔의 당첨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중국법원의…(2010-06-30 0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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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가증
중외합자기업에 근무하는 A사장은 2004년 10월19일자 한 한국 일간지에서 ‘연구개발기구’와 ‘외국인 전문가증’에 관한 기사를 읽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A사장은 ‘외국인 전문가증’을 신청하고 싶었다. 중국국무원이 공포한 ‘지방 외사업무에 관한 약간 규정’은 그 자격조건과 그 혜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외국인 전문가증’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중국 ‘외사판공실’이다.둘째, 신청조건은 외국인 중에서 대졸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전문기술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책임자급 이상이…(2010-06-28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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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상해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공장 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갖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심식사 때 반주를 곁들인 직원 한 명이 음주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A사장은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이같은 경우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알아보자.중국 산재보험조례 제14조와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2010-06-28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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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방불명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친구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20만위엔(元)을 빌려주게 됐다. 차용기간도 지난 데다 연말이라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요청했다. A사장은 며칠 후 중국친구를 직접 만나러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갔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의 직장동료들의 말로 추정할 때 그 중국친구는 잠적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재산의 유무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친구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됐다. 만약 A사장이 중국친구를 상대로 재판을 하면 승…(2010-06-28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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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절도죄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숙부의 명태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 훈춘(琿春)에 갔다가 돌아온 B군을 만나 술을 마셨다. A군은 친구로부터 훈춘의 생활과 분기별로 적지 않은 수입이 보장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군은 친구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탈취할 목적으로 그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다. A군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B군의 지갑에서 1000위엔(元)을 꺼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B군은 지갑 속의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술집 종업원을 의심해 추궁했으나 혐의를 부인하…(2010-06-28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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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증금
중국에서 귀금속 가공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올해의 애로사항으로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한 회의석상에서 호소했다. 그 이유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귀금속을 취급하는 관계로 작업지시나 규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가의 귀금속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A사장은 직원채용 시 보증금으로 2000위엔(元)과 개인신분증을 보관하고, 퇴직 때 이를 반환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만약 이와 유사한 조건 아래 있는 기업들이 A사장처럼 직원들에게 현금과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경우 중국에서 이런 조치가 적…(2010-06-28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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