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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기업재산이 침해를 안 받도록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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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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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적으로 볼 때 중국기업총수의 99%이며, 질적으로 볼때에도 중국국민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법률보장과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조건이 줄곧 열위에 처해 있었음.

- 중국 공상 부서에 등록된 중소기업은 이미 800만개를 넘어섰으며 전국에 등록된 기업총수의 99%를 차지함. 중소기업은 공업총생산액과 판매수입, 실현이익 세와 수출총액이 각각 전체 기업의 60%, 57%, 40%, 60%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또한 유통 영역에 있어서도 전국 소매네트웍의 90%이상을 점하며 약 75%의 도시와 농촌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국가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취업압력 완화, 민간주도의 투자, 경제구조의 최적화, 시장경쟁촉진, 벤처 추진, 시장번영촉진, 서민생활 편리, 사회안정유지 등을 확보하는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됨.

-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보장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은 많은 장애와 에로를 겪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융자의 어려움, 기술설비낙후, 정보 불 유통, 인재부족 등이며 WTO 가입 후 중소기업은 더욱 치열한 시장경쟁을 겪고 있음. 동시에 취업모순도 정부로 하여금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소기업발전을 부축이고 촉진시켜야 할 긴박감을 느끼게 하였음.

- 중소기업 전문법률로서는 최초가 되는 <<중소기업촉진법>>이 작년 6월말에 최고입법기구에 통과되었으며, 동 법률은 중국이 중소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규범화하고 법제화하는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함.

- 이 법은 "중소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중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정부관리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법률인 고도에로 발전 상승하도록 부축 촉진함.

- 이 법에서는 또 "국가는 중소기업 및 출자인의 합법투자를 보호하며", "기관과 개인은 중소기업재산과 합법적 수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무원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을 제정하며, 전국중소기업의 발전을 총괄적으로 기획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동시에 이미 중소기업정책이 국제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유익한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발전을 위하여 공점을 두어야 할 시장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 즉 자금지원, 기술창업, 기술창신, 시장개척, 사회서비스 등의 방면에 지원을 규정 화함.

- 예를 들면 중소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자금원천을 명확히 하고 중앙재정예산에 중소기업과 목을 설치하고 전문자금을 배치함. 그 기초 상에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중점적으로 중소기업의 창립, 신용담보, 기술창업, 전문화지원과 발전 및 서비스시스템건설 등을 지원하고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실제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정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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