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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회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어느나라를 물론하고 연회석에서 지켜야 예의범절은 아주 많다. 이런 예의범절을 얼마간이라도 알고 있으면 외국인을 만나서도 불편함이 적어질것이다. 1: 연회석에 착석할때와 이석할때.연장자가 먼저 자리를 정한후 앉는것이 기본이고 연회석에 여성이 있으면 여성이 앉은후 나중에 자리를 정해야 한다. 연회가 끝났을때에는 남여주인이 자리를 뜬후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 옆의 연장자 혹은 이성이 앉았다면 그들의 의자를 뒤로 비켜주는것이 한결 친절감을 더해준다. 2: 연회석 테이블의 배치.일반 가정의 연회는 좌석배치…(2010-06-09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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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장식과 수리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한국인 A사장은 집을 임대해 살았다. 임대한 집이 오래돼 수리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도 하고 전등장식도 다는 등 2만위엔(元)을 들여 집수리와 장식을 했다. 1년이 지나 임대기간이 만료돼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때 A사장은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문제의견’ 제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자…(2010-06-09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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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A군은 중국 여행 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중국 전역을 오토바이로 일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과 그 실시조례에 따른 오토바이 관련 규정을 알아보자.첫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7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트랙터 등 시속 70km 이하로 주행하는 교통수단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둘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세칙 제78조에 의하면, 고속도로 주행 시 소형차는 시속 120km를 초과 할 수 없고, 기타 차량은 시속 110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토바이…(2010-06-09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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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
베이징(北京)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A군은 최근 호기를 잡았다고 기뻐했다. PC방 개설지로 선정한 지역의 공상국 간부의 부인이 A군에게 합자로 PC방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왔기 때문이다. PC방을 운영할 경우 그 지역 공상국이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A군은 합자조건을 대폭 양보하면서 PC방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는 합법적 행위인지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를 통해 알아보자.첫째,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문화행정부문, …(2010-06-09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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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體工商戶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려고 했다. 중국친구의 말을 들으니,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제정된 개체공상호의 설립규정(2004년 8월1일 시행)에 의거해 한국인인 A군도 가능한지 알아보자.첫째, 상품의 소매, 영세 음식점, 미용실, 꽃집, 잡지 판매 등 소규모 영업장소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국이나 수권을 받은 지역 공상소에서 개체공상호 등기를 해야 한다.둘째, 신청서류는 (1)신청서 (2)신청인 신분증 사본 (3)장소증명 등만 제출하면 되고…(2010-06-09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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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에 의한 사망
중국에서 석재공장을 하는 A사장은 올 여름 직원이 작업장에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에 따른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사장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망했으므로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때 A사장이 내세울 수 있는 중국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첫째, ‘중국공장안전위생규정’에 의하면, 실내온도가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고온조건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소금물이나 음료수를 …(2010-06-07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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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환경에 대한 벌금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다가 중국공안에 적발됐다. 공안이 구류를 운운하며 처벌을 위협하자,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1000위엔(元)을 주고 해결했다. A군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위생환경에 관한 처리법상 적절한지 알아보자. 베이징스(市) 환경위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위생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기관은 시정관리행정 부문이지 공안기관이 아니다. 공안기관은 협조상 시정관리행정 부문에 이관할 수는 있다.둘째, 길거리에 침을 뱉…(2010-06-07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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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했다.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씩 근무시키고, 수출물량이 적은 다음달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시키기로 결정했다. 12시간씩 근무한 달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다. A사장은 다음달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종합계산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노동법상 A사장이 주장하는 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가 이런 경우에 적법한지 알아보자.첫째, 중국노동법 규…(2010-06-07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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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람회 상품 구입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평소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북경국제전람관에서 전자제품전람회를 연다는 광고를 보고 참관했다. 새로 출시된 카메라가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구입했다. 구입 후 10여일이 지난 후 고장이 발생, 교환을 요구하기 위해 전람회장 판매처를 찾았다. 마침 전람회 기간이 끝나 판매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중국소비자보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소비자가 전람회 혹은 임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2010-06-07 0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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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中증시, 단오절 연휴 사흘간 휴장
중국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는 단오절 연휴인 오는 14~16일 사흘간 휴장한 후 17일 다시 개장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국은 올해 16일 단오절을 맞아 주말인 12~13일 이틀간 일을 하고 대신 단오절을 포함해 사흘간 연휴를 즐긴다.(2010-06-07 0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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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재 거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송대(宋代) 서화를 팔고 싶다고 했다. 그림을 감정한 결과 국가3급 보호문물로 판정됐다. A사장은 투자가치를 판단해 10만위엔(元)에 이를 구입했다. 며칠 지난 뒤 중국공안이 그림을 판 중국인 친구를 구속하고 송대 서화와 10만위엔을 몰수했다. A사장은 서화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첫째, 중국문화재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매매할…(2010-06-04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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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책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보증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웃에 있는 왕사장이 상품대금 지불을 못해 A사장의 보증을 요청했다. 마음도 약하고 평소 중국인 왕사장으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아 온 터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왕사장과 상품판매인과의 계약서에 왕 사장이 지불하지 못할 경우 10만위엔(元)에 대해 대신 지불하겠다고 보증했다. 대금 지불일이 지나 왕 사장이 대금지불을 하지 않자 보증계약을 근거로 판매인은 A사장에게 대금지불을 요구했다. 놀란 A사장은 상황을 알아보니 왕사장과 상품판매…(2010-06-04 1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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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帳支票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제품 판매 후 결제문제로 항상 걱정이었다. 상하이(上海)에서 온 고객이 회사제품을 구입한 후 장즈퍄우(轉帳支票)를 지불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왔다. 이러한 경우, 즉 상하이에서 발행한 장즈퍄우를 베이징 소재의 회사에서 결제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국 현행법을 토대로 알아보자.첫째, 중국의 어음수표는 번퍄우(本票=약속어음과 유사), 후이퍄우(匯票=환어음과 유사), 즈퍄우(支票=수표와 유사)로 구분된다.둘째, 즈퍄우는 셴진즈퍄우(現金支票=현금…(2010-06-04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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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서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호방한 성격이라 평소 행동도 활달했다. 중국인 친구와 사소한 마찰이 생기자 남자답게 해결하자고 했다. 맨손으로 둘이 싸워 이긴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부상을 입을 경우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서면계약을 하고 서명날인까지 했다. 평소 태권도 단련을 하는 A군은 중국인 친구와 싸우다가 그의 코뼈를 부셔버렸다. 화가 난 중국인 친구의 부모가 A군을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자. 이때 A군은 손해배상…(2010-06-04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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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송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관계로 자주 한국에 출장을 다닌다. 20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중국 회사로 돌아오니, 회사직원이 환경보호국에서 공장폐수 처리문제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아왔다고 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그런데 송달 받은 직원이 A사장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 이런 경우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첫째, 중국행정처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2010-06-04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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