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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보존
베이징(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했다. 출근길 신호등에서 정차하는 동안 뒤에서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넘어진 자전거로 인해 출근길의 교통이 마비되자 A사장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자전거도 도로변으로 옮겼다. 부상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자 A사장은 가만히 있는 차를 자신이 받아 넘어졌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나타난 교통경찰은 사고현장을 A사장이 멸실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전부책임이 A사장에게 있다고 추정 판단했다. 이때…(2010-06-02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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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의 법적 효력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주거용 아파트 구입을 결정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아파트단지 안에 수영장을 건축한다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평소 수영을 좋아하는 A사장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부동산개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인민폐 10만위엔(元)을 지불했다. 1개월 뒤 건축중인 아파트에 가서 설계가 변경돼 수영장을 건축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회사측은 계약서에 수영장 건설 조항이 없다며 계약위반이 아…(2010-06-02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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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중국인 부인이 숨겨온 남자친구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행이 중국인 부인은 재산이 많았고 남자친구와의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간통죄가 없는 중국에서 형사상 간통죄 처벌을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할 때 관련 중국법률은 어떠한가.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2010-06-02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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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매센터 설립
한국인 A사장은 중국 현지법인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 외에 부차적인 제품이나 외국 바이어가 요구하는 다른 제품을 변통적인 방법으로 수출한다. 수출을 주선하는 오퍼상을 하는 것이다. A사장은 양자간의 매매계약, 즉 수출입 경영권을 소지한 중국회사와 외국 바이어간의 계약을 주선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 등으로 사업을 해 왔다.그러나 A사장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중국회사의 명의로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자금결제나 증치세 환급 문제, 경쟁업자와의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2010-06-02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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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엔(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에 넣어 월 8만위엔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재임대 후 6개월이 지나자 건물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전체를 팔아버렸다. 새 건물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중국법의 관련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 임…(2010-06-02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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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측과 합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두 달만에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준수한 일방에게 인민폐 500만위엔(元)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계약했다. A사장은 투자 준비를 하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중국측이 관련상급기관의 비준 받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중국측의 상급기관이 사업 전개에 동의하지 않아 합자계약서를 지역상무국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파기됐다. 이에 대해 A사장은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근거로 인민폐…(2010-05-31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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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여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비록 이혼은 하지만 4살 먹은 아들만은 A사장 자신이 기르고 싶었다. 더구나 이혼하는 아내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A사장은 불임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아들을 꼭 자기가 양육하고자 할 때 중국 관련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한 ‘이혼 시 자녀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여자가 양육권을 갖는다.1. 만 2세 미만의 자녀 2. 여자…(2010-05-31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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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생산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직원이 많은 관계로 직원의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3개월 전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중국노동중재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는지 알아보자.첫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쟁의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신청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둘째,…(2010-05-31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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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전시품
A사장은 중국시장 개척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베이징(北京)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시회 참가 제품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 중국 입국 때 관세에 대한 담보로 인민폐 30만위엔(元=약 4300만원)을 세관에 예치하고, 출국 때 이를 반환 받기로 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전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한 후 시내로 관광을 나갔다. 출발한 지 30분도 채 못된 시각에 창고에 보관된 전시품을 도둑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돌아왔다.A사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세관에 예치한 …(2010-05-31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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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희롱 처벌 강화된다
중국에서 여성에게 외설적인 사진 또는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성희롱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중국 선전(深천<土+川>)시가 다음달부터 처벌가능한 성희롱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여성인권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랴오닝(遼寧) 등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28일 보도했다.그동안 중국에서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할 경우 소송을 낼 권리를 보장해왔으나 어떤 행동이 성희롱인지를 명시하지 않아 성희롱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2010-05-31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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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몸 수색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 A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퇴근 시 간부사원들로 하여금 의심나는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 A사장이 지시한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중국 현행법률에서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중국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면 “범죄증거로 필요한 장물을 찾기 위…(2010-05-28 0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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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대상자의 물색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 및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인 W씨를 알게 되었다. A사장은 W씨와의 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여러 모로 알아 본 결과 “중국측 합자대상자로서 개인은 안되고 기업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장는 과연 중국 개인 투자자와 합자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2004년 2월…(2010-05-28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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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계약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원 거주용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다. 부동산개발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구입인정서 (商品房認購協議書)를 작성하자 개발상은 아파트의 실내장식을 그들이 지정한 인테리어회사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처럼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아파트 구입자는 개발상에게 ①토지 사용증 ②건설공정용지 허가증 ③건설공정계획 허가증 ④시공허가증 ⑤상품방 분양허가증 등 5가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보증금은 구…(2010-05-28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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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中서 배우자 재산 확인제 첫 도입
중국 광저우(廣州)시가 배우자의 모든 재산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산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남방일보(南方日報)가 27일 보도했다.광저우시는 '부녀자 권익 보장 규정'을 개정, 부부 관계임을 입증하는 신분증과 증명서를 제시하면 행정기관이그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서면 자료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확인 대상에는 배우자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중국에서 배우자 재산 확인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광저우시는 또 부부의 공유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 명의로…(2010-05-28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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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 계약
북경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A사장은 외상독자기업 설립과 실내장식을 동시에 진행했다.서비스업은 실내장식이 중요하나 건축업자와의 트러블로 인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A사장은 건축업자간의 실내장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약정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또한 실내장식에 필요한 건축재료의 구입은 A사장이 잘 아는 상점에서만 구입하도록 약정했다. 실내장식이 끝난 뒤 사용된 건축재료를 지정 상점에서 구입하지 않아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사장이 계약위반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2010-05-28 0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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