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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때
북경에 거주하는 A주부는 어학공부를 위해 녹음기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 가전제품이나 음향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가전제품 할인마트로 가서 550위엔(元) 하는 녹음기를 골랐다. 녹음기를 사고 가게주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했다. 가게주인은 영수증을 발부하면 상품가격의 6%에 해당하는 인민폐 33위엔을 별도로 지불해야만 영수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점주인의 행위는 합법적인지 알아보자.첫째,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당연히 규…(2010-05-19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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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의 이름
북경에서 유학하는 A군은 요 며칠 발생한 황당한 일로 인해 고심을 하고 있다. 며칠 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옆방의 중국학생이 강아지를 구입한 후 강아지 이름에 A군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었다. 중국 학생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강아지 이름을 부른다거나, 강아지를 꾸짖는 말과 행위 속에서 A군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됐다. 이러한 경우 A군은 중국 현행법률에 따라 중국학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중국민법통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면 “공…(2010-05-19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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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분실의 손해배상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여행을 좋아한다. 그는 중국 서부의 다소 이국적인 모습을 느껴보기 위해 우루무치(烏魯齊木) 여행을 감행했다. 우루무치를 다녀와서 베이징의 한 필름 현상소에 필름을 현상비와 함께 맡겼다.그 다음날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 현상소 주인이 필름을 분실했다며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과 함께 현상비와 필름 값을 배상하겠다고 했다.A군은 베이징에서 우루무치를 언제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거니와 자기만의 추억이 가득 담긴 사진을 분실했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하기 그지없었다.이런 …(2010-05-19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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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집조의 年檢
북경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받아야 할 녠 (年檢)을 받지 않아 영업집조(營業執照)가 말소됐다.A사장은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된 지 1년 뒤 다시 북경시에 동일한 회사이름으로 투자를 하려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 중국 현행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없는지 알아보자.첫째, 모든 기업은 매년 일정기간에 회사의 재무보고서와 함께 공상행정관리국에 녠 신청을 해야 한다.둘째, 공상행정관리국은 ①기업명칭사용 ②주소지 ③법정대표의 변경 ④자본납입 ⑤기업의 형태변경 ⑥경…(2010-05-19 0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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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 성격상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출퇴근의 편리를 위해 엔진을 장착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출근길에 트럭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출근길에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회사에 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가를 알아보자.첫째 도로 교통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자전거와 손수레에는 엔진을 부착할 수 없으므로 직원에게 발생된 교통사고의 …(2010-05-19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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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이 밀수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공안국에 잡혀갔다가 구속당한 A사장은 보석금을 납부하고 친구가 보증을 서 줘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그런데 2달에 걸친 공안기관의 수사에도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밀수혐의가 풀리게 됐다. A사장은 2달 동안 공안기관에 출두한 것, 정신적 고통 그리고 경비상의 손해 등을 이유로 하여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경우 A사장은 중국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중국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2010-05-17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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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리
며칠 전에 방학을 맞이한 유학생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이허위엔(和園)을 가던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 근처의 자전거포에 수리를 맡기니 20위엔(元)이었다. 돈은 다음날 찾을 때 주기로 했다.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일이 생겨 한달 이상 자전거를 찾지 못하다 자전거포를 찾아 갔더니 주인이 웃으며 하는 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전거를 처분했다는 것이었다.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이런 경우 자전거포 주인의 행위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중국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알…(2010-05-17 1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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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인민폐와 위조지폐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그런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 런민삐(人民幣) 500위엔(元)이 들어있는 채로 바지를 세탁기에 넣어 빨아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호주머니에 있던 돈은 훼손되지는 않고 변색이 돼있었다. A군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 돈을 내밀었을 때 상점에서 위조지폐라며 받기를 거절할 경우 중국의 현행법에 근거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알아보자.첫째,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1)지폐의 4분3 이상이 남은 경…(2010-05-17 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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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비용의 부담
북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사장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길목 좋은 장소를 찾아 1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위엔(元)을 들여 장식을 했다.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던 A사장은 몇 개월만에 상당수의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다가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거기다 임대인이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함은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한 만료 후 장식비용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을 …(2010-05-17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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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토지사용권의 투자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인과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에게 최근 법률문제가 발생했다. 합작조건으로 A사장은 현금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토지사용권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약을 체결한 후 A사장이 투자한 1백만달러로 중국측 파트너가 투자한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지었다.그런데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토지사용권을 합작회사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합작을 중지하겠다고 통지해 왔다.이때 A사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첫째,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를…(2010-05-17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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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부동산 중개료
북경에 유학하고 있는 A군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부탁으로 이런 저런 잔심부름을 많이 하는 편이다.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내일 북경에 도착하는 B군이 살 아파트를 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B군은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500위엔(元)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A군은 대가 없이 도와주고 싶었으나 B군이 내건 조건을 맞추느라 이래저래 들어간 경비와 낭비한 시간을 생각해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군의 도움으로 B군은 …(2010-05-14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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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의 중단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중국인 왕 모에게 인민폐 10위엔(元)을 빌려주었다. 그 시점이 2000년 5월1일이었다. 2001년 6월경, 즉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갚지 않자, A사장은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넌지시 건넸다. 이에 왕 모는 2001년 7월3일 30일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02년 8월까지도 갚질 않았다.A사장이 왕 모에게 차용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하자,…(2010-05-14 0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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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결의 강제 집행 중지
한국인 A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3년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던 중국인과 2000년 3월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했다. 그러다 2001년 중국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마침내는 합작계약서상에 약정돼 있는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중국국제결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중국 투자자는 중재판결에서 패소한 A사장의 중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했다. A사장은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던 시점까…(2010-05-14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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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증이 없거나 경영범위를 초과한 영업행위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A회사는 사업확장 등의 목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 2층과 3층은 연구소,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1층은 요식업을 하는 중국인 왕씨에게 임대했다.A회사는 왕씨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왕씨는 현재 인테리어를 하는 중이며 올 3월에나 개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왕씨가 올 3월 영업집조도 없이 영업을 하다가 공상국에 적발될 경우 건물을 임대한 A회사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2003년 3월1일자로 시행되는 “영업집조가 없는…(2010-05-14 0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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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합의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A군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승용차 기사는 A군에게 경찰에 연락하면 사건이 복잡하니 치료비를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해서 개인간에 협의한 후 합의서에 서명했다.그러나 승용차 기사는 며칠이 지나도 배상을 해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 A군이 경찰에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공안기관은 개인간에 합의한 사실은 훈계하고 교통사고로 입건한다. 둘째, 당사자들이 교통사고 …(2010-05-12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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