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백화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세탁기 제조공장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장측은 백화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격분한 A사장의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럴 때 중국의 법률 규정은 …(2010-04-19 09:37:28)
|
|
|
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숙련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도 큰 손실인데 퇴직금까지 요구하니 더욱 분통터질 노릇이었다. 그러면 중국 법률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첫째, 사용자의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매년에 대해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평균…(2010-04-19 09:35:07)
|
|
|
연장근로 계약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시킬 필요성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 조항에 보증금 1만위엔(元)을 요구하고 필요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시킴과 동시에 보증금 1만위엔을 몰수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경우 중국 법률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근로자는 수습 사용기간이나 회사가 폭력•협박 혹은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와 약속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2010-04-19 09:33:37)
|
|
|
강제로 권한 술로 인한 사망사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두주불사의 주량으로 매우 호탕한 성격이었다. 사내가 술을 할 줄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주위 사업 친구들의 주량을 늘이는데 열심이었다. 어느날 술자리에서 평소 음주를 못하는 중국 친구에게 사업과 술의 이론을 주장하며 폭탄주를 강권했다. A사장의 강권에 못이겨 연속으로 폭탄주를 8잔이나 마신 중국 친구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다. 중국 친구의 부인은 A사장이 강권해 술을 먹인 사실을 알고 A사장에게 사망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중국법률…(2010-04-19 09:31:00)
|
|
|
휴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럴 때 중국 법률은 휴일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가가 정한 휴일은 신년(1월 1일) 하루, 춘졔(春節=설)•노동절(5월 1일)•국경절(10월 1일)은 각각 3일간 휴식한다. 둘째, 여성의 날(婦女節=3월 8일)은…(2010-04-19 09:28:49)
|
|
|
중국에서의 사기죄 성립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한국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에 중국인 B씨를 알게 됐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회사 간부직원의 명함을 제시했다. 그와 몇 차례의 만남을 가진 A사장은 제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맺기에 이르렀다.A사장은 B씨에게 제품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과 동시에 인민폐 2천5백위엔(元)을 계약금 형식으로 주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B씨가 건네준 명함은 가짜였고 그가 조건부로 건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2010-04-16 09:49:10)
|
|
|
중국의 강간죄는 친고죄 아니다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인 B군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너도 알지? 나, 학교 다닐 때 잘 나갔다는거..." 하는 말을 서두로 학창시절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마신 술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저마다 대단함을 과시하는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중국 여학생을 불러 술에 취하도록 한 다음 반항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번갈아 성행위를 했다. 그 이튿날 여학생은 병원에 가서 정액채취를 한 후 두 사람을 상대로 공안국에 고소를 했다. 강간죄로 구속된 A군과 B군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2010-04-16 09:43:50)
|
|
|
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 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를 마치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다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는 사우나 주인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옷장 안에 넣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탈의실 벽에 붙인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지 …(2010-04-16 09:40:26)
|
|
|
법원이 접수 거절한 토지 분쟁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 국영기업 소유의 토지를 임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토지사용권의 문제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 임대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는 토지 소재지의 중국 법원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국 기업을 중국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를 거절당했다. 이와 같이 중국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민사안건에 관해 알아보자.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첫째, 쌍방당사자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를 선택, 서면…(2010-04-16 09:37:37)
|
|
|
위조지폐 보관 책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공안에 적발됐다.중국 공안은 한국인 A사장을 찾아와 위조지폐 보관죄로 체포, 위조지폐 소지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A사장은 타인을 대신해 보관해 주었을 뿐 불법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중국 법원은 A사장을 위조지폐 소지죄로 1년의 유기징역과 함께…(2010-04-16 09:14:12)
|
|
|
정보산업 업그레이드 지원정책 발표 계획
3월 25일 둥바오칭(董寶靑) 공업신식산업화부(공신부) 신식화추진사(信息化推進司) 부사장(副司長)은 “산업 업그레이드/혁신의 중요한 발전단계를 맞이하여 공신부는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스(計世)리서치(CCW Research)의 최신연구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ICT 서비스시장 규모가 560억 위안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중국 ICT시장은 20%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더 많은 정책 발표 전망 둥바오칭 부사장…(2010-04-14 10:00:59)
|
|
|
국토부 관계자 “《토지 관리법》 수정 중”
농촌 집체건설용지의 시중 유통에서 애로사항은 유통범위, 유통주체, 유통수익분배 등 3가지다. 3월 29일에 열린 ‘중국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 기자회견’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된 토지사용문제에 대해 렁훙즈(冷宏志) 국토자원부 토지이용관리사 부사장(副司長)은 “일부 농촌 집체건설용지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추세로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토지 관리법》을 수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서 리서우신(李守信)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계획…(2010-04-14 09:58:54)
|
|
|
中, 京津唐 및 환발해 5개 성 발전계획 작성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발전계획사(發展規劃司) 관계자가 얼마 전 “국가발개위가 현재 징진탕[京津唐, 베이징/톈진/탕산(北京/天津/唐山)] 지역 및 환발해 5개 성[허베이/산시/네이멍구/랴오닝/산둥(河北/山西/內蒙古/遼寧/山東)]의 일괄발전계획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제11차 5개년(11.5) 계획에서 제기한 ‘전국 주체기능구역 전략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주체기능구역 계획》이 이미 국무원에 보고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양회기간에…(2010-04-14 09:56:39)
|
|
|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법 연말에 발표…보험회사도 파산 가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보험업 개혁을 심화해 보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서비스 수준과 리스크방지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보험회사 상환능력 부족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 퇴출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2010년에 보험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방지하고 해소할 것인가? 지금까지 경영부진으로 파산한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에는 심각한 상환능력 부족으…(2010-04-12 11:14:45)
|
|
|
대륙에 불어온 ‘美色 경계령’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한동안 뜸했던 축첩(蓄妾)문화로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혁·개방후 경제 발전을 틈타 성공한부자들 사이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축첩이나 애인만들기에 관리들까지 뛰어들면서 마치 대륙 전체가 바람이 난 듯하다. 축첩이나 애인의 유무가 돈이나 권력의 잣대가 될 만큼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대부터 유행한 ‘일부일처다첩제' 문화는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다. 두보(杜甫)에 못지않다는 평가로 소두(小杜)라 불린 당나라 …(2010-04-12 09:4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