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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중요한 해
3월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됐으며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이하 《보고》)를 통해 지난해 사업을 총괄하고 올해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기했다.올해 GDP 성장률은 8% 내외, CPI(소비자물가지수) 성장률은 3% 내외를 목표로 잡았다. 원자바오 총리는 “GDP 성장률 8% 내외를 목표로 한 이유는 길한 숫자를 강조하면서 각 방면의 사업중점을 경제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 조정에 맞추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포…(2010-03-29 0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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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기준 강화, 20% 보증금 선납해야
[개요] 통지에서는 토지입찰제를 고수하며 개선해나갈 것이나 집값이 지나치게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도시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 집값 급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인사는 경쟁입찰 기준 강화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밀어내 토지시장을 ‘대기업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통지 요점>• 토지 매입 시 최저가의 20%를 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부지가격의 50%를 계약금으로 한 달 안에 납부한다.• 토지 매각 최저가는 기준지…(2010-03-26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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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방안 수정…개인소득세 가계단위로 적용
4년에 걸친 장고 끝에 소득분배방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3월 4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소득분배 조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및 시행세칙》(이하 ‘지도의견 초안’)이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수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원에 제출될 예정이다.지도의견 초안에 처음으로 일부 획기적인 제도설계이념이 도입됐다. 개인소득세 개혁 방향만을 예로 들면 가계단위로 개인소득세를 종합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일 예정이다.지도의견 초안 의견수렴에 참여한 적이 있는 발개위 사회발전연…(2010-03-26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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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페루 FTA, 3월 1일부터 발효…‘무관세 시대’로 진…
상무부는 3월 1일 “상호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서면으로 체결한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CEPA를 포함하여 여덟 번째 FTA로 꼽히며 중국, 페루 양국이 손잡고 ‘무관세 시대’로 진입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중국-페루 FTA의 적용범위가 넓고 개방수준이 높다고 전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 양국은 각각 90% 이상의 상품에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중국 경공업, 전자, 가전, 기계, 자동차, 화학공…(2010-03-26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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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법》과 《입찰/응찰법》, 8~10년 내 통합 전망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의견수렴안)》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조달법(의견수렴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두 법률의 시행조례가 발표될 날도 머잖았다. 2000년부터 시행한 《중국 입찰/응찰법》에서 2003년에 시행한 《중국조달법》, 더 나아가 지금의 두 시행조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공공구매 법률체계가 점차 완비되고 국제상의 관련 협정 및 법률안과도 갈수록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하지만 입찰/응찰법과 정부조달법 두 법률 간에 다년간 상호 교차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왔음을…(2010-03-24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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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폐기물 자원화’ 지원정책 발표 예정
2월 23일 공업신식화부에서 입수한 바에 따르면 자원 부족, 환경오염 등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공업신식화부는 각지 건축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여러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업신식화부, 현지 조사연구에 곧 착수춘제(春節, 설) 전에 공업신식화부는 각지 공업 주관부서에 설문조사지를 보내 적어도 1곳 이상의 현지 건축재생제품 생산기업의 경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공업신식화부 에너지절약/종합이용사 관계자는 “이달 말에 이런 설…(2010-03-24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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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업세 징수방안 양회에 상정될 예정
2월 25일 국가세무총국 행위세사(行爲稅司)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물업세(物業税, 재산세) 징수가 올해 ‘양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의제가 될 것이며 세무총국은 물업세 징수에 관한 세부방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 정책 결정층의 징세방침에 따르면 물업세는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과표 초과분에만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세무총국이 제정 중인 물업세 실시방안은 현재 일부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진행 중인 물업세 시물레이션을 바탕으로 다른 시범도시들의 시물레이션…(2010-03-24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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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M&A안전심사제도 도입, 대외개방 정책 해치지 않아
1년 넘게 국제금융위기가 외자 유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외자 이용 안전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업무부고에서 외자의 국내 기업 개조 및 M&A/개편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외자M&A안전심사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올해도 외자가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에 투입되도록 장려해 이용외자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중국은…(2010-03-22 0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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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본양로금 전국 일괄보급’ 방안 검토에 착수
얼마 전 폐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상무위) 제13차 회의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사회보장의 일괄 보급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기본양로금의 전국 일괄보급방안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무위원들이 제출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가속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중국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완비되고 있다. 다음 단계에는 각종 정책조치의 실시에 역점을 둬 사회보장체계 구축과 관련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사회…(2010-03-22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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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정책 정상으로 회복될 전망”
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중심 위안강밍(袁鋼明)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2010년 거시경제정책이 정상화되고 GDP 성장률 10.6%의 양호한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긴축된 통화정책과 2009년 완화된 통화정책은2003~2007년 사이 중국경제가 균형적으로 고속성장하던 시기의 통화정책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03~2007년 사이에 긴축도, 완화도 아닌 적절한 통화정책을 버팀목으로 민간투자가 활기를 띠고 중국의 에너지, 원재…(2010-03-22 09: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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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중앙부처, TV쇼핑 및 성 관련 광고 정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가공상총국) 등 12개 중앙부처가 얼마 전에 《2010년 허위 불법광고 특별 정돈사업 실시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TV쇼핑, 의료, 약품, 건강보조식품 광고 및 성 관련 불법광고, 저속한 불량광고 등을 올해 중점 정돈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형적인 불법광고는 언론 공개, 비평, 공고 등의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기업은 광고자격을 취소하게 된다.《의견》은 국가공상총국, 중공중앙선전부, 국무원 신문판공실, 공안부, 감찰부, 국무원 업계…(2010-03-15 1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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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보기술 제품 심사 강화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엄포한 지 한 달 뒤에 중국의 경영원가가 이미 지나치게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당사의 불만이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에서 글로벌 정책을 담당하는 John Neuffer 부총재는 “외국의 기술회사들이 중국에서 이제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정보기술류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이런 정서를 초래한 주…(2010-03-15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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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심계법 실시조례》 발표…자금흐름 면밀히 살펴
국무원이 2월 20일 수정 후의 《심계법(회계감사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국무원 법제판공실, 심계서(審計署)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재정자금 운용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2009년 3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재정자금이 사용된 곳에 회계감사도 따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례》에서는 재정자금을 확보한 기업과 프로젝트가 재정자금을…(2010-03-15 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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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위기시대’ 중국 ‘양회’의 10대 이슈
2009년에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으나 가장 먼저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2010년 3월 초에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중국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가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개막되며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출발점에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중신사는 20일부터 《양회 예측분석》 기획기사를 보도한다.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1기 3차 회의가 각각 3월 5일, 3월 3일에 베이징에서 막을 연다.…(2010-03-12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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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기밀지정 시한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4일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을 2차 심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밀의 기밀지정 시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극비급은 최장 30년, 기밀급은 20년, 비밀급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쑨안민(孫安民) 부주임 위원은 “일부 상무위원, 유관부서와 일반 시민들이 기밀지정 시한은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때 해제하는 데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며 “개정안은 기밀지정 시한 및 이를 제때 해제하는 …(2010-03-12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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