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됐으며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이하 《보고》)를 통해 지난해 사업을 총괄하고 올해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기했다.

올해 GDP 성장률은 8% 내외, CPI(소비자물가지수) 성장률은 3% 내외를 목표로 잡았다. 원자바오 총리는 “GDP 성장률 8% 내외를 목표로 한 이유는 길한 숫자를 강조하면서 각 방면의 사업중점을 경제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 조정에 맞추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포스트 금융위기의 배경 아래 올해 중국 거시조정 방향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되 새로운 국면과 상황에 따라 정책의 목표성과 유연성을 꾸준히 높여 정책 시행의 강도와 템포, 중점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정치협상위원 자캉(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정부업무보고 직후 가장 먼저 본보에 “이번 정부업무보고의 이슈가 많은데 주로 과학발전관을 견지하는 대국면과 결합시켜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고도화를 지향하는 조정과 민생 배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그 핵심으로, 2010년 전반 국면을 이끌 강령성 문건”이라고 전했다.

◆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특별히 강조

원자바오 총리는 보고에서 “올해는 계속해서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며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로서 올해 발전여건은 지난해보다 양호하지만 그 국면은 지극히 복잡하다.

각종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상쇄되는 한편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며 국내요인과 국제요인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만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성장방식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고서 제4조에 놓였지만 올해에는 보고서 제2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자캉 소장은 “이번의 업무보고는 성장방식 전환을 특별히 부각시켰는데 이는 앞서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맞물린다. 현재 경제전망이 좋아지고 있어 경제 성장방식 전환에서 운신의 폭이 커졌으며 현재 중요한 문제는 성장방식 문제 해결에 힘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행정학원 후셴즈(胡仙芝) 연구원은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하는 것은 중국 경제생활의 미래와 관련되는 문제다. 현재 개혁은 이미 어느 정도 추진돼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태로 중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로지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만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어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경제발전방식 전환은 중국 경제분야의 한 차례 큰 변혁으로 ‘가속화’에 힘써 빨리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에서는 사회경제 발전과정에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에 있어 자생적 동력이 부족하고 자주혁신능력이 약하며 일부 산업에 과잉능력 문제가 두드러져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고용 압력이 전반적으로 계속 커지는 현상과 구조적인 인력난이 공존해 있다.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소득 지속 증대의 기반이 견고하지 않다. 재정/금융분야의 잠재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의료, 교육, 주택, 소득분배, 사회관리 등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지금은 기본정책방침 바꿀 시점 아냐”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여덟 번이나 ‘자신감’을 언급했으며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자신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1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경제가 회생하기 시작하면서 회복기반을 다져가고 있어 중국이 거시조정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고》는 “올해 거시정책은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기대인플레 관리 등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충분한 정책 강도를 유지해 경제 회복 추세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와 경제발전방식 전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고 또 기대인플레를 잘 관리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캉 소장은 “《보고》는 경제의 회복을 근본적인 호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본정책방침이 지금 바뀌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단이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중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8% 성장률을 제기했는데 비교적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며, 중국의 거시정책이 과거 ‘성장 확보’에 중점을 뒀던 데서 ‘구조 조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에 제기한 8% 성장목표와 달리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8%를 밑돌지는 않을까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층 목표성 있게 통제해 성장의 질을 높이는 능동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거시정책의 확장력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의 목표성과 유연성 높여야

하지만 올해 거시조정정책은 일부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고》에서는 적절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올해 재정적자는 1조 500억 위안으로 책정했으며, 이 중 중앙재정 적자가 8500억 위안이고 계속해서 대신 발행하는 지방채가 2000억 위안으로 이를 지방 재정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런 배치는 올해 재정수지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해서이다. 재정수입 면에서 보면 지난해에 특수 수입확대조치가 없었거나 줄어든 데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구조적 감세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재정수입이 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지출 면에서 보면 일련의 금융위기 대응책을 계속 실시해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취약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개혁 추진, 민생 개선, 안정 수호 등에 대한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통화/신용대출 확대를 유지할 것을 제기했다. 올해 M2(광의통화) 증가율은 17% 내외, 위안화 대출은 7조 5000억 위안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이 두 지표가 모두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수준보다 낮지만 여전히 적절히 완화된 정책목표로서 사회경제 발전의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 아울러 기대인플레 관리 및 금융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속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전문가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중앙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이다. 그러므로 올해 정부투자는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면에 더 치중할 예정이다. 이밖에 3농과 민생도 중점 투자하는 분야다”고 분석했다.

《보고》에서는 “각급 정부투자는 모두 역량을 집중해 중점 프로젝트를 보장해야 하며 새로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엄격히 통제하고 자금예산을 주로 프로젝트 후속건설과 마무리작업에 사용해 ‘부실’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재정지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선별적으로 규제,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가장 요긴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3농, 민생, 사회사업 등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자주혁신과 미발달지역의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소득분배제도 개혁’ 재차 언급

소득분배제도 개혁은 국민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현재 중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보고》는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하려면 사회의 부(富)를 키우고 이를 적절한 소득분배제도를 통해 잘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분배구조를 조정하는 정책조치를 서둘러 제정해 개인소득이 국민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이고 노동보수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독점산업 내부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독점산업 급여총액과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정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캉 소장은 인터뷰에서 “소득분배제도 개혁, 민생 보장은 현단계 중국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이는 해묵은 문제로 예전에도 언급됐지만 이번에는 한층 강조되었고 강도도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출처: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