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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외국인 세무 우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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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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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외국 경제전문가는 개인소득에서 세무 우대정책을 받을수 있을까?
 
"개인 소득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허가" 문건 규정에 의하면 재중 외국 경제전문가는 중국에서 복무하는 기간 생활에 필요한 주택, 자동차, 의료보험에 대해 세가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급과 상금은 세무법의 규정에 의해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재중 외국 통신사 기자의 월급과 상금은 세무 우대정책을 받을수 있을까?
 
"개인 소득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허가" 문건 규정에 의하면 재중 외국 통신사 기자의 월급과 상금수입은 중국의 개인소득 세무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대등한 원칙에 기초해 상대국에서 재중 외국 통신사 기자의 개익소득세 면제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을 경우면 중국에서는 개익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꼭 외교도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재중 외국 사무인원은 세무 우대정책을 받을수 있을까?
 
"재중 외국인 사업인원의 개익 소득세 징수문제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 문건 규정에 의하면:
 
1. 중국의 건설항목을 지원하러 중국에 온 사무인원의 월급과 생활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지불하거나 외국에서 지불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재중 외국 문교(文敎)전문가는 중국에서 복무하는 기간 생활에 필요한 주택, 자동차, 의료보험에 대해 "세가지 무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월급과 상금은 세무법의 규정에 의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3.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간 재중 외국 사무인원의 월급, 장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지불하거나 외국에서 지불하거나 또는 양국이 함께 지불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에서의 소득이기때문에 본 조항 제1조에서 규정한 세금면제정책을 제외한 기타 수익은 규정에 따라 개익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 사무인원은 중국에서 지불한 월급과 상금은 납세하지만 외국에서 지불한 부분은 면세한다.
 
4. 재중 외국유학생의 생활보조금, 장학금 등 월급과 상금 범위에 속하지 않은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5. 재중 외국 사무인원이 외국에서 보낸 월급, 사무용 경비 및 생활보조금 등 조항에서 분류가 명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급과 상금부분에서만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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