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명의 법인 설립시 주의점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중국인 명의 법인 설립시 주의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5:38

본문

외국투자자가 중국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투자하는 영역은 대부분 중국내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영역으로서, 명의차용의 목적은 법적인 진입장벽을 회피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방식에서 외국투자자의 권익은 법적인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중국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내자기업을 설립하였을 경우 설립한 내자기업의모든 회사법적인 권리의무는 등기상 주주인중국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만약 중국인이 당해 내자기업에 대한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외국투자자의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일상경영에 있어서도 명의자인 중국인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 만약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중국인 명의자의 기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활동에 대하여 내자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리스크가 있다.
 
실무상 만약 외국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인의 명의로 투자할 수 밖에 없을 경우, 명의 대여자와 사이에 쌍방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투자계약서 또는 출자금 대여계약서를 체결하면 분쟁발생 시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은 설립한 내자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회사법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계약 또는 출자금대여계약에 따른 권리만을 보호할 뿐이다.
 
또한 중국 회사법상으로 외국인도 내자기업의 총경리는 물론 동사 및 동사장(법인대표)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투자자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설립한 내자기업의 중국인 명의자의 사실상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나아가 영업집조 등 기본적인 등기서류 및 인감 등을 외국투자자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상기 내역과 운영상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명의차용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권장할 바가 못된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세계의 공장'… 인기글 400여 한국기업 진출…세계적 경기침체로 '휘청' "중국의 선전(深 < 土+川 > )∼둥관(東莞) 고속도로가 막히면 전 세계 컴퓨터 생산라인의 70%가 마…(2009-03-30 15:46:13)
중국서 비정규직 맘대로 못쓴다 인기글 노동계약법 시행령 공포 중국이 비정규직 계약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시행령)를 18일 공포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노동계약법 실시조례를 국무원…(2009-03-30 15:45:37)
중국 비즈니스 Q&A - 행정구역 인기글 Q:중국의 행정구역이 궁금해요.A:행정구역이란 국가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방의 경제, 지리 조건, 민족 분포, 역사적 전통, 지역 차이 등을 고려해 구분해 놓은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2009-03-30 15:45:0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인기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시행일: 2006년 01월 01일 발표일: 2005년 …(2009-03-30 15:43:25)
중국의 화폐제도 인기글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조가비 곡물 가축 직물 농구 (農具)- (농사를 짓는데 쓰이는 기구) 등의 물품 화폐가 사용. 은(殷) 주(周) 시대 -청동기문명이 발달, 어화 (魚貨) 포화(布貨) …(2009-03-30 15:42:17)
중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인기글 중국에서 사업 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로 상해가 뽑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일 상해가 중국 내 44개 도시 가운데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상해는 5점 만점에 …(2009-03-30 15:39:31)
외국인 전문가증 어떤 혜택 인기글 첫째, ‘외국인 전문가증’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중국 ‘외사판공실’이다.둘째, 신청조건은 외국인 중에서 대졸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전문기술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책임자급 이상이라야 한다.셋째, 외국인 전문가증을…(2009-03-30 15:38:39)
중국인 명의 법인 설립시 주의점 인기글 외국투자자가 중국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투자하는 영역은 대부분 중국내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영역으로서, 명의차용의 목적은 법적인 진입장벽을 회피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방식에서 외국투자자의 권익은 …(2009-03-30 15:38:09)
中 혐한증은 韓의 부메랑효과 인기글 <김정룡의 역사문화이야기> 지난 일요일 동네 책가게에 갔는데 <<삼족오>>란 책이 눈에 들어와 습관적으로 서문을 …(2009-03-30 15:37:39)
중국의 오악[中國的5岳] 인기글 예로부터 중국 땅에서는 다섯 개의 산을 꼽아 5악[嶽]이라 일컬었다. 동악은 태[泰]산으로... 5악의 으뜸(五岳之首,名山之冠)으로 싼똥성 타이안[泰安]에 있으며, 그 높이가 1,545m(지도, 자료마…(2009-03-30 15:34:44)
재중 외국인 세무 우대정책 인기글 재중 외국 경제전문가는 개인소득에서 세무 우대정책을 받을수 있을까? "개인 소득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허가" 문건 규정에 의하면 재중 외국 경제전문가는 중국에서 복무하는 기간 생활에 필요한 …(2009-03-30 15:33:47)
中 최대 기업은 시노펙 인기글 중국석유화공집단(시노펙)이 중국 최대 기업으로 꼽혔다.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가 매년 공동으로 선정하는 중국의 500대 기업 가운데 시노펙이 영업수익이 1조2천억위안(180조원)으로 최대 기업으로…(2009-03-30 15:33:02)
中 상하이, 직장인 월소득 전국 … 인기글 중국의 직장인 월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는 상하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인력채용 중개회사인 즈롄인재채용(智聯招聘)이 올 상반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2009-03-30 15:32:28)
중국 로또(彩票) 인기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중국의 로또는 종류가 많아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크게 나누면 복리복권과 체육복권 2종류가 있고, 그중에서 펑차이(風彩)라고 부르는 복리복권(電腦福利彩票)이 가장 인기가 있…(2009-03-30 15:31:58)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본 중국인의 … 인기글 13억 중국인들에게 크나큰 희열과 자신감을 갖다 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화려한 마무리는 ‘종합순위 1위’로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21세기 ‘스포츠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2009-03-30 15:30:18)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