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기업들이 가장 많이 묻는 세무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3-12 14:30|

본문

문의 1) 100% 수출기업에 대해 모든 설비류가 설비면세한도내에서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전 매출의 1%정도가 내수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도 면세적용이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는지요? 관련법규를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만, 찾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1%로라도 내수가 있으면 면세 적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설비수입시 면세 혜택은 장려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서 수입금지가 아닌 설비에
한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00% 수출의 경우에 한하여, 업종 자체가 장려산업이 아니지만, 장려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9%의 수출의 경우에는 장려산업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제정은 국무원 및 국가세무총국의 권한이므로 일선 해관에서 임의로 달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저희회사는 한국 모대기업을 대상으로 구매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06년) 7월에 중국 A시에 자본금 7만불 규모의 법인을 설립했으며, 영업대상은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납세라(14%)는 부분이 설립초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현지 법인장께서 서둘러서 진행을 해 봤지만 잘되는듯하다 결국 작년말에 일반납세로 승인이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를 하고자하는 업체 대부분이 14%의 일반납세 거래업체로 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법으로 타업체의 명의를 빌어 하는 영업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풀어야할지 방안을 찾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2) 매출액이 일반납세인의 요건인 연간 1백8십만위엔을 초과하는 시점까지는 소규모납세자로서 매출액의 4%를 간이과세 증치세로 부담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의 14%가 간이과세율인 4%보다 작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저희 회사는 펌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주요 생산방법으로는 가) 주조에서 가공까지 한 원재료를 중국현지에서 구입하여 공장에서 조립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와, 나)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와, 다) 원재료(형강류)를 구입하여 제품을 받든 다음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로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관세환급이 적용된는지 일고 있읍니다.

답변 3) 중국에서는 관세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더구나 수입이 아닌 중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는 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증치세 환급을 말하는 거라면 수출 실적에 비례하여 매입증치세를 소정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매입증치세의 일부를 환급 받게 됩니다.

질문 4) 중국 투자기업이 회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4)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에 따라 필요성과 비용이 다릅니다. 자본금납입검자보고서와 연말 회계감사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있는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의 검사 및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적절한 회계 및 세무관리능력이 없는경우 세무국이 지정한 회계사무소에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경우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문계약 형식으로 회계사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열람중]중국 투자기업들이 가장 많이 묻는 세무관련 질문 문의 1) 100% 수출기업에 대해 모든 설비류가 설비면세한도내에서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전 매출의 1%정도가 내수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도 면세적용이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는지요? 관련법규를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만, 찾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1%로라도 내수가 있으면 면세 적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설비수입시 면세 혜택은 장려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서 수입금지가 아닌 설비에한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00% 수출의 경우에…(2009-03-12 14:30:28)
	온라인 창업, 중국을 알아야 한다 “성공 창업 전제조건은 철저한 준비”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온라인 창업은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본격적인 창업에 앞서 경험을 쌓기 위해, 또는 투잡으로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지만 온라인 창업은 그 성공률이 1%도 안될 정도로 성공하기 힘들며 막상 창업하고 보면 투잡 정도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또한 자본금 없이는 성공적인 창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창업자가 그리 많지 않다경리 업무를 비롯한 재무 또한 창업자가…(2009-03-12 14:27:39)
	중국에서 전화요금 절약법 비지니스나 여행목적으로 중국에 오실때 통신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져 합니다.. 중국휴대폰요금은 각성마다 요금제도가 다르므로 성을 벗어나면 발신요금도 비싸지만 착신요금 또한 장난이 아님니다. 해결책은 휴대폰번호를 각성에 맞도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의휴대폰으로 sim card(전자카드)교환해서 사용하시면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국제전화하는 방법은 ip card(선불카드)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2009-03-12 14:25:39)
	중국 택시 탈 때 꼭 알아야 할 ..... '2008'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가? 2008? 그렇다! 2008년은 바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다. 또 생전 중국이라는 나라에 와보지 않았던 이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올림픽이라는 행사는 한 번쯤 가볼까 싶었던 중국으로의 발길을 더욱 강렬하게 끌 법하다. 그러나 중국을 오래도록 경험해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베이징 올림픽 개최…(2009-03-12 14:24:04)
	중국회사(有限公司)의 법적의미 중국에 대부분의 회사는 **유한공사(有限公司)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유한(有限)이란 “제한이 있다”는 뜻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제한이 있다” 즉 “그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만 대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서 법률용어로는 “유한책임회사” 라고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개념은 현실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개인(개인회사도 명함에는 주식회사라고 새긴 경우가 많음)일 때에는 그 사람의 사무실 보증…(2009-03-12 14:13:38)
	중국에서 유망한 테마창업 7가지 ▲녹색경제=끊이지 않는 식중독 사고로 외국인 거주자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2064개 기업이 생산하는 5676개 제품이 녹색식품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유기농 식품 개발 및 생산, 약선(藥膳)음식점, 생과일 천연음료 전문점 등이 유망하다. ▲엄지경제=중국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4억5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따라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사업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토케어경제=자동차 보급률의 확대로 연…(2009-03-12 14:11:53)
	중국에선 곰처럼 내가 어렸을 때 어지간한 동네 어디나 할 거 없이 좀 크다 싶은 건물 지하에는 다방,1층에는 은행이나 빵집,2층에는 태권도장이 있었다. 지금이라고 달라질 것은 별로 없겠지만,어린 학생들이 태권도장에서 "얏! 얏!"하며 기합 넣는 소리와 함께 조그만 발을 올리는 소리가 지하 다방까지 울리곤 했다. 태권도장에 다니는 수련생들 중 제일 무서운 애들이 태권도 서너달 배운 노란띠들이다. 태권도 유단자인 검은띠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다. 노란띠,이 아이들은 그저 태권도 사범이 하라는 대로 연습이나…(2009-03-12 14:03:44)
	중국 인사관리-현지 사원들의 특성파악 관건 중국 인사관리-현지 사원들의 특성파악 관건 최근년간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 대거 진출하고있다. 그러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핵심 요건인 현지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국기업들이 현지인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중국 현지 사원들의 특성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성급하게 한국식의 경영방식을 적용했기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중국 현지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현지 사원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인사관리…(2009-03-12 13:48:35)
	순위로 본 중국 신경과 전문병원 순위로 본 중국 신경과 전문병원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다. 작은 감기나 설사 같은 경우는 집 부근의 병원에 가면 되지만 큰 병은 그래도 전문병원을 찾는것이 좋다. 그러자면 어느 병원의 어떤 과가 유명한지를 아는것이 필수. 특히 도시마다 많은 병원들이 있는 중국은 더욱 그러하다. 중국 포털사이트 소호닷컴(搜狐-www.sohu.com.cn)에 나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10위권에 드는 신경과 전문병원을 알아보자. 중국 10대 신경내과 전문…(2009-03-12 13:46:20)
	재외국민 등록안내 <재외국민 등록안내>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 - 중국여행중 사건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소재파악 및 사건수습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이 활용될 수 있음. - 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병역문제, 세무관계 및 국내 전·입학 등에 필요한 국외거주사실 확인 신청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가.재회국민등록 대상자 -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나.등록기간 - 중…(2009-03-02 17:08:01)
	한국인, 중국 얼마나 아는가?(1) 한국인, 중국 얼마나 아는가?--1 잘못된 메스컴으로 중국에 대한 흑백논리 팽배 작년 11월, 미국의 한 사회조사기구가 한중일미의 청소년 연구기구를 연합해, 4개국의 7304명 중고생을 대상으로 리서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을 좋아한다는 중국 중고생이 50%인 반면에 중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 학생은 고작 7.2% 였다. 많은 이들이 이 결과에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당연히 중국에 우호적인 태…(2009-03-02 17:04:10)
	한국인, 중국 얼마나 아는가?(2) 한국인, 중국 얼마나 아는가?--2 한풍은 단순한 중국어 배우기 열풍일 뿐 한국은 지형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 쌓여 있지만 4대 강국에 좌우되지 않는 '강국대민족'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을 그저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화교의 이익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화교들은 한국인과 신분증 번호가 다르고, 인터넷 실명제 운영체제 아래에서 회원으로 가입 할 수 도 없으며, 메일 하나 개통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2009-03-02 17:02:44)
	한국인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위법행위 한국인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위법행위 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민을 온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민사분쟁뿐만아니라 형사사건도 많이 발생하고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법을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중국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비해 형사범에 대한 형벌이 무겁기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할수 있는 중국법 위반의 류형 및 이…(2009-03-02 17:00:15)
	외국인 임시운전면허 따는 법 외국인 임시운전면허 따는 법 중국공안부가 수정을 한 "임시입국 자동차와 운전자관리규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다. 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중국 경내에서 임시운전면허를 신청할수 있다. 중국의 도로교통관리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중국 내지에서 차량을 운전할수 없다. 그러나 외국운전면허를 가지고 국내 운전면허를 교체하는 방법도 쉬운 선택이라 할수 있다. 외국운전면허와 신분증명서가 있을 경우 차량관리소에 가서 "자동차운전면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2009-03-02 16:59:17)
	한국인 대 중국투자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 한국인 대 중국투자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 연길의 많은 한국인들이 영업을 시작해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고 만다.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길에서 식당이나 골프련습장, 미장원, 할인마트 등을 개업하고있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있어 투자의 신중성이 요구되고있다. 연길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골프련습장, 미장원 등 개인 사업가들이 상당히 많다. 이중에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이 있지만 상당수는 어렵게 운영을 하거나 …(2009-03-02 16:58:16)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뉴스

중국 투자기업들이 가장 많이 묻는 세무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본문

중국경제동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