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도 유아 수 감소하는 중국


2018-08-24

－둘째 출산 증가에도 불구, 첫째 출산감소－
  
 
1. 중국 두 자녀정책
  

□ 중국 육아전문사이트 육아망(育兒網)에 따르면，2011년에 부모 모두 독자(獨子)인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한 이래 2013년에는 둘째를 낳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 단독 두 자녀정책(單獨二孩)이 시행되었고, 2015년 또다시 이를 완화한 전면 두 자녀정책 (全面二孩)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든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음


 ○ 2013년부터 시행된 단독 두 자녀정책(單獨二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둘째를 가질 수 있었음 


  ① 첫째 자녀가 병으로 장애를 얻어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하나, 의학적으로 부모의 출산이 가능한 경우

  ② 불임증이 있어 입양을 했지만, 임신이 된 경우

  ③ 두 부부 모두가 독자, 독녀일 경우

  ④ 두 부부 모두가 １천만 미만의 소수민족일 경우

  ⑤ 두 부부 모두가 귀국한 화교일 경우 등
 

 ○ 2015년 시행된 전면 두 자녀정책(全面二孩)에서는 조건 없이 두 자녀까지 가질 수 있음
  

2. 중국의 최근 출생률 현황
 

□ 2018년 초 중국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두 자녀정책 시행 이후 둘째 출생률은 증가했지만 첫째의 출생률이 감소
 
 ○ 2017년 둘째의 출생은 전년보다 162만 명이 증가한 883만 명으로 2017년 중국 전체 출생인구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첫째의 출생은 전년보다 249만 명이 줄어 724만 명에 그쳤음
 

 ○ 총 출생률은 2016년 1,786만 명에서 2017년 1,723만 명으로 전체 중국인구의 12.9‰에서 12.4‰로 0.05‰포인트 감소
 

 ○ 한 명의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아이의 비율인 출산율은 1.7로 나타나 최소 인구 대체율인 2.1에 미치지 못했음
  
3. 낮은 출생률의 원인
 

□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이 전년 비 400만 명이 감소했고, 20세에서 34세의 젊은 여성의 수가 최근 10년간 1억 6천 6백만에서 1억6천 1백만으로 감소
 

 ○ 사회발전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이며 외동자녀 세대들이 처음 양육의 주체가 되면서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었고， 40년이 넘는 한 자녀 정책에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사회인식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임
  
4. 시사점
 

□ 두 자녀 정책의 전면적인 시행에도 불구, 가까운 시일 내에 폭발적인 영유아 수의 증가는 이루어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영유아 용품， 유아관련 서비스 (보험 등)에서 기존의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내 의견임.  


부자동네 아기 울음소리 뚝 중국부자들 애 안 낳는다, 소득 높을수록 출산 기피

1인당 GDP 1위 베이징, 출산율 순위는 26위
산둥 시짱 신장 광시 푸젠성 고출산 지역 꼽혀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 1, 2위인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가 출산율 순위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기피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매체 펑황왕(鳳凰網)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아이를 출산한 도시는 산둥(山東)성이었다. 2017년 산둥의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인구 1000명당 17.54명이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각기 다른 지역의 출생 수준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 지난해 중국 전체 평균 조출생률은 12.43‰였다. 


펑황왕은 “산둥성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비율은 나라 전체 두자녀 이상 가정의 13%를 차지한다”며 “중국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지역”이라고 밝혔다.

가족계획정책(인구억제정책)의 영향을 적게 받는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소득은 낮아도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펑황왕에 다르면 시짱(西藏, 티베트) 신장(新疆) 광시(廣西) 칭하이(青海) 등은 각각 2위 3위 4위 7위를 차지했다. 


또 푸젠(福建, 5위) 하이난(海南, 6위) 안후이(安徽, 8위) 구이저우(貴州, 9위) 장시(江西, 10위) 등 자녀출산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특징을 지닌 지역도 높은 출산율을 나타냈다.

펑황왕은 “출산율 하위 10위권에는 대부분 경제 발달 도시와 함께 둥베이(東北) 지역이 포하됐다”며 “특히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은 나란히 29위 30위 31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베이징(26위) 상하이(27위) 톈진(天津, 28위) 장쑤(江蘇, 24위) 등 경제가 발달하고 주민 소득이 높은 지역들은 거꾸로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성(省)별 1인당 GDP 순위에 따르면 출산율 하위권에 랭킹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등 지역이 GDP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출산율 1위 산둥은 GDP 8위에 그쳤다.

펑황왕은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하면 경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경제 발달과 신생아 수는 관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부자든 가난하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은 정책 방향, 사회, 경제발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소득과 교육수준이 올라가고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은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솟고 있는 베이징 주택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