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빨간불' 중국, 경제 운용기조 긴축완화 대전환 

디레버레징,경기부양책 병행은 언밸런스 
국유 개혁 미미 디레버레징 추진에 장애 


2018.08.02


중국 당국이 디레버레징 기조속에 확대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을 천명, 경제 운용방향의 전환을 예고했다. 

신화사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지난 31일 정치국(政治局) 회의에서 "현재 중국 경제는 외부환경의 뚜렷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하반기 중국경제 운용의 방향을 무역전쟁 등 외부 악재에 맞서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정책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통화정책을 완화해 유동성을 시중에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당국의 정책 기조의 전환은 G2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경기하강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2분기들어 중국 GDP 성장률이 6.7%로 둔화한데다 미국의 추가 고율 관세조치로 중국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서남(西南) 증권의 양예웨이(楊業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정책 전환과 관련,” 당국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했지만, 기업 대출이 제한적인데다 지방정부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용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경기 부양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유력 매체 SCMP는 "당국이 정치국 회의에서 디레버레징(부채축소)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확대 재정정책 등과 같은 경기 부양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모순적인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IMF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신용의존도가 다소 개선됐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면서 “이에 따라 중국당국은 지속적으로 부채 감축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유기업 개혁의 미미한 성과를 당국의 디레버레징 추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했다.

홍콩의 악사(AXA) 자산운용의 아이단 야오 이코노미스트는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신용 분배의 비대칭성이 유동성 공급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속도를 높여 유동성 공급의 비효율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7월 말 시진핑 주석의 경제책사이자 최측근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국유기업개혁영도소조(國有企業改革領導小組)의 조장에 임명된 것도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 ING 은행의 펑아이라오(彭藹嬈)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중국 은행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민간기업보다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해왔다. 이에 따라 국유 기업이 부실해지는 동시에 유동성 공급의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신용확대로 인한 유동성 추가분은 효율적인 민간기업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국유 기업이 무역전쟁 고조 등 외부악재로 인한 실업자를 흡수해야 할 경우 국유기업 개혁 실현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