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버티면 승산 있다. 마냥 불리하지만 않아 무역전쟁 중국 전문가 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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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3 14:25본문
[미중 무역전쟁] 버티면 승산 있다. 마냥 불리하지만 않아 무역전쟁 중국 전문가 관전평
2018-07-13
2018-07-13
미국 고율 관세 부과 도발은 사실상 자살 행위
펀더멘탈 견고, 외부견제에 내부 단결력 강해져
미중 양국이 지난 6일 무역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딩이판(丁一凡) 칭화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매경망(每經網)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보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340억달러 품목 중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이 59%를 차지한다”며 “사실상 미국의 관세 보복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OEM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자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캡쳐=바이두]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 역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할수록, 결국 미국의 물가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는 미국은 고립되는 반면,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중국의 힘은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밍 부소장은 “앞서 상무부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관세 보복에 대해 양적인 대응뿐 아니라 질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5000억달러)가 수입 규모(1300억달러)보다 더 커 동등한 보복관세 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5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산 체리의 검역조사가 1주일 이상 소요되면서 체리가 부패해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미국의 애완동물 사료 업체 역시 중국 통관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사실상 중국의 행정적 보복 행위가 본격화 된 것이다.
옌이룽(鄢一龍) 칭화대학교 국정(國情)연구원 부원장은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중국 A주,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데 대해 중국이 ‘금융 사회주의’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장기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옌이룽 부원장은 먼저 “최근 인프라투자 등 실물경제 투자기회가 줄어들면서 금융의 실물경기 부양 능력이 약해졌다”고 진단한 뒤 “정부당국이 특혜성 금융지원을 강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금융자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금융 위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자산이 과도하게 금융화 되는 것을 막아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부동산 판매제한 정책을 시행해 부동산부터 시작될 수 있는 금융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요 중국 언론들도 "중국보다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무역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新華社)은 ‘무역 패권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의 경제체력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이 올해 1분기 GDP성장률 6.8%를 기록해 11분기 연속 6.5~6.9%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전년비 9.5% ▲신규등록기업 수는 12.3% ▲공업기업이익은 16.5% 늘어나는 등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서 안정적 성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WTO 조항을 무시한 채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중미 무역전쟁은 중국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싸움이어서 중국은 외롭지 않다”고 전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먼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중국은 완전한 공업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의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내수 소비 기여도가 높아져 무역전쟁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중국은 13억명의 인구와 ‘애국심’이 있는 나라여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오히려 내부 단결력이 더 강해진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력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개방은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 역시 7일 동유럽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외국 제품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수입관세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했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를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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