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과 등나무가 한 곳에서 함께 자라면서 칡넝쿨과 등나무가 어지러이 얽혀있어 풀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린 상태를 갈등(葛藤)이라 부른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있다 보니 현실생활에서는 갈등이 상존하기 마련인데, 지난 오랜 기간 한중간 경제 및 사회적 문제영역에서 자주 갈등을 빚어 왔던 이슈가 환경 영향 문제와 불법 어획문제였다. 
  

그러나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远亲不如近邻)‘라는 중국 속담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하셨다. 
  

요사이 국내에서도 도시 아파트 중간 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으로 비화되는 갈등이 가끔 벌어지는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이웃에 어떤 국가가 위치하여 있는가, 과연 이웃 국가는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해 어떤 스탠스 (stance)를 유지하고 있는 가는 지정학적인 상호 영향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중국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가 뜨면 뉴스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급기야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소송까지 걸어야 한다는 국민청원 수가 일주일 만에 21만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할까?
  

오히려 최근 중국의 미세먼지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추세다. 
  

3월 초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중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과 2017년의 데이터 비교 결과, 중국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30% 이상 감축했는데 베이징시의 경우 2013년 ㎥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90.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그램)이었던 것이 지난해 58.8㎍으로 줄고, 베이징 시민들의 기대수명이 3.3년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환경개선 노력은 지난 2016년 리커창 총리의 ‘푸른하늘 수호전’ 선언 이후 전국적으로 본격화 되었다. 중국은 마치 ‘환경재난 전쟁’ 이라도 치르는 양 치열한 기세로 환경규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처벌 규정도 매우 강화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공장 9976곳이 폐쇄 및 압류되고, 5673명 생산 제한 혹은 정지 처벌을 받았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4041명이 구속되었다.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적법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감찰방안을 세워 이에 따라 중국은 2016년과 2017년에 총 15개 성(省)을 대상으로 폭넓은 환경보호 감찰을 실시했다. 중앙정부의 감찰조는 1개월간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통해 신속한 형사 처벌까지 집행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시 구조 자체를 재편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이징시는 시청사를 시 외곽으로 옮기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분석된 공장들도 외곽으로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1200만명 정도가 시내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환경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지금 당장의 효율성을 넘어 청정 미래 에너지에 투자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더 강력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중국에는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이 생겨났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에도 투자가 이어졌다. 지금은 이런 청정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중간의 주된 갈등을 불렀던 또 하나가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수역이나,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의 숫자가 해경의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 해 부터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해경의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 해 부터 중국 어선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5월 22일 해경이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확인한 중국 어선의 수는 53척이었는데, 이는 2014년 5월 22일 284척, 2015년 345척, 2016년 285척, 2017년 61척과 비교해보면 해마다 줄어들다가 2017년부터 확연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불법조업 규제와 중국 정부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금어기 수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어기 수칙을 어기고 몰래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처벌은 가혹하다. 예전에는 30만 위안, 한화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올해부터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선박의 번호와 이름 등록증, 등기증, 어업허가증, 선체 검사증을 모두 확인해 하나라도 흠이 발견되면 아예 폐선이다. 
  


황폐화되다 못해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버린 자국의 연안 어장을 되살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 유명한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이 이미 중국 연안 바다를 황폐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국이 불법 조업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G2국가로서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 차원 및 자국 어장 보호라는 장기적인 수산자원 육성 차원의 이중적인 효과를 노린 고육책이다. 
  

  

과연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미세먼지를 보자.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너나없이 미세먼지 대책을 정책대안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대도시 인구의 생존의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정부의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중국 탓으로 생각하고 중국에 대한 감정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론 오히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에도 말이다. 
  

지난 3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을 발표했는데, 주된 내용은 수도권의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분야로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차량 2부제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실효도 강제력도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정책이었는데 새로운 보완사항이라는 것도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는 근본적 대책보다, 사후적 대책들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대책 없음을 시인하는 대책 없는 대책이다. 
  

예를 들면 환경부는 올해 2월까지 600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는데, 더 나아가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마스크 무상보급을 늘리겠다는 등등이 그것이다. 
  

그 무엇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은 사후적 비상대책이 아니라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다.
  
개인과 기업에 어느날 갑자기 차를 타지 말고, 공장 가동을 줄이라고 하면 실천도 어렵고 큰 효과도 보기 어렵다. 실내에 공기정화기를 쌓아 놓은들 바깥 나가기가 어렵다면 그 또한 근본적 대책이랄 수 없다. 
  

배출가스 기준을 높이든지, 평소에 자가용 활용은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편하게 바꾸는 식으로 1년 내내 효과가 있는 범정부적인 강력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자국내 정책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지만 이웃국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모색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이웃이 끼친 폐해를 논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환경 및 자원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선진국을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웃나라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남사라는 사서에 ‘百万买宅千万买邻(백만매택 천만매린)'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격언은 이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좋은 이웃은 혼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는 상생(相生)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지난날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한중간에 문제시 되었던 갈등과 대립의 공동 이슈를 공존(co-existence)이나 공생(symbiosis)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점을 모색 하여야 한다. 
  

문제 해결의 열쇠(key)는 한중간 상호협력 정신과 이해 증진 노력을 기초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관 모두를 아우르는 긴밀한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하여만 점진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가지 영역에서 유발되었던 원만한 갈등 해결을 통해 그간 사드로 인해 조성되었던 양국 국민 간 다소 냉랭했던 분위기를 일소하고 서로 ‘다정다감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상기 /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