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소득세 세법초안,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 큰 이익


2018.06.25


관심을 모았던 개인 소득세 법 개정안 초안은 19일 제13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심의를 위한 제3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쿤 재정부 장관은 19일 전국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개인 소득세 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세제 개편은 임금 인건비 보수료 등 4개 노동 소득 공제액 등 4개 근로 소득이 처음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월 3500위안(연간 6만원)으로, 셋째 자녀 교육비 지출, 교육비 지출, 주택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소득 분배가 공정한 소득 분배 원칙을 구현할 수 있고 소득 원천 징수액이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금이 많고 소득이 다양한 고소득층의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여기에 부과된 세금 인상, 증세 확대, 확장 3개 항목의 감세 혜택, 특히 봉급 생활자, 중간 소득 계층의 소득 공제 혜택이 두드러졌다.

현행 임금 급여 소득 공제액 기준 소득 공제액은 월 3500원/월 보수 소득, 고료 소득, 로열티 소득, 로열티 수입액을 건당 4000위안 이하로 줄여 요금을 깎아 주고, 4000원 이상을 깎아 주는 식이다.초안은 이 같은 종합 소득의 기본 공제 비용을 월 5000위안/월 6만위안으로 높였다.

증세 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최적화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현행 임금 급여율을 토대로 과세 소득 공제율을 산정하되 세율을 조정하되 세율을 3%, 10%, 3분위 세율을 차등화하되 세율은 30%, 35%는 35%, 35%는 35%, 3분위는 35%의 세율을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경영 소득에 대해서도 각 등급별 세율 격차를 조정해 최고 등급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