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중국의 새 규칙들


2018-05-06
  

중국에서는 5월 1일부터 각 분야별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3일 시나닷컴이 1일부터 시행된 새 규칙들을 전했다. 

◇ ‘영웅 열사 보호법’ 실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영웅 열사 보호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영웅 열사 보호법’은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모독 또는 부정, 침략 전쟁과 침략 행위의 홍보와 미화, 공공질서 방해 등을 치안 관리 위반 행위로 간주해 공안 기관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가 성립된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수입 약품 무관세 정책 실시 

5월 1일부터 항암제를 비롯한 28개 약품의 수입 관세가 폐지됐다. 

현재 중국 정부는 수입 약품에 대해 3%~6%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관세 정책이 실시되면서 수입 약품의 전체 비용이 약 10% 인하될 전망이다. 


◇ ‘택배 잠정 조례(快递暂行条例)’ 시행 

1일부터 시행된 ‘택배 잠정 조례’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분실 및 파손될 경우 배송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 업체는 발송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택배 물품을 접수해야 한다. 발송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택배를 보낼 수 없다. 

또 택배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는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택배 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할 경우 최고 10만위안(약 169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항공 규정 위반하거나 고속열차에서 흡연한 승객, 탑승 금지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민항국(民航局), 철도총공사(铁路总公司) 등 각 부문이 승객탑승 제한 규정을 발표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철도운송 질서와 안전을 방해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 고속열차 내 흡연과 기타 열차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무임 승차를 한 승객은 180일 동안 열차 탑승이 금지되거나 티켓 구매가 제한된다. 

민간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전파 또는 날조, 탑승 수속대와 안전통로 및 탑승 게이트를 무단 점거하는 행동을 하는 승객은 1년간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 1987년 발행된 4차 화폐 일부 유통 중단

중국 중앙은행은 1일부터 1987년 4차로 발행된 런민비(人民币) 100위안, 50위안, 10위안, 5위안, 2위안, 1위안, 2자오(角) 등 지폐와 1자오 동전의 시중 유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4차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중국 전역의 지정된 금융 기관에서 5차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