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 중국경제동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9 15:24

본문

[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2018-04-09

Q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A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사용기간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
양과 양도 잠정 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제4조).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공장건물 및 기타 건축물과 부착물을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① 토지대금 미완납, 토지사용증 미수령

② 출양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미개발하고 건설투자액이 총투자액의 25% 미만인 경우 등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동 조례 제20조).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8명의 중국 차관급이 농촌 개혁에… 8명의 중국 차관급이 농촌 개혁에 매진하다 2018.04.24전국 양회가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최근에, 8대 민주당의 각 당파의 주석 혹은 상무 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각기 지방으로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2018-04-24 15:42:12)
중국,자동차 산업 외자제한 철폐:… 중국,자동차 산업 외자제한 철폐: 개혁개방 가속화 신호탄 2018.04.24중국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이 이미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시 어는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지난 24년 동안 고수해온 자동차산업의 외자 …(2018-04-24 15:36:01)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2018-04-24 - 올 연말부터 폐차 등 16종, 내년 연말부터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확대 전…(2018-04-24 15:25:25)
中, 5월 1일부로 증치세(韓:부… 中, 5월 1일부로 증치세(韓:부가가치세) 세율 인하2018-04-24 - 증치세율, 기존의 17% → 16%, 11% → 10%로 조정 - □ 중국 국무원, 증치세 감세 및 첨단제조업 육성 공고문 발표 …(2018-04-24 14:42:17)
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 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진출 가속화2018.04.09최근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혁에는 변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상무부(商务部)의…(2018-04-09 15:46:05)
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 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진출 가속화2018.04.09최근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혁에는 변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상무부(商务部)의…(2018-04-09 15:37:32)
중국 뉴스앱 진르터우탸오 성공 비… 중국 뉴스앱 진르터우탸오 성공 비결은 ?2018.04.09중국 뉴스앱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오늘의 헤드라인’)는 "뉴스를 전달하는 우체국"이지만 ‘3無’(편집자, 기자, 자체 기사)가 특징이다. 그런데도 하루 평…(2018-04-09 15:32:52)
[중국법] 개발구와 체결한 토지출… [중국법] 개발구와 체결한 토지출양 계약서의 효력2018-04-09 Q 2년 전에 县인민정부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출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출양은 위법행위이고 무효…(2018-04-09 15:26:17)
[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 [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2018-04-09 Q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A 적법한 절차에…(2018-04-09 15:24:38)
	[중국법] 토지소유권 [중국법] 토지소유권2018-04-09 Q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2018-04-09 15:21:24)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병행 수입차…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병행 수입차시장2018-04-09 - 정부 지원과 A/S 품질 향상 중국 내 큰 인기 끌어 -- 1선 도시보다 2선 이하 도시에서 빠른 성장세 보여 - □ 병행수입제의 정의 ㅇ…(2018-04-09 15:19:26)
중국 관세 인하조치, 자동차 산업… 중국 관세 인하조치, 자동차 산업에 영향 커2018-04-09 -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전반적 관세 인하조치 -- 자동차와 일상용품 분야 인하폭 커 - □ 2018년 관세 조정 방향 ㅇ 내수소비 촉진 …(2018-04-09 15:12:15)
美 고율관세 1300개 품목발표에… 美 고율관세 1300개 품목발표에 중국 '즉각 반격 나설것' 무역전 격화,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반 보호주의 강조할듯 2018-04-04 3일(현지시간)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2018-04-04 16:19:26)
중국발 미세먼지 공동대응…인천-톈… 중국발 미세먼지 공동대응…인천-톈진 환경센터 건립 추진2018-04-04 제1회 인천-톈진 환경 분야 국제포럼인천시가 중국 톈진시와 환경 분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는 톈진시와 함께 오는 5…(2018-04-04 15:26:22)
	G2 무역전쟁시 한국 對中수출 2… G2 무역전쟁시 한국 對中수출 20% 감소 직격탄2018-04-04 …(2018-04-04 15:56:3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