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4 15:25

본문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


2018-04-24
  
- 올 연말부터 폐차 등 16종, 내년 연말부터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확대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폐 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발표

    - 4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 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고

   
    - 작년 7월 2017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한 9개월 만에 폐기물 수입금지 범위가 또다시 확대된 것임. 


□ 수입금지 조치 품목


  ㅇ 올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일부 폐플라스틱, 폐 PET병, 폐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폐 선박 등임. 

    -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는 13개 품목

    · 일부 상품은 형태나 명칭이 서로 다르지만 HS Code가 동일함. 


2018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


순번/HS Code/ 품목명


1. 2618.0010.01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 25%이상의 용재


2. 2619.0000.10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스케일링


3. 2619.0000.30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4. 3915.1000.00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5. 3915.1000.00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6. 3915.2000.00

   스틸렌 폴리머 스크랩


7. 3915.3000.00

   염화비닐 스크랩


8. 3915.901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크랩(폐 PET 부스러기)


9. 3915.9010.00

   폐 PET병


10. 3915.9090.00

    기타 플라스틱 스크랩


11. 3915.9090.00

     폐 CD 스크랩


12. 7204.4900.10

     폐차 압축물


13. 7204.4900.20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14. 7404.0000.10

    구리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15. 7602.0000.10

    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16. 8908.0000.00

     폐 선박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ㅇ 내년 12월 31일부로 목재 폐기물, 금속 부스러기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될 예정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순번/HS Code/품목명


1. 4401.3100.00

    목재 펠릿


2. 4401.3900.00

   목재 부스러기


3. 4501.9010.00

    폐 코르크


4.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5. 8101.9700.00

   텅스텐 부스러기


6. 8104.2000.00

   마그네슘 부스러기


7. 8106.0010.92

   비스무트 부스러기


8. 8108.3000.00

   티타늄 부스러기


9. 8109.3000.00

   지르코늄 부스러기


10. 8112.9210.10

   게르마늄 부스러기


11. 8112.9220.10

    바나듐 부스러기


12. 8112.9240.10

    니오브 부스러기


13. 8112.9290.11

    하프늄 부스러기


14. 8112.9290.91

     갈륨과 레늄


15. 8113.0010.10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16. 8113.0090.10

     기타 폐 탄화텅스텐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동향


  ㅇ 올 연말부터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수입액은 164억4902만 달러

    - 2017년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품목은 4개, 남은 6개 품목은 증가(HS Code 8단위 기준)

    - 철·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30~40% 수준 증가 


  ㅇ 16종 고체폐기물의 대한국 수입규모는 4억88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에서 3% 차지

    - 대한국 수입이 많은 품목은 폐차, 폐전자제품, 폐 선박, 이중 폐선박의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2억1745만 달러 기록해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충격이 예상됨. 

 
  ㅇ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작년 수입 합계는 1억4153만 달러,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515만 달러,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그침. 

    * 수입통계 조사 가능한 HS Code 8단위 기준으로는 15개 품목임. 

    - 폐 탄화텅스텐을 제외한 품목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하지 않거나 수입량이 미미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올 초부터 외신들은 중국이 작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중단함에 따라 EU, 미국 등 선진국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음. 

    - 올 3월 미국은 중국에 폐기물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번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확대 조치는 관련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상무부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 중단은 인건비 상승과 환경보호 기조가 주 요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은 그간 60~70% 수준의 폐기물을 수입하며 산업화에 활용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건비 급등에 따라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비용도 급증

    - 이밖에도 환경보호 폭풍이라고 불릴 수준의 강도 높은 환경단속으로 폐기물 재활용산업도 위기에 직면

 

  ㅇ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은 증가 전망

    - 생태환경부 류유빈(劉友賓) 대변인은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힘. 

    - 올 양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법 집행능력이 강화된 상황. 이는 향후 당국이 환경단속을 더욱 강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8명의 중국 차관급이 농촌 개혁에… 인기글 8명의 중국 차관급이 농촌 개혁에 매진하다 2018.04.24전국 양회가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최근에, 8대 민주당의 각 당파의 주석 혹은 상무 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각기 지방으로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2018-04-24 15:42:12)
중국,자동차 산업 외자제한 철폐:… 인기글 중국,자동차 산업 외자제한 철폐: 개혁개방 가속화 신호탄 2018.04.24중국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이 이미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시 어는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지난 24년 동안 고수해온 자동차산업의 외자 …(2018-04-24 15:36:01)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인기글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2018-04-24 - 올 연말부터 폐차 등 16종, 내년 연말부터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확대 전…(2018-04-24 15:25:25)
中, 5월 1일부로 증치세(韓:부… 인기글 中, 5월 1일부로 증치세(韓:부가가치세) 세율 인하2018-04-24 - 증치세율, 기존의 17% → 16%, 11% → 10%로 조정 - □ 중국 국무원, 증치세 감세 및 첨단제조업 육성 공고문 발표 …(2018-04-24 14:42:17)
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 인기글 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진출 가속화2018.04.09최근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혁에는 변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상무부(商务部)의…(2018-04-09 15:46:05)
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 인기글 중국, 외국 투자자 서비스 산업 진출 가속화2018.04.09최근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혁에는 변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상무부(商务部)의…(2018-04-09 15:37:32)
중국 뉴스앱 진르터우탸오 성공 비… 인기글 중국 뉴스앱 진르터우탸오 성공 비결은 ?2018.04.09중국 뉴스앱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오늘의 헤드라인’)는 "뉴스를 전달하는 우체국"이지만 ‘3無’(편집자, 기자, 자체 기사)가 특징이다. 그런데도 하루 평…(2018-04-09 15:32:52)
[중국법] 개발구와 체결한 토지출… 인기글 [중국법] 개발구와 체결한 토지출양 계약서의 효력2018-04-09 Q 2년 전에 县인민정부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출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출양은 위법행위이고 무효…(2018-04-09 15:26:17)
[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 인기글 [중국법]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2018-04-09 Q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A 적법한 절차에…(2018-04-09 15:24:38)
[중국법] 토지소유권 인기글 [중국법] 토지소유권2018-04-09 Q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 …(2018-04-09 15:21:24)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병행 수입차… 인기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병행 수입차시장2018-04-09 - 정부 지원과 A/S 품질 향상 중국 내 큰 인기 끌어 -- 1선 도시보다 2선 이하 도시에서 빠른 성장세 보여 - □ 병행수입제의 정의 ㅇ…(2018-04-09 15:19:26)
중국 관세 인하조치, 자동차 산업… 인기글 중국 관세 인하조치, 자동차 산업에 영향 커2018-04-09 -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전반적 관세 인하조치 -- 자동차와 일상용품 분야 인하폭 커 - □ 2018년 관세 조정 방향 ㅇ 내수소비 촉진 …(2018-04-09 15:12:15)
美 고율관세 1300개 품목발표에… 인기글 美 고율관세 1300개 품목발표에 중국 '즉각 반격 나설것' 무역전 격화, 시진핑 보아오포럼서 반 보호주의 강조할듯 2018-04-04 3일(현지시간)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2018-04-04 16:19:26)
중국발 미세먼지 공동대응…인천-톈… 인기글 중국발 미세먼지 공동대응…인천-톈진 환경센터 건립 추진2018-04-04 제1회 인천-톈진 환경 분야 국제포럼인천시가 중국 톈진시와 환경 분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천시는 톈진시와 함께 오는 5…(2018-04-04 15:26:22)
G2 무역전쟁시 한국 對中수출 2… 인기글 G2 무역전쟁시 한국 對中수출 20% 감소 직격탄2018-04-04 …(2018-04-04 15:56:32)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