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5 15:15

본문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2017-12-2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오시는데, 이런 경우 그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표처의 수석대표직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출장형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 주소가 없는 사람의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산 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83일 미만 거주자: (당월 중국 경내외 소득 × 세율 - 속산공제액) × (중국 경내 소득/ 중국 경내외 소득) 

183일 이상 거주자: (당월 중국 경내외 소득 × 세율 - 속산공제액) × [1-(중국 경외 소득/중국 경내외 소득) × (중국 경외 체류일수/당월일수)] 

* 关于在中国境内担任董事或高层管理职务无住所个人计算个人所得税适用公式的批复 위 계산공식을 보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세무국은 그 수석대표의 여권을 1페이지~마지막 페이지까지 복사해 오라고 해서 그 입국일자와 출국일자를 모두 계산해서 중국 내,외 임금 과세소득을 합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중국 내, 외 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수석대표가 현지 고용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합니다. 현지고용은 임금도 주재원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 외에서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세무국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할 세무국은 해당국가 대표처의 수석대표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중국에서 일정기간 또는 모든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거주한 일자와 중국에 출장 나온 일자에 따라 각기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각각 중국 세무기관과 한국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국의 내부업무지침에 나와있는 각 나라별, 기관형태별, 직책별 임금기준이 책정되어 있고 그 기준을 근거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표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크게 문제삼지 않으나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차후 대표처를 폐쇄할 경우 이 문제로 인하여 세무등기 말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처를 설립하는 각 지역의 임금인정 기준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훠궈(火鍋)로 본 중국 중국인 중… 인기글 훠궈(火鍋)로 본 중국 중국인 중국사회전통과 변화 조화의 요리4대 요리 장점 모두 갖춰[2017-12-28] 중국요리는 왜 이렇게 발달했을까? 역사적 요인으로 보자면, 한(漢)대 이후 2000여 년 간 지속된 봉건적…(2017-12-28 14:30:05)
中 내년 부동산정책 ‘수요별 만족… 인기글 中 내년 부동산정책 ‘수요별 만족, 지원, 통제’로 차별화[2017-12…(2017-12-25 15:21:07)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인기글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2017-12-2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오시는데, 이런 경우 그분의 납…(2017-12-25 15:15:41)
[중국법] 중국인 남편과 결혼, … 인기글 중국인 남편과 결혼, 둘째 낳으면 사회부양비 내나요?[2017-12-2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중국의 산아제한 정책Q 저는 한국인이고 제 남편은 중국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2017-12-25 15:14:08)
중국 경제는 “빅 데이터의 혁명” 인기글 중국 경제는 “빅 데이터의 혁명” [2017 12-25 ]중국 경제 “빅…(2017-12-25 14:53:51)
중국인의 정치·철학·이념 … 인기글 중국인의 정치·철학·이념 '민의와 민심'에 집중[201…(2017-12-25 14:51:02)
中 재정부, 1월 1일 부터 일부… 인기글 中 재정부, 1월 1일 부터 일부 수출입 품목 관세 조정[2017-12-…(2017-12-21 15:41:28)
中, 내년부터 차량 취득세 10%… 인기글 中, 내년부터 차량 취득세 10%로 인상[2017-12-21] 내년부터 중국에서 차량 구매 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된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6L 이하 엔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세율…(2017-12-21 15:36:47)
‘한반도 전쟁 가능성 점점 높아져… 인기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점점 높아져’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북한 핵 포기…(2017-12-21 15:17:39)
13억인의 크리스마스, 이것만 알… 인기글 13억인의 크리스마스, 이것만 알아도 중국 매출 두배 껑충 할로윈데이 …(2017-12-21 15:12:20)
중국사회과학연구원 "내년 중국 성… 인기글 중국사회과학연구원 "내년 중국 성장률 6.7%""올해 6.8% 성장 후 …(2017-12-21 15:01:07)
"중국, 2018년 경제계획에 부… 인기글 "중국, 2018년 경제계획에 부채축소 뒤로 미뤄"[2017-12-21]…(2017-12-21 14:57:12)
"한반도 전쟁 가능성 지금처럼 높… 인기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지금처럼 높은 적 없었다" 환구시보 포럼 전문가 이구동성중국도 전쟁 발발 마음의 준비 필요동북지방에 방어적 전시체제 구축해야 '평화냐 전쟁이냐', 미국에 달려 있어 [2017-…(2017-12-18 14:56:27)
中 중관촌, 세계 최고 창업 허브… 인기글 中 중관촌, 세계 최고 창업 허브로 선정돼[2017 12-18]中 중관촌…(2017-12-18 15:34:38)
중국 4G 이용자 9억 3천만 명… 인기글 중국 4G 이용자 9억 3천만 명으로 세계 1위[2017-12-18] …(2017-12-18 15:16:25)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