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개막, 10가지 키워드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중국경제동향

양회’ 개막, 10가지 키워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3 12:44

본문

양회’ 개막, 10가지 키워드
2017 ‘[2017-03-03, 10:26:42]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양회(两会)가 3일과 5일 각각 개막한다. 한 해의 핵심 현안을 심의,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만큼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신화사(新华社)는 올해 양회의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첫째, 전면적인 심화개혁
지난 3년여간 중대개혁 방안을 시행해 주요 방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면, 올해는 심화 개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추진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유기업, 토지제도, 관리감독 시스템, 사회보장 등 다방면에서 개혁안을 동시 추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개혁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빈곤타파
18대 당(党) 이후 빈곤퇴치는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지난 2013년~2016년 4월 사이 매년 농촌 빈곤인구 수는 1000만 명 이상이 감소해 총 5564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빈곤 발생률은 2012년의 10.2%에서 지난해에는 4.5%로 5.7%P나 감소했다. 올해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열악한 지역의 빈곤 타파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급 측면의 개혁
지난해 ‘공급측면의 개혁’은 철강, 석탄의 과잉생산설비 해소, 분양주택 재고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실물경제 원가 감소 등의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공급측면의 개혁’을 깊이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 ‘단기와 장기’, ‘감법(减法)과 가법(加法)’, ‘공급과 수요’의 4대 핵심 요소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행정 간소화 및 권한이양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간정방권(简政放权)’을 시행해왔다. 이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의 창조력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올해는 제도상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소득분배
’13.5계획’은 2020년 까지 도시와 농촌 거주민의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소득분배 개선, 소득격차 감소를 위한 세재개혁, 양로금 조정, 사회보장자금, 급여제도 개선 등 민생정책이 올해와 내년 양회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환경보호 관리감독 강화
천지닝(陈吉宁) 환보부(环保部) 부장은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감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에서는 구체적인 환보국의 임무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스모그 대책, 낙후기업의 업그레이드 개조 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곱째, 반부패 투쟁
지난해 전국 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기율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만5000명이고, 이중 심각한 기율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이송된 사람은 1만1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반부패 타파를 위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반부패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일시적인 반부패 타파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여덟째, 부동산 통제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부동산 통제정책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 양회에서는 1,2선 도시의 집값 안정화, 3,4선 도시의 재고주택 소진, 장기적인 공급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에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아홉째, 민법총칙 ‘본격적인 법치주의’
당 18기 4중전회의 민법 편찬 결정에 따라 민법총칙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나 2년 여간 중국의 특색과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민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민법 초안은 기본적인 민사법률 제도를 제정하고, 중국 현실수요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민법편찬은 전면적인 ‘법치국가’로의 전략적 조치를 의미한다.  

열번째, 퇴직연령 연기
’13.5계획’은 점진적인 퇴직연령 연장 정책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퇴직연장 방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한 후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노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퇴직연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실 기자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中 양회 폐막…시진핑주석이 당부한… 인기글 中 양회 폐막…시진핑주석이 당부한 ‘6대 임무’[2017-03-20, 1…(2017-03-20 11:30:10)
'키워드'로 본… 인기글 '키워드'로 본 2017 两会…(2017-03-20 11:24:46)
세계, 중국의 혁신 정책에 주목 인기글 세계, 중국의 혁신 정책에 주목 중국 양회는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창구라 할 수 있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해 양회에서는 ‘캐시리스 사회’ 구축이라는 말이 화제를 불러모았다고 보도했다.파이낸셜 타임…(2017-03-14 15:47:47)
중국의 외교정책 대외관계 언급 인기글 외교부 왕의부장, 중국의 외교정책 대외관계 언급 2017-03-10 3월…(2017-03-10 21:14:30)
중국 기업소득세법 수정, 기부금 … 인기글  중국 기업소득세법 수정, 기부금 세금 공제 3년간 이월 가능[2017-03-09, 09:31:02] - 기업소득세 납부 시 기부금의 공제가능기한 더 길어져 -- 기업에 공익기부 장려하기 위한 정책 -…(2017-03-10 20:52:31)
중국정부업무보고 통해 본 중국 1… 인기글 정부업무보고 통해 본 중국 10대 투자 기회[인민망 한국어판 3월 8일]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부 사업의 골자를 명확히 언급했다. 이들 가운데는 중국과 세계…(2017-03-08 23:56:20)
중국식약총국: 외국 특효약 심사비… 인기글 중국식약총국: 외국 특효약 심사비준 과정 개선하겠다[인민망 3월 8일]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양회에 참가한 비징취안(畢井泉)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총국) 국장은 외국 특효약의 국내 심사비준 문제에 대해 현…(2017-03-08 23:51:28)
中 3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인기글 中 3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규정이 3월부터 대…(2017-03-05 00:13:12)
양회’ 개막, 10가지 키워드 인기글 양회’ 개막, 10가지 키워드 2017 ‘[2017-03-03, 10:26:42]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양회(两会)가 3일과 5일 각…(2017-03-03 12:44:24)
中 상무부, “중국 최대 교역국 … 인기글 ‘숲 사이로 스치는 나뭇잎 소리에 괘념치 마라,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걸어간들 어떠리”라는 시구로 2017년의 대외무역 정세를 묘사할 수 있다.향후 대외무역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미 간 대외 무역차…(2017-02-27 12:51:41)
30개 성(省) 2017년 1월 … 인기글 30개 성(省) 2017년 1월 CPI 인상폭 확대지역별 2017년 1…(2017-02-27 12:43:14)
중국의 해외투자 여전히 빠른 증가… 인기글 중국의 해외투자 여전히 빠른 증가세 유지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1월 중국 투자자가 글로벌 108개 국가 및 지역의 983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비금융권)를 실시해 누계 …(2017-02-27 12:36:56)
바이두, 국가공정실험실 세운다… … 인기글 바이두, 국가공정실험실 세운다… 중국 AI 발전 추진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정식 비준을 받아 딥러닝(Deep Learning)기술 및 응용 국가공정실험실을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2017-02-27 12:32:51)
中-중남미 무역 총액 2,166억… 인기글 中-중남미 무역 총액 2,166억달러, 2000년보다 16배 증가[2017-02-27, 09:49:21] □ 2016년 中-중남미 무역 총액은 2,166억달러를 기록하여, 2000년보다 16배 증가 ○ 중국 시장이 …(2017-02-27 12:14:19)
중국, 외자유치 뛰어난 우위 가지… 인기글 중국, 외자유치 뛰어난 우위 …(2017-02-20 22:52:33)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