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CT 국제통화 패권 야심...한국 하청공장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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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0-16 16:26|본문
중국, ICT 국제통화 패권 야심...한국 하청공장 전락 우려
우리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그리고 소위 게이트 정국에 휩싸이는 동안 지난 1일 중국 화폐인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국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중국과 수출입 교역을 할때 굳이 미국 달러화로 결제를 하지 않고 중국 위안화로 주고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화, 유럽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가 IMF의 SDR 통화로 수출입 결제시 통용했지만 이젠 중국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게 됐다. 중국 위안화가 IMF의 SDR에 편입되자 마자 영국과 일본을 제치고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3위인 10.92%로 SDR 통화 지위를 확보했다.
세계 공장으로 중국을 개방한 후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수출입시에 미국 달러화로 결제해야하는 구조 때문에 미국 달러화의 등락에 따라 수출과 수입시 가격변동성에 그만큼 손익이 발생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이번 IMF의 SDR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이같은 달러화 중심의 국제 경제금융질서에 한 축을 맡게 돼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의 화폐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
SDR은 지난 1969년 IMF가 브레튼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금이나 달러 등의 준비자산을 보완하는 2차적 대외결제를 위한 준비자산이다.
SDR은 회원국이 IMF에서 가지는 일종의 ‘권리’에 해당한다. IMF 회원국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이 배분되고 국가의 유동성 위기 등 필요한 시기에 자국 몫만큼 SDR 바스켓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화와 유럽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 4개 통화가 기축통화로 교환됐으나 지난 1일부터는 중국 위안화도 여기에 합류하게된 것이다. 특정 통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됐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식적 통화로 통용된다는 뜻이다.
중국 위안화 SDR 편입비율도 파운드화나 엔화 비중보다 앞서 미국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에 이어 10.92%로 셋째로 큰 규모다. 이전까지 SDR로 쓰이던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화의 비율은 각각 8.33%와 8.09%로 위안화에 비해 규모가 작아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위안화의 SDR 편입에 대해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요하고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말하면서 "위안화 편입으로 SDR은 더 다각화하고 국제통화와 국제경제에 대한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 정부 자국 화폐 위안화 국제화 위해 온갖 수모 감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통화 지위 확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대비해왔다는 게 국제 금융가의 분석이다.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자국 화폐인 위안화로 결제하지 못하고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이들 SDR 4대 통화로 결제해야하는 수모를 감내해왔다"고 지적한 뒤 "이제야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질서에 중국도 한 축을 감당하는 지위를 확보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수출 국가지만 수입과 수출 대금은 달러화로 주고 받기 때문에 항상 미국 달러화의 변동성에 따라 환차손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9년 8.6%에서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대등한 수준인 15.0%까지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미국의 세계 GDP 비율은 24.8%에서 24.5%로 감소했지만 중국은 지난 9월30일까지 국제간 거래시 자국 화폐로 결제하지 못했다.
더욱이 중국은 수출입을 위한 대외결제를 위해 보유한 외화보유액의 70%가 달러화로 달러화의 변동성에 따라 눈뜨고 얻어맞는 형국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통화 지위를 확보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의존 위험을 줄이고 세계 최대 수입과 수출대국 답게 자국 화폐도 이에 걸맞는 지위 찾고자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왔다.
중국이 IMF의 SDR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외화보유액 중 위안화 자산도 편입을 해야할 상황이라 달러화 기준으로 향후 5년간 1조달러(약 1100조원)가 세계 외화보유액중 위안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국제 금융전문가들은 전망했다.
◊ 한국 중국 위안화 SDR 편입에 따라 달러화와 함께 중국 위안화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이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결제통화 뿐만아니라 준비자산으로 위안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역외 위안화 취급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내 금융과 통상 분야에서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화에 이어 ICT마저 역공습 우려되는 한국
세계 최고 인터넷강국인 한국을 무섭게 추격한 나라가 중국이다. 이미 13억명의 모바일과 7억명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굳이 사무실이 없어도 13억명과 7억명이 휴대폰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고받고 결제도 실시간으로 한다.
세계의 굴뚝에서 세계의 정보통신기술(ICT) 대국으로 변신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와 우리의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위쳇에 본인 계정을 만들어 1인 기업으로 상품을 광고하고 이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1인 창업시대가 만개중이다. 소위 창조경제를 중국이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구호만 요란한 한국형 창조경제가 아니라 비단장수 왕서방 공법으로 21세기 세계 경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중이다.
흔히 중국은 관시, 인맥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관시도 중국의 살아있는 권력에 따라 바뀐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은 수차례 권력이 이동해왔다.
세계 공장을 가동시킨 덩사요핑시대를 거쳐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진 공장시대는 가고 시진핑 체제의 ICT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우주시대로 권력도 최첨단화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4대강 뚝공사와 구호만 요란한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이미 우리 경제 턱밑까지 치고 통화와 ICT, 전기자동차, 드론, 우주시대를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 한혈마의 고대왕조 국가에서 시속 600킬로미터를 달리는 고속철도로 베이징에서 파리로 런던으로 모스크바로 길을 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같는 속도로 달리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부패와의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뇌물과 축하 선물로 쓰던 옥도장과 마오타이 술에 이어 공무원 누구와도 밥을 먹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그나마 소위 김영란법이란 제도를 앞세워 3만원 밥,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금 이란 최소한의 표시를 인정했지만 중국은 그마저도 용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꾸고 고치고 버렸다. 대신 중국 정부와 지도자 들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공유경제와 정보경제로 공산에 이어 공식을 실현시키고 있다. 제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대신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산업으로 국가 경제 체질을 다이어트 중이다.
제조업이 아니라 앱으로 무장한 정보기업 국가로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서방의 기술과 자본을 빨아들인 이후 역으로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14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비만인 코끼리처럼 뒤뚱거리던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을 계기로 스마트 라이프(정보경제), 두툼한 지갑(위안화 국제화), 적절한 체력(인구와 건강), 깨끗한 신체(환경)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100년의 꿈’이다”고 진단하면서 “한국 경제는 중국의 공유경제, 위안화 경제에 편승하고 환경과 의료로 대변되는 ‘아름다운 중국’, ‘건강한 중국’에 어떻게 올라타느냐에 한국 경제미래가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중국의 변화에 모르쇠로 외면할 경우 한국경제는 중국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전병서 소장은 우려했다.
브레이크뉴스 최종걸 jgchoi6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