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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급개혁...한국 경제팀 중국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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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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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급개혁...한국 경제팀 중국에서 배워라 
 중국 부동산 철강 BDI 수출 석유 주가 일제히 상승  
  최종걸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4/14 [11:00]  
  
 최종걸 기자= 한국의 조선 해운 건설 부동산 철강산업 등이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연명시키는 사이에 중국은 공급 과잉 산업들에 대해 과감한 통합과 폐쇄를 통해 공급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공급과잉을 구조 개혁하는 사이에 발생할 실업문제에 대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라는 신실크로드 건설로 흡수해 해소시키려는 양면정책을 펼쳤다. 기업의 은행권 차입에 따른 부채문제는 차입금 출자전환으로 기업부채를 해소시키기도 했다. 공급과잉이 낳은 후유증을 절묘하게 대처해가는 중국 당국의 경제해법들이 곳곳에서 청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 공급개혁(Supply Side Reform)으로 선제적 대응= 한국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도와 울산엔 수주제로와 수조원의 영업손실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먹구름이 총선이라는 안개로 보이지 않았다. 그 현실이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로 가시화 됐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등장하자 마자 리커창 총리를 필두로 조선 철강 건설 해운 등 공급과잉에 시름하는 산업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폐쇄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공급이 넘치는 산업을 이처럼 정리에 나서자 철강과 시멘트 유리관련 업종이 증시에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포스코 주가도 덩달아 연초대비 40%이상 오름세로 나타났다. 수요와 공급중 공급을 줄이니 수요가 부족해 철광석이 오르고 이를 수송할 배 운임인 용선료(BDI)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구매제한 해제와 초기 현금 지급비율 조정으로 부동산 재고 조정에도 나섰다. 지난 1-2월 중국 고정 자산투자 및 부동산 거래 상승폭이 증가했다. 1-2월 고정 자산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했고 상승폭은 전년 동기대비 0.2포인트 확대됐다. 1-2월 주택판매 면적 및 매출액이 부동산 부양정책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28.2%와 43.6%, 신규 착공 프로젝트 투자규모는 2010년 이래 최고치인 41.1%나 급등한 것으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는 14일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건자재, 땅값에 이어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 판매가 6.8%나 늘었다. 중국은  내수에서도 오프라인이 10% 감소했지만 온라인에서 30-40%나 급성장해 온라인 오프라인 합치면 1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경제금융연구소는 진단했다. 가전과 먹거리 분야도 뒤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수출 이례적 호조= 중국의 지난 3월 수출 증가율이 18.7%로 나타났다. 전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수출회복 소식에 국제유가도 연초 배럴당 20달러대의 최저치 대비 4%나 급등세로 반전됐고 곡물시장에서도 주요 옥수수를 포함한 주요 곡물가격이 8개월만에 최고치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세계 원자재, 원유, 곡물시장에도 봄바람이 일고 있다. 

 ◊ 중국 금융시장 안정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 해소= 연초들어 중국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절하로 촉발된 중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이 동반 도미로 현상을 보이자 중국 금융당국은 전격적으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을 강판시켰다. 
동시에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정부 자금을 총동원 주식시장에 매물화된 주식을 거둬들였다. 공급개혁 후유증을 우려한 서방 언론들의 집요한 중국 흔들기에 중국 금융당국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흘리는 피를 직접 닦아 수술 후유증을 치유하겠다는 조치였다. 
금융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이같은 중국 당국의 조치에 닫힌 마음을 열고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와 주가는 반등했고 환율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 굴뚝 제조업에서 서비스와 IT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군 재편중= 1분기 중국전력 사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1조3,524억kW로 집계돼 상승폭이 전년 동기대비 2.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중국경제금융연구소는 밝혔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2차, 3차산업 및 생활 전력사용량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7.8%,  0.2%, 10.9%,  10.8% 증가했고 이 중 3월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한 4762억kW로 나타났다. 또한 3차산업 중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업종의 전력사용량은 15.6%의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 3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이 타 산업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과잉으로 시름하는 것을 보고도 관변은행을 동원 다 망하는 길로 내모는 정책당국은 중국이 지금 어떻게 산업과 금융분야를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할 때라는 것을 중국 금융시장은 보여주고 있다.
jgchoi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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