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 시설 짓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3 16:06본문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융수자오)의 중국 준설선. 미 해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촬영한 사진.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인공섬 공사가 준설 단계에서 군사・민사 시설 건설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중국측 명칭으로 난사군도(南沙群島)인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중국은 주변국들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면서 중국-미국, 중국-주변국간 갈등이 고조됐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문에서 스프래틀리 제도 일부 도서와 암초에서 진행 중인 매립 공사가 계획대로 수일 내로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매립 사업이 완공되면 군사・민사 시설 건설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립 완공이 임박함에 따라,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변국들 및 미국과 중국이 타협점을 기꺼이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외교 정책 전문가인 황징(黃靜) 싱가포르 국립대(NSU) 리콴유 공공정책 대학원(LKYSPP)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매립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한발 나아간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원하는 대로 과업을 성취하고 있음을 자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 성명문을 해석했다.
황 교수는 “중국은 일방적으로 매립을 시작하더니 이제 일방적으로 중단하려 한다”면서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갈등 상황을 통제할 능력과 결단력이 있으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다”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에는 자원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필리핀 등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다.
최근 중국이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스프래틀리 제도에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인공섬을 건설하자, 주변국들은 중국을 비판해왔다.
미국의 추산치에 따르면,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 어초(人工魚礁) 2,000에이커(약 245만 평)를 증축했다고 한다. 지난해 인공 어초는 500에이커(약 60만 평) 수준이었다.
미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반쯤 물에 잠긴 암초를 군사용 이착륙장이 있는 전진 기지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정찰기는 중국이 실효지배하는 인공섬 가운데 한 곳인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은 융수자오[永暑礁])에서 포병 차량 두 대를 발견했다.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등 스프래틀리 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들도 실효지배하는 지형을 증축했으나, 중국처럼 급속도로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문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확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와 말레이시아 외교부,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특정 국가를 두둔하지 않되, 남중국해 지역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섬 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해군 군함이나 항공기를 분쟁 도서 지역에 배치해 중국이 공해(公海)를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인공섬 건설은 중국 주권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공섬 건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남중국해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누릴 수 있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루 대변인은 인공섬은 군사적 필요에 부응하게 될 것이나, 해양 수색 및 구조와 재난 구조, 환경 보호 등 민사적 활동이 주요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남중국해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융수자오)의 활주로. 2015년 4월 2일 공개된 위성사진.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의 루안종제 부소장은 CCTV 인터뷰에서 중국이 성명문을 발표한 시점에 주목했다. 루 부소장은 중국 정부가 정해진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정책에 투명성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문은, 중국 정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 발표됐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PCA에 회부한 상태다. PCA는 내달 심리를 열고, PCA가 이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가와 필리핀 정부의 중재 요청이 채택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리핀의 중재 요청에 중국은 격분했다. 중국은 중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변론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PCA가 이 사안을 중재를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