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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품수입조치 보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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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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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품수입조치 보완에 나서
중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의류와 신발, 화장품, 기저귀 등 일부 일용소비품 수입관세 세율을 인하했으며 세율 인하 세수항목은 14개로 상품 관세 평균 인하폭이 50% 이상에 달했습니다. 관세인하의 주요원인은 중국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고 국내소비를 진작하려는데 있습니다. 관세 인하 외에도 중국은 향후 무역 편리화를 위한 정책과 입경통상구내 면세점 증설을 비롯한 부대 정책도 연이어 출범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중국인들이 일본에 가 변기뚜겅을 사재기 한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주로 중국인들이 해외관광시 늘 구매하는 화장품과 신발, 의류 등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사요빈(史耀斌) 중국재정부 부부장은 관세인하는 어느 한 특정 국가를 겨냥했거나 중국인들의 해외 소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국내 전반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원 상무회의가 결정한 일부 세수정책이나 기타 무역편리화 방면의 정책, 비즈니스 분야의 일부 정책들을 보게 되면 모두 소비자의 독자적 수요와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로 다양한 차원의 소비자 소비품 수요를 만족시키고 중국 시장의 소비품종을 확대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대로라면 일부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는 이러한 소비품에 대한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내 소비품시장에서의 이런 소비품종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국내 소비자들 구매에 편의를 도모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외국 관광을 갈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외국 관광을 갈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품시장에서도 수입제 소비품을 구매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요빈 부부장에 따르면 수입관세 인하목적은 재정수입과 세수 증가가 아닙니다. 그는 수입관세 인하정책으로 관세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나 관세인하로 소비자가 수입품 가격 혜택을 얼마나 누릴지는 아직 정확한 수치를 통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경 수입상품가격이 관세 외에도 운송비용이나 동일한 브랜드 상품일지라도 지역마다 다른 가격차, 판매상마다 다른 관리비용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일부 상품이 중국에서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수입상품 생산업체가 중국에서 더욱 공평한 판매가를 정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왕수문(王受文) 중국상무부 부부장은 수입상품 판매가격 차이는 이제 점점 줄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이미 이런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렛(Outlets) 경우 전에는 외국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많은 지역에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이 치열해 지다 보면 브랜드 가격도 저렴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중국이 상품분야에서 대외개방을 실시한 덕분입니다. 우리는 상해(上海)자유무역구에서 자동차병행수입 새 정책을 실시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져 중국시장에서의 외국 브랜드 상품 판매경영상의 독점지위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중국 자주브랜드 부상 및 수입관세 인하에 힘입어 중국시장과 외국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의 비교적 현저한 가격차가 줄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단계 입경통상구 면세점을 증가할 계획이라고 노배군(魯培軍) 세관총국 국장이 소개했습니다. 
"입경통상구 면세점은 국내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베이징과 상해, 심천, 주해(珠海) 등 몇개 입경통상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무원이 내린 결책과 배치요구에 따라 이번에 입경통상구를 복구, 증설하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재정부 등 관련부문과 함께 이 방면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입경통상구들에 면세점을 설치할지는 주로 기업들의 의지와 통상구 배치수요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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