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새 개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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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0-12 09:38|본문
중국 국유기업 새 개혁 진행
중국에는 15만 5000여개의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전반 자산가치는 인민폐로 104조원, 종업원수는 3600여만명에 달하는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명실상부한 중견역량으로 성장했습니다.
개혁개방후 국유기업과 사회 및 시장 관계의 합리적 조절과 국유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은 이미 여러차례나 국유기업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국유기업의 방대한 규모와 국민경제 중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해서 국유기업개혁은 경제 체제 개혁의 중심고리로 줄곧 인식되였습니다. 지어 오래전부터 "개혁을 잘 진행하려면 국유기업을 돌파하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13년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또다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는 "개혁을 전면심화할데 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 문건을 심사통과하는 방식으로 국유기업 개혁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원배치 과정에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면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 보완을 추진과 아울러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있고 질서있는 시장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조화롭게 운영되고 효과있으며 균등한 회사 법인 처리구조를 건전히 해야 한다"는 국유기업 개혁의 전반 구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뒤 2년 가까운 지속적인 연구 끝에 국유기업 개혁의 전반 통합설계로 불리우는 "국유기업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아래 '의견'으로 약칭)"을 요즘 발부했습니다.
"의견"은 8개 조목 30개 조로 분류되었으며 2020년 "중국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요구에 더욱 알맞는 국유자산 관리체제와 현대기업제도, 시장화경영체제를 형성하므로 국유자본 구조를 더 한층 합리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장희무(張喜武)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유기업 개혁은 3가지 면에 이롭습니다. 즉 국유자본 가치유지 및 부가가치 형성에 이롭고 국유경제 경쟁력 향상에 이로우며 국유자본 기능과 역할 확대에 이롭습니다."
우선, "의견"은 국유기업을 상업유형과 공익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동태적 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상업유형 국유기업은 경영업적과 시장경쟁능력 등을 중점으로 삼고 공익유형 국유기업은 원가통제와 제품봉사품질 등을 중점으로 삼아 심사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장춘효(張春曉) 국가행정학원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익유형 면에서 주로는 민생을 고려하고 공공서비스와 공공제품 마련을 고려했습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국유기업 분류원인은 국유기업들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목표만 다양하고 자신에 대한 위치 파악이 불투명하거나 심사 대상이 뚜렷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데 있었습니다. 물론 국유자본 기능역할을 더욱 발휘시키기 위한 원인도 망라했습니다.
주방생(周放生) 중국기업개혁개발연구회 부회장은 공익류 국유기업들은 봉사품질과 가격품질 면에서 정부의 관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받아 공공봉사 속성이 강조되고 시장속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물공장이나 공공버스, 지하철 회사 등은 공익유형에 속합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경제효익 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가격을 향상할수 없으며 가격은 정부가 관리합니다. 반면에 상업유형 (국유기업)들은 시장경쟁에서 우승열패라는 시장규칙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음, "의견"은 과거 기업관리 위주이던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이제는 자본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출자인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국유자산 출자인 감독관리한계를 확정하고 감독관리 권력권한과 책임권한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국유자산 경영권과 관리권을 향후 국유기업에 이양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과거에 심판과 선수 2인역을 동시에 맡았으며 자산과 인원, 사무를 홀로 관리해 왔습니다.
장춘효 국가행정학원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번 국유기업 개혁때에는 국유기업에 경영권만 주었습니다. 감독관리부문으로 말하면 국유기업 관리권과 감독권이 있습니다. 국유기업 권리가 위축되기에 시장운행에 과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개혁때에는 권리를 주어 경영에 더 힘쓰게 할 것입니다. 감독관리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며 감독관리 효율이 더 높아지고 대상성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
국유경제와 시장경제를 더 잘 결합시키기 위해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이제 "혼합소유제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제시했습니다.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의 융합은 이번 국유기업 개혁 때 무게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먼저 혼합소유제개혁을 진행한 상해(上海) 국유기업을 예로 든다면 이들은 세계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건설하려는 상해의 목표에 맞춰 첨단과학기술과 혁신유형기업에 대한 사회자본 투입을 이끌었으며 국유자본의 인솔역할과 버팀목역할 잘 발휘했던 것입니다.
양건문(楊建文) 상해시 사회과학원 부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국유자본이 모펀드를 성립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사회자본투입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투입된 사회자본들은 벤처(위험투자)를 공동 감당하거나 창업투자에 공동 사용됩니다. 그런 뒤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프로젝트나 기업, 산업 사용에 나섬으로써 일층 투입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혼합소유제 경제발전은 국유자본발전 및 가치유지와 부가가치형성,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며 기업들의 외국진출을 도와 국제경쟁에 보다 쉽게 뛰여들게 합니다.
그러나 노영진(盧永眞)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연구센터 부주임은 혼합소유제개혁은 응당 다양한 시장환경을 따르고 개혁실시 다양한 기업마다 실제 상황에 결부시켜 개혁을 점차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합소유제 추진과정에 들뜨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계획표를 맹목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제에 결합되지 않는 목표를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 발전에 불리합니다. 응당 기업의 실제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혼합소유제를 안정하고 조리있게 추진시켜야 합니다."
종업원의 주식소유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사입니다. "의견"은 기업내 과학연구인원과 관리인원, 업무핵심인원 등 핵심인원의 주식소유를 지지하고 주식 회전 및 탈퇴 체제를 건전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방생 중국기업개혁개발연구회 부회장은 매 종업원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핵심일군만 소유하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주식을 균등하게 소유한다면 새로 또 <철가마밥>을 먹게 되는 식입니다. 왜 핵심일군이 주식을 소유해야 될가요? 기업의 발전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내 핵심일군의 역활이기 때문입니다."
국유기업은 전반 인민의 공동소유입니다. 광범위한 대중이 개혁성과를 누리게 "의견"은 자본수익 상납 재정 비율을 늘여 2020년 30% 늘게 해 민생확보와 개선에 사용시킬 것을 제시했습니다.
장희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이번에 진행되는 국유기업 개혁은 주로 4개 면의 특점을 띤다고 말합니다.
"첫째 개혁의 정확성을 한층 더 중히 여깁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개혁해 나가고 무슨 문제에 봉착하면 무슨 문제를, 무슨 문제가 두드러지면 무슨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합니다. 둘째, 개혁의 규범성을 한층 더 중히 여깁니다. 규칙을 정한 뒤 개혁을 진행합니다. 법률기틀을 마련한 뒤 개혁을 진행합니다. 셋째, 개혁의 계통성을 한층 더 중히 여깁니다. 국유기업개혁은 이미 '1+N'문건체계('1'은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말하고 'N'는 곁따른 계열문건을 말함)를 형성해 개혁조치간의 협동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넷째, 개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중히 여깁니다. 투명성을 견지하고 국유기업개혁의 정책과 방안, 조치, 과정을 가급적 공개합니다. 자진해 감독을 받으며 개혁의 과실이 절대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15만 5000여개의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전반 자산가치는 인민폐로 104조원, 종업원수는 3600여만명에 달하는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명실상부한 중견역량으로 성장했습니다.
개혁개방후 국유기업과 사회 및 시장 관계의 합리적 조절과 국유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은 이미 여러차례나 국유기업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국유기업의 방대한 규모와 국민경제 중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해서 국유기업개혁은 경제 체제 개혁의 중심고리로 줄곧 인식되였습니다. 지어 오래전부터 "개혁을 잘 진행하려면 국유기업을 돌파하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13년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또다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는 "개혁을 전면심화할데 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 문건을 심사통과하는 방식으로 국유기업 개혁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원배치 과정에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려면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 보완을 추진과 아울러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있고 질서있는 시장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조화롭게 운영되고 효과있으며 균등한 회사 법인 처리구조를 건전히 해야 한다"는 국유기업 개혁의 전반 구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뒤 2년 가까운 지속적인 연구 끝에 국유기업 개혁의 전반 통합설계로 불리우는 "국유기업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아래 '의견'으로 약칭)"을 요즘 발부했습니다.
"의견"은 8개 조목 30개 조로 분류되었으며 2020년 "중국 기본경제제도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요구에 더욱 알맞는 국유자산 관리체제와 현대기업제도, 시장화경영체제를 형성하므로 국유자본 구조를 더 한층 합리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장희무(張喜武)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유기업 개혁은 3가지 면에 이롭습니다. 즉 국유자본 가치유지 및 부가가치 형성에 이롭고 국유경제 경쟁력 향상에 이로우며 국유자본 기능과 역할 확대에 이롭습니다."
우선, "의견"은 국유기업을 상업유형과 공익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동태적 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상업유형 국유기업은 경영업적과 시장경쟁능력 등을 중점으로 삼고 공익유형 국유기업은 원가통제와 제품봉사품질 등을 중점으로 삼아 심사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장춘효(張春曉) 국가행정학원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익유형 면에서 주로는 민생을 고려하고 공공서비스와 공공제품 마련을 고려했습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국유기업 분류원인은 국유기업들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목표만 다양하고 자신에 대한 위치 파악이 불투명하거나 심사 대상이 뚜렷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데 있었습니다. 물론 국유자본 기능역할을 더욱 발휘시키기 위한 원인도 망라했습니다.
주방생(周放生) 중국기업개혁개발연구회 부회장은 공익류 국유기업들은 봉사품질과 가격품질 면에서 정부의 관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받아 공공봉사 속성이 강조되고 시장속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물공장이나 공공버스, 지하철 회사 등은 공익유형에 속합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경제효익 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가격을 향상할수 없으며 가격은 정부가 관리합니다. 반면에 상업유형 (국유기업)들은 시장경쟁에서 우승열패라는 시장규칙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음, "의견"은 과거 기업관리 위주이던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이제는 자본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출자인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국유자산 출자인 감독관리한계를 확정하고 감독관리 권력권한과 책임권한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국유자산 경영권과 관리권을 향후 국유기업에 이양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과거에 심판과 선수 2인역을 동시에 맡았으며 자산과 인원, 사무를 홀로 관리해 왔습니다.
장춘효 국가행정학원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번 국유기업 개혁때에는 국유기업에 경영권만 주었습니다. 감독관리부문으로 말하면 국유기업 관리권과 감독권이 있습니다. 국유기업 권리가 위축되기에 시장운행에 과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개혁때에는 권리를 주어 경영에 더 힘쓰게 할 것입니다. 감독관리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며 감독관리 효율이 더 높아지고 대상성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
국유경제와 시장경제를 더 잘 결합시키기 위해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이제 "혼합소유제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제시했습니다.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의 융합은 이번 국유기업 개혁 때 무게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먼저 혼합소유제개혁을 진행한 상해(上海) 국유기업을 예로 든다면 이들은 세계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건설하려는 상해의 목표에 맞춰 첨단과학기술과 혁신유형기업에 대한 사회자본 투입을 이끌었으며 국유자본의 인솔역할과 버팀목역할 잘 발휘했던 것입니다.
양건문(楊建文) 상해시 사회과학원 부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국유자본이 모펀드를 성립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사회자본투입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투입된 사회자본들은 벤처(위험투자)를 공동 감당하거나 창업투자에 공동 사용됩니다. 그런 뒤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프로젝트나 기업, 산업 사용에 나섬으로써 일층 투입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혼합소유제 경제발전은 국유자본발전 및 가치유지와 부가가치형성,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며 기업들의 외국진출을 도와 국제경쟁에 보다 쉽게 뛰여들게 합니다.
그러나 노영진(盧永眞)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연구센터 부주임은 혼합소유제개혁은 응당 다양한 시장환경을 따르고 개혁실시 다양한 기업마다 실제 상황에 결부시켜 개혁을 점차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합소유제 추진과정에 들뜨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계획표를 맹목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제에 결합되지 않는 목표를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 발전에 불리합니다. 응당 기업의 실제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혼합소유제를 안정하고 조리있게 추진시켜야 합니다."
종업원의 주식소유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사입니다. "의견"은 기업내 과학연구인원과 관리인원, 업무핵심인원 등 핵심인원의 주식소유를 지지하고 주식 회전 및 탈퇴 체제를 건전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방생 중국기업개혁개발연구회 부회장은 매 종업원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핵심일군만 소유하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주식을 균등하게 소유한다면 새로 또 <철가마밥>을 먹게 되는 식입니다. 왜 핵심일군이 주식을 소유해야 될가요? 기업의 발전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내 핵심일군의 역활이기 때문입니다."
국유기업은 전반 인민의 공동소유입니다. 광범위한 대중이 개혁성과를 누리게 "의견"은 자본수익 상납 재정 비율을 늘여 2020년 30% 늘게 해 민생확보와 개선에 사용시킬 것을 제시했습니다.
장희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이번에 진행되는 국유기업 개혁은 주로 4개 면의 특점을 띤다고 말합니다.
"첫째 개혁의 정확성을 한층 더 중히 여깁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개혁해 나가고 무슨 문제에 봉착하면 무슨 문제를, 무슨 문제가 두드러지면 무슨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합니다. 둘째, 개혁의 규범성을 한층 더 중히 여깁니다. 규칙을 정한 뒤 개혁을 진행합니다. 법률기틀을 마련한 뒤 개혁을 진행합니다. 셋째, 개혁의 계통성을 한층 더 중히 여깁니다. 국유기업개혁은 이미 '1+N'문건체계('1'은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말하고 'N'는 곁따른 계열문건을 말함)를 형성해 개혁조치간의 협동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넷째, 개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중히 여깁니다. 투명성을 견지하고 국유기업개혁의 정책과 방안, 조치, 과정을 가급적 공개합니다. 자진해 감독을 받으며 개혁의 과실이 절대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