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사업자 등록증의 간단한 구별 *
1.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성시, 향촌 개체공상호 잠행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1명 개인이 출자와 동시에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개체공상호의 법률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출자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경영실체로서 법인의 자격을 갖고있지 않는다.
*주의사항*
1) 상호에 “유한”, ”유한책임”혹은”회사” 등 명칭 사용 불가능.
2) 기업명칭 및 설립 신청은 소재지 공상소에 신청.
2. 개인독자기업(個人獨資企業)
<개인독자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 1인 개인이 출자하는 동시에 최저출자금 규정이 없으며 기업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출자인은 개인재산으로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개인독자기업의 법률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법인의 자격을 갖고있지 않는다.
*주의사항*
1) 기업상호에 “유한”, ”유한책임” 혹은 ”회사” 등 명칭 사용 불가능.
2) 설립 신청은 소재지 공상국에 신청.
3. 개인합명회사(個人合伙企業)
<합명회사기업법>(合伙企業法)에 근거하여 설립. 2명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최저사업자 등록금 규정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 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한다. 출자인은 합명협의서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사업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배당하며 경영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영리성조직이다. 법인의 자격을 갖고있지 않는다
*주의사항*
1) 기업상호에 “유한”, ”유한책임” 혹은 ”회사” 등 명칭 사용 불가능.
2) 설립 신청은 소재지 공상국에 신청, 서면 합명협의서 및 출자권리증명 제출
3) 이런 유형의 기업은 사업자 간 무한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에서 적용하는 기업형태.
4.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 주주는 출자액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회사 전부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주주는 2명이상 50명이하, 최저사업자 자본금 인민페 3만원. 1인이 단독으로 출자할 경우 (1인회사), 최저사업자 자본금은 인민페 10만원.
*주의사항*
1) 회사상호에 반드시 “유한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 등 명칭 사용.
2) 설립 신청은 소재지 공상국에 신청, 설립신청서. 투자인 명록, 이사회 임직 정황표, 회사 정관 제출
5.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업법인조직이다. 출자인은 반드시 전민소유업체---기업법인, 사회단체, 전액 혹은 차액 협조금으로 투자한 사업법인 이며 반드시 국유자산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최저 사업자 자본금은 인민페 3만원.
*주의사항*
1) 기업상호에 “유한”, ”유한책임” 혹은 ”회사” 등 명칭 사용 불가능.
2) 설립 신청은 소재지 공상국에 신청, 기업 정관 및 국유자산산권등기표 제출.
6. 집체소유제(集體所有制):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업법인조직이다. 투자 주체는 반드시 집체기업법인으로서 최저 사업자 자본금은 인민페 3만원 이다.
*주의사항*
1) 기업상호에 “유한”, ”유한책임” 혹은 ”회사” 등 명칭 사용 불가능.
2) 설립 신청은 소재지 공상국에 신청, 기업 정관 및 설립 신청서 제출.
현재 중국유관 법률규정에 근거하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기업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후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규정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2006년 1월1일 부터 실시되는 새 <회사법>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국민대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었다.
사업자 등록증에 "유한" 이란 법적 해설>>>>
중국의 <회사법> 규정에 의하면 중국국내 회사형태는 "유한책임회사"와 "
주식유한회사"(간칭: 주식회사)로 나뉩니다.
*>> 유한책임회사란 1명이상의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
며 주주는 출자액에 근거하여 회사에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를 가리킵니다
*>> 주식유한회사란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로서 회사 전부의
자본이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주주는 주식금액을 한
도로 하여 회사에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형태를 가리킵니다.
*>> 중국 회사법 규정에 근거하면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조건과 절차
가 비교적 엄격하므로 현재 중국의 회사 설립형태는 유한책임회사가 많습니
다. 때문에 회사명칭에 "유한회사" 가 들어있지요.
|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