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개혁청사진, ‘383개혁’을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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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0-30 16:49|본문
시진핑의 개혁청사진, ‘383개혁’을 보는 시각
[2013-10-29, 09:42:42]
[전병서 컬럼]
중국의 ‘잃어버린 10년’?
집권 10년간 10.7%의 초고성장으로 G10을 G2로 올려 놓은 '후진타오-원자바오' 정부의 경제성과는 요즘 전국에 걸친 독성스모그와 치솟는 부동산가격으로 빛이 바랬다.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의 신화,최근 10년을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혹평한다.
광둥, 상하이, 톈진이 이끈 최근 30년간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중국경제의 설계사'로 불리는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약발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둥지역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떠난다. 상하이지역도 현저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주강삼각지, 장강삼각지, 환발해지역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 중국경제는 비상이다. 중국의 개방선도도시의 성장둔화는 '등소평식 개혁'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래서 고성장의 후유증을 떠 안고 출범한 '시진핑-리커창'정부의 고민은 크다.
시진핑의 미래 10년은 '383개혁'안(案)에
'시-리'정부는 11월의 제3중전회의에서 미래 10년의 통치철학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G2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직 '짤 것이 너무 많은 빨래감'이다. 제도, 환경, 정부, 금융 등 모든 국가 시스템에서 미비한 구석이 너무 많다. 뭘 손대도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어디든 개혁이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시-리' 정부는 운이 좋은 정부다.
그간 30년간 중국경제를 순풍에 돛 단 듯 밀어 주었던 인구 보너스, 토지보너스, 수출보너스의 3대 보너스가 소멸된 지금 시진핑정부가 찾은 새로운 보너스는 '개혁 보너스'다. '시-리'정부의 책사 류허(刘鹤)는 중국 미래 10년의 전략은 '개혁을 개혁하라'는 것으로 정했다.미국 하버드대 석사 출신의 류허(刘鹤)주임이 중심이 된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중앙재경팀이 제3중전회의를 앞두고 내 논 전략이 바로 '383 개혁'방안이다.
시장과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의 '3분야'에 걸쳐 행정체제, 독점산업, 토지제도, 금융제도, 재정세제, 국유기업, 기업혁신, 대외개방의 '8가지 중점'분야를 정해 개혁하고 대외개방과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를 통해 '3개분야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3년단위의 3단계 개혁 시간표도 제시했다. 2013-14년은 단기, 2017년까지는중기개혁, 2020년까지 장기개혁으로 전체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개혁은 “산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위험한 일”
중국에서 개혁은 '산 호랑이의 생 이빨을 뽑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60여년간 이미 형성된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소위 '관2대(官二代)', '부2대(富二代)'들이다. 중국 창업공신의 자녀와 중국 최고지도자와 고위관료를 지낸 이들의 2-3세들이 바로 그들이다. 중국 독점산업의 폭리와 배후에는 이들이 있고 중국의 큰 부정부패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전직 부총리의 아들로 태자당 출신인 시주석은 국가를 위해서 개혁은 당연하지만 이는 태자당의 등에 비수를 꽂아야 하는 일이다. 또한 상해시 당서기출신으로 상하이방의 지지를 등에 업고 주석의 자리에 오른 시 주석은 상하이방에게도 갚아야 할 정치적 빚이 있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의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과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상하이에 자유무역지구를 가장 먼저 허용했다. 상해 푸동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갑자기 북적거린다.
그러나 개의 이빨을 뽑으려면 뜨거운 무를 하나 던져주면 된다. 뜨거운 무를 덥석 문 개는 결국 혼비백산하고 도망간다.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금융문제의 해결은 대외개방으로 손을 본다는 것이고 그 시범지로 상하이를 택한 것이다.
'금융개혁'을 눈 여겨 볼 때다
중국의 성공도, 문제의 발단도 모두 계획경제에서 생긴 일이다. 30년 고성장에 G2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별차이가 없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그 불평등의 수준은지니계수로 보면폭동직전이다. 새 정부는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일 난다. 중국의 '383개혁'의 8대 분야가 핵심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핵심은 바로 지금까지 '보이는 손, 정부'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그 역할을 넘긴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가격이고, 해결수단은 금융이다. 중국의 분배문제는 대략 국가자산의 70%를 차지한 국유기업문제이고 이는 자원독점, 시장독점, 이익독점, 부의독점이 생기는 원인이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 확립과 신형도시화를 통한 토지의 시장화는 결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재정적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사회보장시스템구축과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되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리가 제로근처에 있으면 무한정 부채를 발행해 SOC투자와 지출을해도 금리부담이 없다. 만기가 돌아와도 부채의 재발행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하고 국채시장의 발전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이 은행대출중심에서 주식과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증시와 채권시장의 발전이 선결과제다.
중국의 분배문제는 국유기업민영화로 지배구조를 바꾸면 된다. 70%의 국가자산을 보유한 국유기업의 지분 30%의 공모를 통해 상장을 하면 국가재산의 21%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그러면 국가자산에 대해 정부가 49%, 민간이 51%의 지분을 가지게 되어 정부와 특정세력의 영향력에서 국유기업을 시장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공급물량을 받아낼 체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금융제도개선과 금리자유화가 전제다. 또한 수요는 증시의 대외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입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 경제학 박사출신 리커창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 자본항목개방이 골자인 금융개혁의 핵심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증시에서 5년내리 주가가 하락한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중국증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3중전회의 개혁 중에서 금융개혁을 특히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3-10-29, 09:42:42]
[전병서 컬럼]
중국의 ‘잃어버린 10년’?
집권 10년간 10.7%의 초고성장으로 G10을 G2로 올려 놓은 '후진타오-원자바오' 정부의 경제성과는 요즘 전국에 걸친 독성스모그와 치솟는 부동산가격으로 빛이 바랬다.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성장률의 신화,최근 10년을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혹평한다.
광둥, 상하이, 톈진이 이끈 최근 30년간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중국경제의 설계사'로 불리는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약발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둥지역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떠난다. 상하이지역도 현저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주강삼각지, 장강삼각지, 환발해지역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 중국경제는 비상이다. 중국의 개방선도도시의 성장둔화는 '등소평식 개혁'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래서 고성장의 후유증을 떠 안고 출범한 '시진핑-리커창'정부의 고민은 크다.
시진핑의 미래 10년은 '383개혁'안(案)에
'시-리'정부는 11월의 제3중전회의에서 미래 10년의 통치철학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G2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직 '짤 것이 너무 많은 빨래감'이다. 제도, 환경, 정부, 금융 등 모든 국가 시스템에서 미비한 구석이 너무 많다. 뭘 손대도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어디든 개혁이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시-리' 정부는 운이 좋은 정부다.
그간 30년간 중국경제를 순풍에 돛 단 듯 밀어 주었던 인구 보너스, 토지보너스, 수출보너스의 3대 보너스가 소멸된 지금 시진핑정부가 찾은 새로운 보너스는 '개혁 보너스'다. '시-리'정부의 책사 류허(刘鹤)는 중국 미래 10년의 전략은 '개혁을 개혁하라'는 것으로 정했다.미국 하버드대 석사 출신의 류허(刘鹤)주임이 중심이 된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중앙재경팀이 제3중전회의를 앞두고 내 논 전략이 바로 '383 개혁'방안이다.
시장과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의 '3분야'에 걸쳐 행정체제, 독점산업, 토지제도, 금융제도, 재정세제, 국유기업, 기업혁신, 대외개방의 '8가지 중점'분야를 정해 개혁하고 대외개방과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를 통해 '3개분야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3년단위의 3단계 개혁 시간표도 제시했다. 2013-14년은 단기, 2017년까지는중기개혁, 2020년까지 장기개혁으로 전체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개혁은 “산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위험한 일”
중국에서 개혁은 '산 호랑이의 생 이빨을 뽑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60여년간 이미 형성된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소위 '관2대(官二代)', '부2대(富二代)'들이다. 중국 창업공신의 자녀와 중국 최고지도자와 고위관료를 지낸 이들의 2-3세들이 바로 그들이다. 중국 독점산업의 폭리와 배후에는 이들이 있고 중국의 큰 부정부패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전직 부총리의 아들로 태자당 출신인 시주석은 국가를 위해서 개혁은 당연하지만 이는 태자당의 등에 비수를 꽂아야 하는 일이다. 또한 상해시 당서기출신으로 상하이방의 지지를 등에 업고 주석의 자리에 오른 시 주석은 상하이방에게도 갚아야 할 정치적 빚이 있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의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과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상하이에 자유무역지구를 가장 먼저 허용했다. 상해 푸동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갑자기 북적거린다.
그러나 개의 이빨을 뽑으려면 뜨거운 무를 하나 던져주면 된다. 뜨거운 무를 덥석 문 개는 결국 혼비백산하고 도망간다.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금융문제의 해결은 대외개방으로 손을 본다는 것이고 그 시범지로 상하이를 택한 것이다.
'금융개혁'을 눈 여겨 볼 때다
중국의 성공도, 문제의 발단도 모두 계획경제에서 생긴 일이다. 30년 고성장에 G2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별차이가 없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그 불평등의 수준은지니계수로 보면폭동직전이다. 새 정부는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일 난다. 중국의 '383개혁'의 8대 분야가 핵심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핵심은 바로 지금까지 '보이는 손, 정부'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그 역할을 넘긴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가격이고, 해결수단은 금융이다. 중국의 분배문제는 대략 국가자산의 70%를 차지한 국유기업문제이고 이는 자원독점, 시장독점, 이익독점, 부의독점이 생기는 원인이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 확립과 신형도시화를 통한 토지의 시장화는 결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재정적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사회보장시스템구축과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되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리가 제로근처에 있으면 무한정 부채를 발행해 SOC투자와 지출을해도 금리부담이 없다. 만기가 돌아와도 부채의 재발행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하고 국채시장의 발전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이 은행대출중심에서 주식과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증시와 채권시장의 발전이 선결과제다.
중국의 분배문제는 국유기업민영화로 지배구조를 바꾸면 된다. 70%의 국가자산을 보유한 국유기업의 지분 30%의 공모를 통해 상장을 하면 국가재산의 21%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그러면 국가자산에 대해 정부가 49%, 민간이 51%의 지분을 가지게 되어 정부와 특정세력의 영향력에서 국유기업을 시장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공급물량을 받아낼 체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금융제도개선과 금리자유화가 전제다. 또한 수요는 증시의 대외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입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 경제학 박사출신 리커창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 자본항목개방이 골자인 금융개혁의 핵심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증시에서 5년내리 주가가 하락한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중국증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3중전회의 개혁 중에서 금융개혁을 특히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