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질적성장 전환,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역점 
2049년까지 최강국 도약 위한 중장기 목표 제시
풍요로운 사회, 불평등 해소, 위안화 국제화 추진

[2017-10-27]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시한 2개의 중국몽(中國夢)을 위한 경제정책은 앞으로 올해 말 경제공작회의까지 구체화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2021년(공산당 창당 100년)까지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 및 2049년(중국 건국 100년) 최강국 도약의 중장기 목표를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위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 ▲전면적 개혁 심화 ▲법치실현 강화 ▲엄격한 당 관리의 ‘4개 전면’을 정의했다. 또한 인터넷, 국방 의료, 토지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사진=뉴시스/신화사>

◆ 시주석 당대회 보고, 신시대(新時代) 성장 강조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개막 보고 핵심 키워드는 ‘신시대(新時代)’였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역사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주석은 신사명(新使命), 신사상(新思想), 신장정(新征程)을 언급했다.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상을 적립해, 새로운 목표를 위한 장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중반까지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진핑 집권 2기가 종료되더라도 시 주석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폐막식에서는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공산당 당헌)에 삽입되면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1인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장에 지도자의 이름을 함께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둘 뿐이었다.

당대회에 참가한 148명의 기업(국유기업 121개, 민영기업 27개) 대표들은 입을 모아 “당과 국가의 요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며 중국 경제발전 기여를 다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당대회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 뒤 이어지는 경제공작회의(올해 12월)와 2018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19차 3중전회 등 행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 풍요로운 사회 건설, 불평등 해소에 초점

인터넷, 국방, 의약, 생태환경, 자유무역항 등이 이번 당대회 경제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시 주석은 3시간 반에 걸친 개막 보고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인터넷 산업은 시 주석이 취임 이래 줄곧 강조해 온 정부 육성산업이다. ‘인터넷 IT기업 세계 톱 10’가운데 중국 기업 수는 3개를 차지했고 QR코드 결제방식은 해외로 확산되며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다.

시 주석은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을 다짐하면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산업을 실물경제에 접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방, 교통, 환경 등 분야에서도 인터넷 활용도 높일 방침이다.

신(新)시대에 맞는 국방개혁을 위해 시 주석은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 시스템’을 언급했다. 현대 군사안보 체계에 맞춰 육군, 해군, 공군과 함께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는 기계화 정보화 군대 건설을, 2035년까지는 군사 이론, 군 인사,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완료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인민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한 중국’ 건설을 위해 의약·위생 시스템도 개혁한다. 전 생애에 걸친 종합건강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의약품공급 시스템을 정리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문명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중의학(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을 융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을 막고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생태문명시스템 정비도 강화한다. 생태계 회복, 에너지 절약, 생활방식 안정 등이 구체적 실천 과제로 꼽힌다.

자유무역지구(FTZ)개혁과 함께 자유무역항 건설도 확대한다. 자유무역항이란 기존 자유무역지구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무역의 자유성을 높인 것이다. 

당대회 기간 동안 상하이 분과회의, 저장성 분과회의 등에서는 자유무역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기도래하는 토지이용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용기간을 30년 연장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혀왔다.

빈곤인구, 빈곤지역 해소 및 불평등 완화에도 노력한다. 당대회에 참석한 지역 대표당원들은 “빈곤문제는 정치경제 발전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빈곤과의 전면전을 통해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탈빈(脫貧)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개혁 대외개방 지속 추진, 금융감독은 강화

앞으로 중국이 환율, 금리의 시장화 개혁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레버리지 축소, 지방정부 및 개인부채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시 주석 취임 이래 중국은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을 차례로 개통하며 주식시장 개방 폭을 넓혔고 올해 7월에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해 개인투자자의 중국 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시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 폭을 넓혀 외국 기업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

은행장 역시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외환규제 속에서 경제개방에 성공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중국의 환율개입 및 자본유출 통제를 비판한 바 있다.

전 인민은행 통계사 사장(국장급) 성쑹청(盛松成)은 “지금이야 말로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할 최적기”라며 “앞으로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관료들은 당대회에서 금융감독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궈수칭(郭樹淸) 은감회 주석은 19일 금융투자상품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당대회의 성공적 폐막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금융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연구원은 “당대회에서 자유무역항 개발을 강조했는데, 이미 장강삼각주(長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개발을 통해 축적한 인프라가 있어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롄 연구원은 이어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쭝량(宗良) 중국은행 수석연구원은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진입하면서 불평등과 사회모순 해결이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를 위해 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간 격차 해소, 문화도시건설, 법치국가건설, 생태환경개선 관련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