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세무당국, 한국기업 탈세 의심 > 中韓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中韓동향

中세무당국, 한국기업 탈세 의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3 02:04

본문

 
中진출기업 세금 비상

한국 본사와 거래기업…전방위 세무조사 나서

중국 장쑤성에 있는 중견기업 A사는 지난 5월 말 중국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하나 받았다. 동종 업계 기업들보다 이익률이 낮은 이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설명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얼마 후 20여억원의 세금을 내라는 '예비과세통지서'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영업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할 판"이라며 "한번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5년간 집중 사후 관리 대상에 오른다는데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소규모 기업도 세무조사

중국은 본사와 거래액이 연간 2억위안(약 360억원)을 넘는 현지 기업에는 이전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동기화문서'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거래 규모가 이에 못 미치는 기업들에도 동기화문서를 요구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중소기업 B사는 본사와 거래액이 2억위안이 안 되는데도 영업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동기화문서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일단 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예비과세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이전가격 과세 방식은 '거래순이익률법'(TNMM)이다. 비교 가능한 회사 10여개를 골라 정상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뒤 하한선과 이익률 차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OECD 방식과 달리 하한선이 아닌 '중위값'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예컨대 동종 업계의 중간 50%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익률(상한선)이 7%, 가장 낮은 이익률(하한선)이 3%이고 특정 기업의 이익률이 2%이면 OECD 방식으로는 하한선과 차이인 1%포인트에 대해 과세하지만 중국은 중위값(5%)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이 로열티와 수수료 같은 무형 자산으로 확대되는 것도 문제다. 광둥성에 있는 중소기업 B사는 한국 본사에 제조기술 사용 대가로 매출의 3%를 로열티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미리 준비해야"

중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과세액은 2007년 10억위안에서 2011년 239억위안(약 4조4000여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종합지표시스템'을 도입해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전역의 특수관계 거래 및 동기화자료를 통합, 외국 기업 이익률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국 세무당국의 과세에 국내 기업들의 대응력은 취약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만 사내에 이전가격 대응팀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 기업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전가격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가 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 중국 세무당국과 '정상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상가격 합의가 쉽지 않다. 중국 담당 공무원이 두 명뿐이어서 2~3년 걸린다는 것도 문제다. 전지현 국세청 국제협력과 사무관은 "APA 신청이 급증해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일찍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병근 기자bk11@hankyung.com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8-23 02:05:25 中國硏究所에서 이동 됨]

中韓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中세무당국, 한국기업 탈세 의심 인기글  中진출기업 세금 비상한국 본사와 거래기업…전방위 세무조사 나서중국 장쑤성에 있는 중견기업 A사는 지난 5월 말 중국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하나 받았다. 동종 업계 기업들보다 이익률이 낮은 이유를 소…(2013-08-23 02:04:35)
염홍철 한국대전광역시 시장 인터뷰 인기글  —염홍철 한국대전광역시 시장 인터뷰   김동파 기자= 지난 7월 …(2013-08-12 11:35:53)
상하이 한국학교 '자리&… 인기글  중고등 정원 꽉 차, 초등도 빠듯, 대기학생은 어디로   학생 수용방안 검토 중, 빠르면 내년부터 학급 수 늘릴 수도   상하이로 발령을 받은 중국 주재원 이 모씨, 가족이 지낼 집과 아이가…(2013-08-12 11:28:57)
중국을 방문한 한국… 인기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감소세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관광국(国家旅游局)이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3년 상반…(2013-08-12 11:26:29)
재중국한국인회 “재중교민 안전수첩… 인기글  재중국한국인회(회장 황찬식)가 우리국민 대상 주요 사건사고 사례를 취합 분석해 만든 교민안전수첩이 중국에서 큰 호응을 끌고 있다.재중국한국인회가 재중교민 보호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2013-08-08 09:41:08)
"벤처기업 중국진출에 시금석 되겠… 인기글 지난 7월 29일 한국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 일행이 선양시를 방문, 양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한중기술수출 로드 쇼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어 한국 대전시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동북진출에 든든한 초석을 마련…(2013-08-05 08:50:45)
대한항공, 중국오지 학교에 ‘꿈의… 인기글 대한항공이 중국의 농촌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실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통해 한중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대한항공은 지난 7월 2일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카이위엔시(開原市) 웨이위안푸전 중심초등학교 슈앙청즈 분교(…(2013-07-25 07:09:15)
10년 중국생활 중… 인기글 10년 중국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아이 학교 선택’ 학부모들의 생생한 상하이 학교이야기] 1. 학교선택-한국학교국제학교를 거쳐 한국학교로 중국에 10여 년 생활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 …(2013-07-17 16:15:15)
중국 인터넷 시장에 부는 한국풍 … 인기글  중국 인터넷 시장에 부는 한국풍 바람 중국에서 장보기를 모두 인터넷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소비재 매출이 전체 유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4…(2013-07-17 16:01:13)
상해한국학교 자리가 없다? 인기글  상해한국학교 자리가 없다? 자녀가 있는 교민들에게 상하이는 ‘경제’보다 ‘교육’도시로서 의미가 더 크다. 떠오르는 중국어와 국제학교의 글로벌 영어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2013-07-17 15:53:16)
中진출 한국보험회사 갈등속 성장.… 인기글 중국 보험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한국 보험기업의 중국 진출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영환경과 문화 차이, 정부 규제 등의 문제로 한국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중…(2013-07-15 09:37:05)
우리은행, 외국계은행 최초로 山&… 인기글 우리은행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최초로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威海)에 분행을 설치하고 공식 개점행사를 가졌다. 웨이하이 분행은 우리은행의 중국내 16번째 영업점이다.…(2013-07-15 07:15:25)
10년 중국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인기글 <학부모의 생생한 상하이 학교 이야기-한국학교 편>국제학교를 거쳐 한국학교로중국에 10여 년 생활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 학교 선택…(2013-07-15 06:58:37)
성장 가속도 내는 서부대개발...… 인기글  지난달 2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 이어 산시성의 시안(西安)을 방문해 관심을 모았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전했다. 한국 대통령들은 방중 때 전통적으로 상하이를 방문했기에 …(2013-07-08 12:30:38)
중국 新출입국관리법에 재중한인들 … 인기글 비자 연장 3주 소요, 여행·출장자 미리 신청해야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신(新)출입국관리법이 시행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교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외국인에 대…(2013-07-08 09:40:09)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