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로모식-주택양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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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09:55본문
주택양로형식은 자신의 소유한 주택을 저당하거나 임차한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양로금이거나 양로원봉사를 받는 일종 양로형식이다.
현재 주택으로 양로하는 구체형식은 다음과 같다.
(1)자녀가 양로하고 주택은 자녀가 상속한다.
(2)부양자가 양로하고 주택은 부양자가 상속한다.
(3)큰 주택을 임차하고 작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가격차액으로 양로한다.
(4)큰 주택을 팔거나 임차하고 양로원에 거주하면서 주택판매금이나 월세로 양로한다.
(5)큰 주택을 팔고 작은 주택을 구매하여 그 차액으로 양로한다.
(6)원 주택을 팔고 방을 임대하여 양로한다.
(7)주택을 은행이거나 보험회사 등 기구에 저당한후 매달 인출한 대부금으로 양로한다. 로인이 세상뜨면 원 주택은 은행이거나 보험회사에서 회수한다.
(1)자녀가 양로하고 주택은 자녀가 상속한다.
(2)부양자가 양로하고 주택은 부양자가 상속한다.
(3)큰 주택을 임차하고 작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가격차액으로 양로한다.
(4)큰 주택을 팔거나 임차하고 양로원에 거주하면서 주택판매금이나 월세로 양로한다.
(5)큰 주택을 팔고 작은 주택을 구매하여 그 차액으로 양로한다.
(6)원 주택을 팔고 방을 임대하여 양로한다.
(7)주택을 은행이거나 보험회사 등 기구에 저당한후 매달 인출한 대부금으로 양로한다. 로인이 세상뜨면 원 주택은 은행이거나 보험회사에서 회수한다.
'주택양로'개념은 외국에서 제출한지 오래되고 성숙된 조작모식이 있다. 미국은 20세기 80년대에 제출하였는데 일부 현금이 결핍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군체의 양로문제를 유효적으로 해결하였다.
주택양로형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첫째, 완전개인소유 주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셋째, 경제형편이 적당해야 한다.주택가치가 너무 낮으면 양로자본으로 힘들다. 넷째, 도시거나 교외에 거주해야 한다. 경제발전속도가 빠른 도시거나 교외의 주택가치는 높고 가치증가가 빠르기에 주택의 양도가 비교적 수월하고 은행에 도로 저당대출할수 있다.
주택양로형식은 독자적인 주택을 전제로 하고 전통적인 양로형식과 차이가 나기에 보편성을 띠지 못하고 일부 군체에만 적용된다. 양로주택은 조직과 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되지만 양로방식에 일정한 선택공간을 줄수 있어 광범위한 토론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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