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5년 임박, 후속대책에 대해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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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5 09:59본문
한중사랑교회 김학수 목사&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
방문취업제 시행 5년 만기가 임박하면서 중국동포들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한국국무총리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11년 외국인력 체류 관리 차원에서 방문취업(H-2) 동포를 2010년과 동일하게 30.3만명 수준을 유지한다고 결정을 내려, 신규 방문취업 동포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전히 중국에는 한국에 들어와 취업활동을 하려는 동포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고 전산추첨을 기다리는 입국 대기자 만 해도 9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한국정부(법무부)는 2010년 7월부터 단기복수비자(C-3)를 발급해주고 취업활동을 원하는 동포들에게 기술연수(D-4) 과정을 거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 상태로 진행해 나간다면 올해 내로 5만명 이상의 신규 방문취업 체류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친척초청 등으로 입국하는 동포들을 감안한다면 신규 방문취업 입국 동포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정부의 고민은 이미 방문취업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신규 방문취업 체류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현실로 다가온 것이 올해 말부터 방문취업 5년 만기가 도래되는 중국동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월초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에서 “5년간 한국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으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한번도 한국에 나와보지 못한 동포들에게 입국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5년 만기 후 돌아갈 것을 호소하듯이 말하지만 중국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체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방문취업 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의 입맛에 맞는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량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어 그동안의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쌓아놓은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방문취업 5년 만기 중국동포들을 위한 후속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주일마다 방문취업 동포들이 500명 이상 모이고 있는 한중사랑교회 동포상담을 하고 있는 김학수 목사는“방문취업 동포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해당 업종으로 이직하려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현상은 동포취업을 상담하는 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후속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남아있겠다고 주저없이 말하는 방문취업 동포들도 적지 않다는 것.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는 질문에 식당이나 건설현장에서 다년간 일해온 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5년 만기가 되면 출국했다가 6개월 또는 1년 후 재입국하라고 하면 어떻겠냐?” 는 질문도 해보았다. 동포들의 반응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보증표를 내주면 출국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기간도 “6개월은 몰라도 1년은 길다”고 대답하는 동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중사랑교회 김학수 목사는 “1년 이상 정상 취업자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정책이 나온다면 60% 이상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 온 중국동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김학수 목사는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을 하다 보니 중국에 가서 생활을 해도 적응이 잘 안된다고 말하는 동포들이 많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마땅히 할만한 일자리가 없다.”, “일을 해도 수입이 낮다”는 등 이유로 대부분 한국에 나와야겠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는 질문에 “그런 사람은 중국에 가족이 있으니까 노후생활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위주이다. 그러나 막상 중국에 가도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큰 이유는 중국에 있어봐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고 답한다.
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는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5년 가까이 된 동포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미 5년 이상 한국생활을 한 동포들이 많고 한국생활에 뿌리내린 부류이다.”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5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해온 동포들이 빠져나갈 경우 숙련된 인력 공백이 발생해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방문취업으로 들어와 한 업종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또 한 업체에서 1년 이상을 성실하게 일해온 동포들은 업종을 떠나서 이미 숙련된 인력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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