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미리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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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09 05:07본문
북한이 오는 15일 전후로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이러한 '초강수'의 노림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존 2개의 핵실험 갱도 이외의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다. 특히 갱도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등 핵실험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미국 상업위성인 퀵버드가 지난 1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시험장 남쪽 갱도의 모습 News1 조영빈 기자
앞서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광명성 3호 발사와관련, 미국 등이 이를 계기로 유엔에서의 추가 제재에 나설경우,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유엔의 추가 제재는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광명성 3호 발사와 맞물려 새로운 핵실험 갱도 건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유엔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과는 관계없이 이미 광명성 발사 후 3차 핵실험 실시를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이렇게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배경을 국내적으로 '민심 결집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선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국 안정과 강성대국 원년에 즈음한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선광명성 3호 발사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정권 교체기에서 정당성 확보가 북한 입장에선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핵실험을 최근들어 준비해 오고 있었다면, 이는 대내 결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당장 2·29 합의 등 미국과의 협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대내 민심통제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재추대 직후 실시됐으며, 정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군축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도 "핵실험은 강성대국 선포를 전후로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지 여부는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미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주변국들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착수할 경우,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빌미'를얻게 된다.
때문에 주변국들이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유엔 차원에서 맞대응하기에는 일정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어떤 방식으로든 국제 사회 차원의 제재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유엔 차원의 제재가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할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향후 북한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이미 유엔 차원의 대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일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존 2개의 핵실험 갱도 이외의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다. 특히 갱도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등 핵실험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미국 상업위성인 퀵버드가 지난 1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시험장 남쪽 갱도의 모습 News1 조영빈 기자
앞서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광명성 3호 발사와관련, 미국 등이 이를 계기로 유엔에서의 추가 제재에 나설경우,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유엔의 추가 제재는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광명성 3호 발사와 맞물려 새로운 핵실험 갱도 건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유엔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과는 관계없이 이미 광명성 발사 후 3차 핵실험 실시를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이렇게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배경을 국내적으로 '민심 결집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선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국 안정과 강성대국 원년에 즈음한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선광명성 3호 발사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정권 교체기에서 정당성 확보가 북한 입장에선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핵실험을 최근들어 준비해 오고 있었다면, 이는 대내 결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당장 2·29 합의 등 미국과의 협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대내 민심통제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재추대 직후 실시됐으며, 정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군축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도 "핵실험은 강성대국 선포를 전후로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지 여부는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미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주변국들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착수할 경우,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빌미'를얻게 된다.
때문에 주변국들이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유엔 차원에서 맞대응하기에는 일정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어떤 방식으로든 국제 사회 차원의 제재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유엔 차원의 제재가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할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향후 북한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이미 유엔 차원의 대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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