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기술교육수강생 전산추첨은 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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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5 08:45본문
재한중국동포언론·단체 공동성명서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동포기술 수강생 교육기관 전산추첨 배정 시범 시행공고”문을 발표하였다.
"시행공고" 문에는 전산추첨 시범 시행(영등포구, 구로구, 안산) 목적 관련, “재외동포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지정 교육기관의 수강생모집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수강생 모집에 부조리가 만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기술교육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 수강생 교육기관 전산추첨 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재한동포 대부분 단체(언론사 포함) 대표들은 동포교육지원단이 “기술교육 수강생 교육기관 전산추첨 배정”을 실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기술교육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빌미로 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전산추첨을 받아온 6주 기술교육동포들을 또 전산추첨을 통하여 학원에 배치하는 것은 그동안 윤허해 온 학원 자유선택의 권리마저 빼앗고 동포들의 수요와 특장에 관계없이 동포학원생 유치가 어려운 학원들의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 처사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원칙은 자유시장경제이며 국민은 자율적인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동포기술교육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경쟁력에서 살아남은 학원은 당연히 생존의 권한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원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학원도 공평경쟁을 거쳐 생존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산추첨 시행은 동포교육지원단이 동포들을 상대로 시장경제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험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 동포들에게서 학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아의지를 갖고 있는 동포들을 임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물론, 현재 동포기술교육시장에 부조리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기술교육학원들의 주도로 수강생이 모집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한테 의지하여 모집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학원들이 수강료 일부, 심지어 반값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교육 질이 떨어져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동포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로커들의 개입에 따라 동포들이 65만원의 교육비에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적게 지불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포교육시장이 혼란 상태에 처해 있기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틀림 없다. 또 그런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원단의 몫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인 동포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혁 조치는 편면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동포지원단의 전산추첨 시범시행을 봐도 동포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혼란한 교육시장 개선에 도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포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에 4월8일 12시 재한중국동포 언론과 단체 대표들이 구로구 가리봉동 진달래식당 2층 회의실에 모여 동포교육지원단 전산추첨 시범 시행에 의해 초래될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이번 전산추첨을 동포밀집지역인 영등포구, 구로구, 안산 등 세 곳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거주지 인근 학원에 다니면 교통비도 덜고 점심식사도 집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에 따라 선택권이 없어진 동포들은 먼 거리 이동이 불가피해져 불필요한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고, 점심밥도 사 먹어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을 전액 동포들이 부담해야 하니 피해를 보는 것은 동포들일 수밖에 없다. 또 인근 학원에 다니면 시간도 절약되는데 먼 거리 이동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이런 피해도 동포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됐다. 결국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낭비하게 된다. 이외, 갓 입국한 동포가 값싼 지역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으나 값 비싼 지역에 이동하면 숙박에 더 드는 비용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금방 입국한 동포들은 지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다음, 먼저 학원에 다녔던 동포가 그 학원이 마음에 들어 뒤에 입국하는 친척, 친구, 고향사람에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산추첨이 시행되면 추천해준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게 된다. 현재 어떤 학원들은 6주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자격을 가진 동포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다. 학원 교육 질이 높아 수원, 인천, 서울시 내에서도 먼 거리 거주지역 동포가 영등포구나 구로구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에 따라 지문만 찍고 교육시간에 학원생이 없는 학원, 혹은 문만 열고 중이 종치듯 매일 허송세월을 보내는 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시행에 따라 동포들이 친지 거주 지역 학원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타 지역에 있는 학원에 이동하거나 가까운 학원을 선택하기 위해 본인이 배우기를 원하던 직종(과목)을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 발생할 것이다. 이는 동포들이 자의가 아닌, 타인의 이익을 충당시켜 주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배우기 싫은 전공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된다. 정말 동포들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동포단체(언론사포함)들은 6주 교육 동포 수강생들을 전산추첨을 해서 학원에 배치하는 이상한 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동포교육지원단에 강력히 촉구한다.
동포들을 위하는 제도라면 동포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동포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원칙하에 부작용을 해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동포교육지원단이 시장원리에 부합되면서도 동포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며, 이런저런 부작용도 해소해 주는 특단의 조치를 새로 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3년 4월 8일
참가 단체·언론 : 동북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신화보, 한민족신문, 흑룡강신문, 한중상보, 길림신문, 차이나뉴스, 한마음협회, 재한동포 총연합회, 중국연맹총회, 중국동포교사친목회, 재한동포문인협회.(이상 설립 배열 순)
동북아신문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동포기술 수강생 교육기관 전산추첨 배정 시범 시행공고”문을 발표하였다.
"시행공고" 문에는 전산추첨 시범 시행(영등포구, 구로구, 안산) 목적 관련, “재외동포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지정 교육기관의 수강생모집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수강생 모집에 부조리가 만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기술교육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 수강생 교육기관 전산추첨 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재한동포 대부분 단체(언론사 포함) 대표들은 동포교육지원단이 “기술교육 수강생 교육기관 전산추첨 배정”을 실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기술교육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빌미로 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전산추첨을 받아온 6주 기술교육동포들을 또 전산추첨을 통하여 학원에 배치하는 것은 그동안 윤허해 온 학원 자유선택의 권리마저 빼앗고 동포들의 수요와 특장에 관계없이 동포학원생 유치가 어려운 학원들의 입장만 반영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 처사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원칙은 자유시장경제이며 국민은 자율적인 선택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동포기술교육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경쟁력에서 살아남은 학원은 당연히 생존의 권한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원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학원도 공평경쟁을 거쳐 생존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산추첨 시행은 동포교육지원단이 동포들을 상대로 시장경제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험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 동포들에게서 학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아의지를 갖고 있는 동포들을 임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물론, 현재 동포기술교육시장에 부조리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기술교육학원들의 주도로 수강생이 모집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한테 의지하여 모집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학원들이 수강료 일부, 심지어 반값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교육 질이 떨어져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동포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로커들의 개입에 따라 동포들이 65만원의 교육비에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적게 지불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포교육시장이 혼란 상태에 처해 있기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틀림 없다. 또 그런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원단의 몫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인 동포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혁 조치는 편면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동포지원단의 전산추첨 시범시행을 봐도 동포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혼란한 교육시장 개선에 도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포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에 4월8일 12시 재한중국동포 언론과 단체 대표들이 구로구 가리봉동 진달래식당 2층 회의실에 모여 동포교육지원단 전산추첨 시범 시행에 의해 초래될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이번 전산추첨을 동포밀집지역인 영등포구, 구로구, 안산 등 세 곳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거주지 인근 학원에 다니면 교통비도 덜고 점심식사도 집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에 따라 선택권이 없어진 동포들은 먼 거리 이동이 불가피해져 불필요한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고, 점심밥도 사 먹어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을 전액 동포들이 부담해야 하니 피해를 보는 것은 동포들일 수밖에 없다. 또 인근 학원에 다니면 시간도 절약되는데 먼 거리 이동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 이런 피해도 동포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됐다. 결국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낭비하게 된다. 이외, 갓 입국한 동포가 값싼 지역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으나 값 비싼 지역에 이동하면 숙박에 더 드는 비용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금방 입국한 동포들은 지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다음, 먼저 학원에 다녔던 동포가 그 학원이 마음에 들어 뒤에 입국하는 친척, 친구, 고향사람에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산추첨이 시행되면 추천해준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게 된다. 현재 어떤 학원들은 6주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자격을 가진 동포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다. 학원 교육 질이 높아 수원, 인천, 서울시 내에서도 먼 거리 거주지역 동포가 영등포구나 구로구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에 따라 지문만 찍고 교육시간에 학원생이 없는 학원, 혹은 문만 열고 중이 종치듯 매일 허송세월을 보내는 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시행에 따라 동포들이 친지 거주 지역 학원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타 지역에 있는 학원에 이동하거나 가까운 학원을 선택하기 위해 본인이 배우기를 원하던 직종(과목)을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 발생할 것이다. 이는 동포들이 자의가 아닌, 타인의 이익을 충당시켜 주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배우기 싫은 전공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된다. 정말 동포들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동포단체(언론사포함)들은 6주 교육 동포 수강생들을 전산추첨을 해서 학원에 배치하는 이상한 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동포교육지원단에 강력히 촉구한다.
동포들을 위하는 제도라면 동포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동포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원칙하에 부작용을 해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동포교육지원단이 시장원리에 부합되면서도 동포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며, 이런저런 부작용도 해소해 주는 특단의 조치를 새로 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3년 4월 8일
참가 단체·언론 : 동북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신화보, 한민족신문, 흑룡강신문, 한중상보, 길림신문, 차이나뉴스, 한마음협회, 재한동포 총연합회, 중국연맹총회, 중국동포교사친목회, 재한동포문인협회.(이상 설립 배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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