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국은 인프라 만들고 北은 지하자원 개발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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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9 18:42본문
朴대통령 드레스덴 3大 제안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에 있는 드레스덴공대에서 통일기반 조성 3대 제안을 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드레스덴 =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옛 동독 도시로 독일 통일 후 번영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북한도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에 대해 "독일 통일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통일 후 모범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모습은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남북 분단이 반세기를 넘어서며 통일이란 주제가 점점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드레스덴이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현실화`한 셈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층 진일보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통해 대북 지원과 인적 교류의 폭을 넓혀 북한과 공동 발전의 기회를 높이고 통일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계획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인 대표적 통일 공약 사항이었다.
현재 통일부는 각각 서울과 평양에 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책정 등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군비로 전용될 수 있는 자금과 현물 지원 방식이 아닌 `경제개발 경험`과 `경제성장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가장 큰 전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차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전제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 핵을 포기할 경우 지난 5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뤄온 우리가 북한에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경제 개발을 돕겠다거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해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다는 등의 대목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준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행동과 별도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에 대해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다시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 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이 밝힌 `모자패키지(1000일) 사업`은 유엔과 함께 북한 산모와 영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 `상호보완적`인 남북 경제공동체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동서독 주민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ㆍ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허물어야 할 `4대 장벽`을 지목했다.
교류를 통한 남북 공동의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분야별 과제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무장지대(DMZ)를 관통하는 꿈의 유라시아철도에 대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남북한이 기존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에 있는 드레스덴공대에서 통일기반 조성 3대 제안을 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드레스덴 =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옛 동독 도시로 독일 통일 후 번영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북한도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에 대해 "독일 통일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통일 후 모범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모습은 한반도 통일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남북 분단이 반세기를 넘어서며 통일이란 주제가 점점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드레스덴이란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현실화`한 셈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층 진일보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통해 대북 지원과 인적 교류의 폭을 넓혀 북한과 공동 발전의 기회를 높이고 통일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계획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인 대표적 통일 공약 사항이었다.
현재 통일부는 각각 서울과 평양에 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책정 등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군비로 전용될 수 있는 자금과 현물 지원 방식이 아닌 `경제개발 경험`과 `경제성장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가장 큰 전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차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전제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 핵을 포기할 경우 지난 5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뤄온 우리가 북한에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경제 개발을 돕겠다거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해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다는 등의 대목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준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행동과 별도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에 대해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다시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 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이 밝힌 `모자패키지(1000일) 사업`은 유엔과 함께 북한 산모와 영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 `상호보완적`인 남북 경제공동체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동서독 주민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ㆍ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허물어야 할 `4대 장벽`을 지목했다.
교류를 통한 남북 공동의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분야별 과제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무장지대(DMZ)를 관통하는 꿈의 유라시아철도에 대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남북한이 기존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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