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집,택시,사채 등 시장경제 이행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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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4-20 07:23|본문
조선, 세집,택시,사채 등 시장경제 이행 가속?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로 시작된 북한의 경제위기는 역설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를 마련했다. 북한은 공식적인 제도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획경제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시장경제 영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행경제에 있어 ‘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비공식경제, 지하경제 혹은 암시장, 2차경제 등의 경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북한에서 서서히 늘어나는 ‘임대시장’도 마찬가지다. 주택, 하숙, 숙박, 사채, 운송, 자전거 대여 같은 임대업이나 임대 유사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또 다른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흥부유층의 부상, 그들과 당국 간의 결탁이 빈번해지면서 점점 더 금전(물질)만능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에 조성되기 시작한 아파트 건설 붐은 국가권력과 민간자본, 시장, 중앙·지방관료가 결합해 일정한 시장 ‘메커니즘’(구조)을 형성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은 통치 전략과 국가 권력, 국내외시장이 결합한 ‘도시정치’란 복잡한 함수관계 속에서 진행돼 왔다”면서 “아파트는 권력 핵심계층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의 통치수단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수한 시장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화교 등 신흥부자 돈 대고 아파트 받아 월세로
특히 북한에서 신설되는 아파트 건설비용의 80% 가까이가 민간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기관과 기업소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따내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다. 브로커는 북한 내 민간 자본뿐 아니라 재일교포 출신 돈주(돈 많은 개인), 중국 화교, 조선족 자본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아파트 건설을 하고 난 뒤 자금을 투입한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현물(아파트)이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가 개인에게 되팔리거나 임대가 된다. 임대 형식은 월세를 기본으로 한다. 장기 임대를 원할 경우 보증금 형태로 집값의 60~70%를 주고 월세를 내리는 방식을 취한다. 월세, 전세 세입자들은 신흥부유층의 자제나 전문 직업(의사, 한의사, 영어·중국어 과외교사, 외국을 왕래하는 무역업자 및 스포츠분야 종사자 등)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졌다.
●기숙사 음식·난방 부실… 대학 주변에 하숙촌
북한 대학가 주변에서 임대업이 성행하는 주요 이유는 바로 경제난과 인프라 부실 때문이다. 대학마다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지만 질 낮은 식사와 겨울철 난방 때문에 기본적인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자 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사택을 찾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개인이 자택을 개조해 하숙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양시내 김형직사범대학을 다니다가 2013년 탈북한 김강철(32)씨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준 적이 없고 겨울에는 외풍 때문에 얼어 죽기 직전인 상황”이라면서 “집안 형편이 좀 되는 친구들은 학교 주변에 하숙집을 골라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하숙집이 늘어나면서 아예 학교 주변 한 아파트에는 모든 집이 하숙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하숙비는 돈과 현물(알곡, 식용유, 석유·석탄 연료 등)을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숙박업 또한 여관 등 숙박 시설의 미비와 까다로운 시설 이용 절차가 만든 ‘시장화’ 현상이다. 평양의 경우 ‘숙박 검열’이란 야밤 불시검문제도 때문에 숙박업이 성행하지 않지만 지방은 예외다. 지역을 왕래하며 장사하는 사람의 경우 여관 등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기차역 대합실 등에서 ‘한뎃잠’(노숙)을 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물건을 믿고 맡기면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당연히 개인이 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왕래가 잦은 기차역 근처 사택을 개조해 물건보관소 겸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함경북도 나진, 선봉에서 평성, 원산을 왕래하며 봇짐 장사를 하다 2012년 탈북한 박서현(37·여)씨는 “북한은 기차가 정전되기 일쑤여서 개인이 숙박업을 하는 곳은 장사가 잘된다”며 “군마다 당국이 운영하는 여관이 있지만 공무로 출장 온 사람에게만 잠자리를 제공해 일반 주민은 개인 숙박시설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수송·이동 수요 못 대 ‘서비차’로 돈 받고 대행
주력 이동수단인 철도가 주민의 수송,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서비차’다. 서비차는 ‘서비스+자동차’의 합성어로 북한 내에서 돈을 받고 수송을 해주는 모든 차를 이른다. 초기에는 그나마 북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운행되던 화물차나 군용 트럭 등이 소위 ‘서비차’의 형태로 여객과 화물의 수송 서비스를 담당했다.
사적인 운수 서비스는 부정기적이었으며 당국의 단속 또는 몰수 위험을 안고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수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자금을 축적한 신흥부유층이 중국 등지에서 버스와 화물차, 승용차를 수입해 적극적으로 임대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사서 택시 운행업’ 지방 부유층에 인기
운송 수단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 기관과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평양에서는 개인보다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택시가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부유층들이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운행하는 사업도 인기다. 대북소식통들은 지난해부터 평안남도 평성시와 순천시에 개인택시가 돈벌이 직업으로 뜨면서 돈주들의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는 이른바 사채업도 성행하고 있다. 보통 연리 60%라고 하는데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살인적인 금리’일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한 조선족 대북사업가는 “북한에도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가 형성됐다”면서 “보통 1만 달러를 빌리면 매달 이자로 500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평성시에 있는 한씨 성의 한 돈주는 1만 달러를 빌려줄 경우 매달 500달러를 이자로 받는데 보통 1년 기간으로 약정한다. 매달 500달러의 이자는 월리 5%로, 1년이면 6000달러, 즉 연리 60%가 되는 셈이다.
●사채 금리 年 60%… 일부 돈 빌려 잠적하기도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일반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리 약 5% 등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화폐에 대한 불신과 금융시장의 붕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이 아닌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형국이다.
사채 행위에 대해 당국이 나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채를 움직이는 큰손 대부분이 화교나 조선족, 재일교포 등 북한에서 신흥부유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사채를 주고받는 일을 하는 사람은 소위 ‘주먹’ 또는 ‘범가죽’(권력기관 종사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사채업에 관여하던 한 탈북자는 이들 대부분 전·현직 보안원 또는 특수부대에서 특전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북한도 경기가 좋지 않아 사채를 쓴 사람들이 이자를 갚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돈주들이 고용한 소위 ‘주먹’들이 ‘빚쟁이’에게 몰려가 돈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가져간다. 이러다 보니 사채업자를 상대로 많은 돈을 빌린 뒤 그 도시를 뜨거나 심한 경우 중국으로 잠적 또는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로 시작된 북한의 경제위기는 역설적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를 마련했다. 북한은 공식적인 제도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획경제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시장경제 영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행경제에 있어 ‘시장’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비공식경제, 지하경제 혹은 암시장, 2차경제 등의 경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북한에서 서서히 늘어나는 ‘임대시장’도 마찬가지다. 주택, 하숙, 숙박, 사채, 운송, 자전거 대여 같은 임대업이나 임대 유사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또 다른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흥부유층의 부상, 그들과 당국 간의 결탁이 빈번해지면서 점점 더 금전(물질)만능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에 조성되기 시작한 아파트 건설 붐은 국가권력과 민간자본, 시장, 중앙·지방관료가 결합해 일정한 시장 ‘메커니즘’(구조)을 형성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은 통치 전략과 국가 권력, 국내외시장이 결합한 ‘도시정치’란 복잡한 함수관계 속에서 진행돼 왔다”면서 “아파트는 권력 핵심계층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의 통치수단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수한 시장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화교 등 신흥부자 돈 대고 아파트 받아 월세로
특히 북한에서 신설되는 아파트 건설비용의 80% 가까이가 민간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기관과 기업소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따내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다. 브로커는 북한 내 민간 자본뿐 아니라 재일교포 출신 돈주(돈 많은 개인), 중국 화교, 조선족 자본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아파트 건설을 하고 난 뒤 자금을 투입한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현물(아파트)이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가 개인에게 되팔리거나 임대가 된다. 임대 형식은 월세를 기본으로 한다. 장기 임대를 원할 경우 보증금 형태로 집값의 60~70%를 주고 월세를 내리는 방식을 취한다. 월세, 전세 세입자들은 신흥부유층의 자제나 전문 직업(의사, 한의사, 영어·중국어 과외교사, 외국을 왕래하는 무역업자 및 스포츠분야 종사자 등)을 가진 사람들로 알려졌다.
●기숙사 음식·난방 부실… 대학 주변에 하숙촌
북한 대학가 주변에서 임대업이 성행하는 주요 이유는 바로 경제난과 인프라 부실 때문이다. 대학마다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지만 질 낮은 식사와 겨울철 난방 때문에 기본적인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자 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사택을 찾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개인이 자택을 개조해 하숙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양시내 김형직사범대학을 다니다가 2013년 탈북한 김강철(32)씨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준 적이 없고 겨울에는 외풍 때문에 얼어 죽기 직전인 상황”이라면서 “집안 형편이 좀 되는 친구들은 학교 주변에 하숙집을 골라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하숙집이 늘어나면서 아예 학교 주변 한 아파트에는 모든 집이 하숙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하숙비는 돈과 현물(알곡, 식용유, 석유·석탄 연료 등)을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숙박업 또한 여관 등 숙박 시설의 미비와 까다로운 시설 이용 절차가 만든 ‘시장화’ 현상이다. 평양의 경우 ‘숙박 검열’이란 야밤 불시검문제도 때문에 숙박업이 성행하지 않지만 지방은 예외다. 지역을 왕래하며 장사하는 사람의 경우 여관 등 숙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기차역 대합실 등에서 ‘한뎃잠’(노숙)을 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물건을 믿고 맡기면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당연히 개인이 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왕래가 잦은 기차역 근처 사택을 개조해 물건보관소 겸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함경북도 나진, 선봉에서 평성, 원산을 왕래하며 봇짐 장사를 하다 2012년 탈북한 박서현(37·여)씨는 “북한은 기차가 정전되기 일쑤여서 개인이 숙박업을 하는 곳은 장사가 잘된다”며 “군마다 당국이 운영하는 여관이 있지만 공무로 출장 온 사람에게만 잠자리를 제공해 일반 주민은 개인 숙박시설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수송·이동 수요 못 대 ‘서비차’로 돈 받고 대행
주력 이동수단인 철도가 주민의 수송,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서비차’다. 서비차는 ‘서비스+자동차’의 합성어로 북한 내에서 돈을 받고 수송을 해주는 모든 차를 이른다. 초기에는 그나마 북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운행되던 화물차나 군용 트럭 등이 소위 ‘서비차’의 형태로 여객과 화물의 수송 서비스를 담당했다.
사적인 운수 서비스는 부정기적이었으며 당국의 단속 또는 몰수 위험을 안고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점차 수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자금을 축적한 신흥부유층이 중국 등지에서 버스와 화물차, 승용차를 수입해 적극적으로 임대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사서 택시 운행업’ 지방 부유층에 인기
운송 수단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 기관과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평양에서는 개인보다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택시가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부유층들이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운행하는 사업도 인기다. 대북소식통들은 지난해부터 평안남도 평성시와 순천시에 개인택시가 돈벌이 직업으로 뜨면서 돈주들의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는 이른바 사채업도 성행하고 있다. 보통 연리 60%라고 하는데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살인적인 금리’일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한 조선족 대북사업가는 “북한에도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가 형성됐다”면서 “보통 1만 달러를 빌리면 매달 이자로 500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평성시에 있는 한씨 성의 한 돈주는 1만 달러를 빌려줄 경우 매달 500달러를 이자로 받는데 보통 1년 기간으로 약정한다. 매달 500달러의 이자는 월리 5%로, 1년이면 6000달러, 즉 연리 60%가 되는 셈이다.
●사채 금리 年 60%… 일부 돈 빌려 잠적하기도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일반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리 약 5% 등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화폐에 대한 불신과 금융시장의 붕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이 아닌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형국이다.
사채 행위에 대해 당국이 나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채를 움직이는 큰손 대부분이 화교나 조선족, 재일교포 등 북한에서 신흥부유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사채를 주고받는 일을 하는 사람은 소위 ‘주먹’ 또는 ‘범가죽’(권력기관 종사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사채업에 관여하던 한 탈북자는 이들 대부분 전·현직 보안원 또는 특수부대에서 특전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북한도 경기가 좋지 않아 사채를 쓴 사람들이 이자를 갚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돈주들이 고용한 소위 ‘주먹’들이 ‘빚쟁이’에게 몰려가 돈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가져간다. 이러다 보니 사채업자를 상대로 많은 돈을 빌린 뒤 그 도시를 뜨거나 심한 경우 중국으로 잠적 또는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