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지속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1-05 09:14|

본문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정책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단속 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계도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과 대상업체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불법체류자 수는 3만2591명으로 2007년(2만2546명)에 비해 44.5% 늘어났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된 이주자도 3만561명으로 그 전 해(1만84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현장방문 계도활동은 크게 줄었다. 계도 활동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일선 업체들을 찾아가 합법고용 절차와 불법고용에 따른 불리익을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계도활동은 2007년에 2810명이 투입돼 7만7632개 업체를 방문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2696명이 투입돼 1만8934개 업체를 계도하는 데 그쳐 전년도 대비 실적이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체류 로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즉시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대책단을 구성, 한국내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인원을 할당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지난해 9월 한국법무부·경찰·로동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규칙하게 운영돼 왔던 정부 합동단속의 효률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싹쓸이 단속’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5~7월 및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5개월 동안 마석 성생공단·안산시 원곡동 일대 등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1만5976명을 검거했다.

　　단속된 이주로동자 중에는 로조활동을 벌인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로조의 집행부 간부로 활동했던 네팔인 2명은 강제출국조치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중지와 립법 촉구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리유로 집중단속 대상이 됐다.

　　이주로조 정영섭 사무차장은 “현 정부 들어 외국인 로동자에 대한 단속이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이나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 무차별적인 단속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 과거와 비교해 큰 틀에서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 사업가의 꿈으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김정순 회장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해외무역위원회(삼하) 김정순 회장 하북성 삼하지역에는 글로벌 무역 경제인 양성 그리고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부여하는 여성사업가 김정순녀사가 있다. 처녀시절 무역인의 꿈, 도전끝에 사업가의 꿈을 이루다 고향이 두만강변 길림성 룡정시 백금향 출신인 김정순녀사(68세)는 1955년생으로서…(2024-08-04 10:07:57)
	"조선족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다년간 조선민족 연구를 하고 북경에서 조선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주말학교 '정음우리말학교'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정신철 교수가 중국동포단체의 초청으로 강연 및 대화의 장을 지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서울 구로구 밸라스타웨딩홀(구 정현웨딩홀)에서 가졌다. 정신철…(2024-08-04 09:46:01)
	“K-가곡, 중국 상하이 음악청에 울린다” 이달 6월 19일 ‘한국 예술 가곡 음악회’ 열려 중국 성악전공자들이 부르는 한국가곡 13곡1. 凤仙花 봉선화 3’20” 2. 同心草 동심초 3’50” 3. 鸟打铃 새타령2’40” 4. 古风衣裳 고풍의상 3’ 5. 爱歌 사랑가4’40” 6. 依靠时间 시간에 기대어4’30” 7. 初恋 첫사랑 4’ 8. 残香 잔향 5’ 9…(2024-06-12 17:05:13)
	中 언론 “한국인은 왜 장가계에 열광하나” “장가계(张家界)로 여행 간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SIFT 2024)에서 류거안(刘革安) 장가계시 서기가 한 말이다.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많고 관광지 곳곳에 한국어 표기가 많다는 뜻이다.27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올해 들어 중국 장가계를 방문…(2024-06-01 16:17:17)
	中 대학 문화 축제서 한복 자태 뽐내는 韓 유학생 톈진(天津)대학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한 韓 유학생이 부스 앞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이날 天津톈진대학에서는 제14회 국제문화축제가 열렸다. 40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유학생이 전통 복장, 수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미식 등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 매력을 뽐냈다. 2024.5.22원문 출처:신화통신 (2024-05-23 15:46:11)
	중한도시우호협회 협회장 권기식 권기식 회장은 한중 우호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2016년 한국외교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해 한중 우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신문 기자와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한양대 교수와 영남매일신문 회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력임하고,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2024-05-01 17:44:17)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에 전화(웹콜)를 해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서비스센터(센터장 김연식)는 “4월 30일부터 데이터통화 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과 함께 설립된 재…(2024-05-01 17:40:58)
	중국동포 조선족 인식 제고에 대한 소고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동북아신문=이남철 객원논설위원]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명(9.9퍼센트)이 증가하였다. 남자는 81만 3천 명(56.8퍼센트)으로 전년 대비 9…(2024-05-01 16:59:20)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사진 출처=IT즈지아(IT之家)] 현대차·기아가 바이두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28일 IT즈지아(IT之家)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에서 새로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양사는 또한 바이두 …(2024-05-01 16:51:58)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 10일 치러진 한국 22대 총선 결과에 중국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1일 환구시보(环球时报), 신화망(新华网),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 등 주요 매체는 한국 22대 총선에서 야당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며 각 정당의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환구시보는 AFP를 인용해 이번…(2024-04-14 13:27:23)
	韓 사업가의 눈에 비친 中 농촌의 비전 韓 사업가의 눈에 비친 中 농촌의 비전산시(山西)성 장(絳)현 다자오(大交)진의 딸기 재배 농민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서강수 씨. (취재원 제공)[신화망 타이위안 3월27일] "이곳 농촌에서 10여 종의 맛있는 딸기를 재배한다고 들어서 꼭 맛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딸기와 어떤 점이 다른지도 알아보려고요." 한국인 사…(2024-03-31 12:21:25)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인터뷰]<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강덕호 저자[2024-03-18, 17:28:40] 상하이저널 를 펴낸 강덕호 사장]"[사진= 작은 회사 사장을 위한 지침서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를 펴낸 강덕호 사장] '중국' 포기하기 이르다,…(2024-03-21 14:27:47)
	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 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2024-02-06, 01:02:26] 한글학교 운영비 140억 원→190억 원 대폭 증액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달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2024-02-07 14:24:49)
	韓 기업, 中 ‘3억 명 노인 시장' 눈독 중국의 빠른 고령화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5일 제주인망(济州人网)은 중국의 가파른 고령 인구 증가로 최근 한국 다수 기업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건강기능식품, 보건의료 설비 및 기술 시장 등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국가통계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2024-02-07 14:18:10)
	조선족 한글학교 교사들 한국 방문 조선족 한글학교 교사들 한국 방문 한국 재외동포청 초청 한글학교 교사 연수, 40여개국 200여명 참석 화동조선족주말학교에 몸 담근 지 10년 차,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청에서 주관한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하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한 주간 열린 연수회는 한국의 발전사, 한국의…(2024-02-04 14:53:41)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한민족

페이지 정보

본문

글로벌한민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