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글로벌한민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글로벌한민족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21 10:41

본문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F-4자격 부여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하였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한국내 공인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단, 한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가 가족결합을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하였다.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하였다.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영주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 내 제조업 및 농축어업 등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H-2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즉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H-2자격 동포의 F-4 자격전환 기준시기도 명시되었다.

  H-2 동포가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F-4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계장은 "이번 발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한국 체류 중인 모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장기체류의 기회를 부여 하는 일이며, 과거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종목의 동일직종에서 6개월이상 근무할시 F-4(재외동포)자격을 부여 하였지만 이번 발표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만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있어 동포들에게 사실상 자유왕래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이미지 제목
박정희 전대통령과 딸 박근혜 인기글 ◇ 박정희 전대통령과 딸 박근혜. ⓒ국가기록원. 박근혜의 ‘자기 능력’ 일부에서 흔히 ‘박정희 딸 박근혜’, 혹은 ‘독재자 딸 박근혜’라고 표현한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이, 독재자의 딸…(2012-05-28 16:01:12)
베이징 조선족식당, 골머리 앓는 … 인기글 베이징에서 외식업체를 운영한 조선족 사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애로사항을 쏟아내고 대책을 논의했다.  베이징조선족기업가연의회가 베이징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조선족 사장을 초청하고 업계 현황과 고충을 논의…(2012-05-27 09:09:02)
조선족,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성공… 인기글 중한수교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에 진출한 단동은비복장유한회사 강훈열(64)리사장은 “중국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는 사이 인젠 조선족이 다 됐다”며 조선족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중국진출 한국기…(2012-05-27 09:06:07)
“자격증 취득없이 F-4변경 가능… 인기글  “자격증 취득없이 F-4변경 가능 등” 허위성 광고 주의 “자격증취득 2개월에 합격 99.9%장담” 등 가지각색 과대광고 난무하고 있어 동포들이 허위성 광고에 주의하라고 재한외국인방송이 16…(2012-05-21 02:10:23)
중국동포 대상 『'201… 인기글   중국동포 대상 사전신청 접수계획 안내  중국동포 대상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및'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b…(2012-05-21 02:07:02)
조선족사증신청자 보호 위해 브로커… 인기글 출장가서 신청서류 직접 접수심양령사관은 오는 6월부터 매월 연길, 할빈에 출장가서 사증신청서류를 직접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선족들은 당지에서 사증신청비만 내면 사증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심양한국총령사관에…(2012-05-18 04:24:10)
中칭다오 조선족 급증..20년새 … 인기글 "中칭다오 조선족 급증..20년새 100배 증가"한중수교 후 한국기업 따라 동북지역서 '대이동' 신민재 특파원 = 한국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2012-05-08 05:50:37)
연변 상주 조선족인구 73만 69… 인기글    연변 상주 조선족인구 73만 6900명 총 인구의 32.45% 차지  길림성의 조선족인구가 10년새 10만명이 감소된것으로 집계됐다.  일전에 발표된 '길림성인구현황종술'에…(2012-05-06 19:39:09)
동포 자유왕래 우호정책에 환호 인기글 동포 자녀초청 문호개방, 자격증 취득시 F-4부여 장기체류 길 열어     "한국 법무부의 이번 동포들을 위한 정책 발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내 체류 동포들과 동포 단체들은 …(2012-05-05 21:06:41)
우리 말과 글은 우리 민족의 자… 인기글 김영택(TV문학평론가) 우리 말과 우리 글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다. 우리는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의 터전을 닦았고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면서 드디여 민족자치를 이룩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2012-04-30 14:40:51)
12기전국인대에 조선족대표 총 9… 인기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과 선거 문제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국의 55개 소수민족은 전부 전국인대대표 명액을 배정받았으며 소수민족대표명액…(2012-04-30 14:31:59)
한국방문취업 2차 사전신청은 5월… 인기글 방문취업 2차 사전신청은 5월경에, 추첨은 6월경에 실시하게 될것이라고 심양한국총령사관 김영근령사가 24일 심양에서 기자에게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기존 사전신청 등록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 사전신청 등록자…(2012-04-30 14:16:55)
모국은 천국이 아니다 인기글 한국해외교포연구소 이구홍 소장인터뷰 모국은 천국이 아니다  박백림 라춘봉 기자 = 요즈음 한국 수원에서 중국 조선족범인에 의해 발생한 20대 한국여성 토막살인 참사가 한국사회와 더불어 재한조…(2012-04-30 13:38:27)
"너도 오원춘 같은놈이냐?" 조선… 인기글    불법체류 제보 급증… 일용직 구하기도 별따기  한국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인 오원춘이 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에 재한조선족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경기…(2012-04-21 10:44:59)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 인기글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F-4자격 부여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하였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일 이같은…(2012-04-21 10:41:02)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