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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사증신청자 보호 위해 브로커 차단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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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5-1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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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서 신청서류 직접 접수

심양령사관은 오는 6월부터 매월 연길, 할빈에 출장가서 사증신청서류를 직접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선족들은 당지에서 사증신청비만 내면 사증을 신청할수 있게 된다.

심양한국총령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총괄하는 김영근령사는 일전 심양에서 기자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같은 직접 접수 조치는 조선족 사증신청자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브로커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영근령사는 2년전 한국 법무부에서 심양령사관에 전근된 이래 사증신청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브로커활동을 근절하는 한편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0년 4월부터 실시한 사증신청인 직접 방문 접수 전면 허용, 2011년 8월부터 실시한 사증령사면담제, 금년 1월부터 실시중인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사증신청자 직접방문신청 등은 모두 브로커활동을 차단하는데 일조했다.

기술교육자 5000여명에게 사증

주중한국공관은 현재 방문취업제 기술교육당첨자 1만 2000명에게 사증을 발급하고있다. 심양령사관에서는 지난 4월까지 이미 그중 5000여명에게 면담을 통해 사증을 발급하였다.

김령사는 기술교육당첨자 80-90%는 브로커에게 유혹되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 나머지 10-20%가 브로커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작은 비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술교육 사증신청자는 호구지 관할 공관에 신청하도록 되여있고 다른 주중한국공관에 잠주증(暂住证)을 제출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직접 령사면담을 하도록 되여있다.

9개월간 불허자 등 2200명 면담 

심양령사관은 사증령사면담제를 실시한 9개월이래 이미 2200여명을 접대하였다. 매주 목요일에 1차, 한달에 4차, 총 36차 접대하였다. 전 28차는 매차 보통 70-80명, 많을 때는 80-90명을 김령사는 밤 11시까지 접대하였다. 그후 면담자가 차차 줄어들면서 마지막 8차는 매차 30-40명을 접대하였다.

사증령사면담제를 통해 70-80% 되는, 최소 1500명이상에게 불허된 사증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브로커의 활동과 유혹을 차단하는 큰 효력을 나타냈다.

김영근령사는 “아직은 사증브로커 활동을 막는게 우선이다”며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힘들더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양령사관에서는 그외 또 지정려행사에 대한 엄한 감독관리를 통해 부정려행사의 고액 수금현상과 가짜서류 제출 등 행각을 두절하여왔다.

조선족에 맞는 사증종류 확대할것

김령사는 조선족들을 면담하면서 조선족들이 한민족, 한피줄이라는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며 한국 법무부의 대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조선족들에게 맞춤형 사증종류를 개발하고 확대하여 조선족들이 불편없이 한국을 자유왕래할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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