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을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 글로벌한민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
글로벌한민족

한국법을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5 09:53

본문

중국 동포 한국법 위반사례 속출
 
  법 절차를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국법의 공백으로 인해 불리익을 당하는 동포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재,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살자면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동북아신문 이호영 편집인의 글을 게재하오니 동포들에게 법적인 도움이 되고, 많은 관심과 애용을 바라는 마음이다.-편집자]
  중국동포들을 상대하면서 새삼 알게 되는 사실이 동포들이 한국의 법과 규정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 잘못을 저지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 합법체류자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서 경찰은 일단 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일이 무사히 넘어 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 나중에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잡혀 추방당하는 동포들이 있다.
 
  얼마 전에 한 동포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동포는 길을 가다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웠고, 그 속에는 현금카드가 들어 있었다. 동포는 그 현금카드로 3만1천원 상당의 물건 값을 치렀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돈이지만 3만원 정도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이다.
 
  이 지갑의 주인은 경찰에 카드 분실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동포는 이로 인해 경찰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카드 주인에게 사과하면서 자기가 쓴 비용을 갚아주었고, 경찰도 조사가 끝이 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동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했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이미지 제목
중국동포 산업재해, 대법원까지 가… 인기글 병원비, 교통비 그리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산재)란 이른바 근로자(노동자)가 일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 등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업무를 주관하는 정부 해당기관이 바로 근로복…(2011-04-28 09:39:49)
길림룡만야생두견화훼관광절 5월 1… 인기글 룡만에 피여난 야생두견화. 일전, 길림성정부로부터 입수한데…(2011-04-28 09:29:22)
서울시 외국인공무원 채용, 외국인… 인기글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33만여명의 외국인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7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해 외국인에게 실…(2011-04-28 09:26:23)
세계재난구호회(WDRO), 중국 … 인기글 ▲ 세계재난구호회(WDRO) 사무총장 김영후(오른쪽 세번째), …(2011-04-28 09:21:57)
"6월6일, 해림시 한중우의공원에… 인기글 ▲ 앞줄, 김을동 국회의원(가운데), 4.19유공자협회 이세현 회장(오른쪽) "오는 6월6일,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한중우의공원에서 중국동포노래자랑 큰잔치 개최합니다. 우리 동포 노인 150명,…(2011-04-28 09:15:44)
조선족 등 차별없애고 포용해야 한… 인기글 중국조선족 강광문 서울대교수   한국이 아시아 다른 국…(2011-04-25 10:02:27)
방문취업제 5년 임박, 후속대책에… 인기글 한중사랑교회 김학수 목사&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   방문취업제 시행 5년 만기가 임박하면서 중국동포들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한국국무총리 산하 외국인…(2011-04-25 09:59:17)
한국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 인기글 동포기술교육기관 또 늘여   4월 4일 380여곳 추가지정…5월 7일 개강   기술연수 신청 동포 '사기피해' 조심 방문취업제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전산추첨을 대기중인 단기복수비자…(2011-04-25 09:56:51)
"중국동포끼리 살인…다신 이런 일… 인기글 연변에서 온 두 조선족 남자들의 처참死를 보고 필자는 너무…(2011-04-25 09:55:26)
한국법을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 인기글 중국 동포 한국법 위반사례 속출   법 절차를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국법의 공백으로 인해 불리익을 당하는 동포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재,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살자면 한국의 생…(2011-04-25 09:53:42)
재외동포(C-3)들과 함께 飛上을… 인기글 공학박사 전유철 학교장이 운영하는 안양전문학교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2011-04-21 09:23:52)
추첨탈락자 C-3 사증 1회에 한… 인기글 선양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첨에 탈락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종합(C-3)사증은 1회에 한하여 발급되고 추가로 발급되지 아니 한다. o 이는 추첨탈락자 중 일부가 복수사증 …(2011-04-21 09:20:19)
즐거운 산행, 아름다운 동행 인기글 지난4월19일 재한동포연합총회는 화창한 봄날을 맞아 즐거운 산행을 하면서, 총회 임원과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졌다. 이날 일행은 손대면 톡 터질듯한 진달래 꽃망울과 나뭇가지 파릇파릇 돋은 푸른 새싹들을 보…(2011-04-21 09:19:12)
월드옥타 30돌 생일, "한인경제… 인기글 18일 오후, 올해로 30돌 생일을 맞이하며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 200여명과 재외동포 회원 800여명이 성대한 기념식을…(2011-04-21 09:17:35)
"허평환과 함께하는 남북평화통일연… 인기글 남북평화통일연합 허평환 회장은 17일(일요일) 경북 고성군 하일면 좌이산에서 전국 시‧도와 시․군‧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제문‧축시 낭송…(2011-04-21 09:13:08)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