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의 굴레:깨어진 '코리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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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04 16:00본문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자살을 기도한 조선족 김모씨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성모병원 중환자실 앞에 병원 관계자가 서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새벽 5시께까지 1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같은 날 오후 자신이 머물던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2014.03.07. redchacha1@newsis.com1 최강한파가 몰아친 지난달 21일. 7년 전 귀화한 중국동포 A씨는 자살을 결심했다. 생활고에 시달린 데다 의지할 만한 가족과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가 향한 곳은 서울 양화대교. 하지만 A씨는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A씨가 '죽음의 다리'로 가는 택시 안에서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2 중국동포 김모(31)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이모(49)씨가 여성 A씨를 막 대한다고 느꼈고 "중국동포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며 이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김씨의 말이 도화선이 돼 두 사람은 싸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이 깨졌다. 김씨는 깨진 술병으로 이씨의 목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렀다. 이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한민족(韓民族)인 중국동포(조선족)들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국내에 머무르는 중국동포의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범죄의 길로 빠지는 극단적 선택이 줄을 잇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초 5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국내 체류 조선족은 80만명 가량으로 늘어났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년 뒤 1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 범죄 건수는 총 1만7222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발생건수의 58% 가량을 차지했다. 중국동포의 비율이 높은 게 중국인 범죄율이 높은 원인이라고 경찰은 보고있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그 해 국내 체류 중국인(약 28만명) 중 중국동포는 80% 가량(22만520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중국동포들이 음지로 숨어들거나 아예 삶을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궁핍, 즉 먹고사는 문제를 꼽는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건너온 중국동포들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것이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중국동포 중 상당수는 노동 강도는 세고 임금 수준은 낮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으로 취업이 제한돼 있다"며 "취업이 제한된 곳에서 일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동포 중 대부분은 국내에서 직업 선택의 폭이 넓은 재외동포비자(F-4)가 아닌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고 있다는 게 곽 원장의 설명이다.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장 또는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갖고 있어야만 F-4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곽 원장은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다보니 한국과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이)3~4년 고생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만 붙어 국내에서 쫓겨나거나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국동포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원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한국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곽 원장은 "한국에서 푸대접을 받는 대표적인 집단이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동포"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생활권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주로 밀집해 사는 반면 중국동포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한국사람과 섞여 살면서 차별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 민족을 칭할 때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쓴다. 중국에는 한국인들도 많이 진출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조선족의 역할도 커졌다"면서 "조선족이 아닌 중국동포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A씨는 "조선족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전체를 똑같은 범죄자로 바라보진 말아달라"며 "일부 조선족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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