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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상봉-금강산 재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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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8-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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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18일 이산가족 회담을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동시에 제안,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달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에 동의하면서 하루 전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할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일정을 이산가족 상봉 논의의 하루 전에 잡아 두 사안을 연계해 풀겠다는 속내를 보인 셈이다.

특히 두 회담의 장소로 금강산을 제시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접촉을 제안하면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함께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적십자 접촉만 수용하자 북한은 두 회담을 모두 보류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합의된 상황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앞으로 관광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다양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평통 대변인이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해결의 길에 들어선 오늘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어야 하며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공동의 번영을 위해 북과 남이 다같이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망사건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이 결렬되자 금강산 남측 재산을 몰수하고 자신들의 특구로 만들어 중국인 관광객들을 독자적으로 모집해 왔지만 금강산 관광을 살리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다시 남측에 관광 재개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의 의제로 관광객사건 재발방지문제, 신변안전문제, 재산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는 남측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나름 실무적인 검토를 마쳤고 압류 몰수한 재산권의 반환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날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는 북한이 다시 넘긴 '공'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나온 지 2시간여 만에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산가족 실무접촉 수용을 긍정평가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후 정부 입장을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장소를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에서 갖자고 거듭 제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라는 돌발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관광재개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은 관광 대가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관광대가가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관광 대가의 현물제공 등을 남북 간에 합의한다면 의외로 관광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로 기존 남북간 협력사업이 모두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등 새로운 사업으로 남북간 협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단 남북한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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