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공지사항

한민족

2010년 동포사회 최대 이슈는 C-3비자 기술연수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3 09:53|

본문

학원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

H-2자격도 친족초청 가능, 장기불법체류 동포 합법화
2010년 한 해, 법무부는 과연 어떠한 동포관련 정책을 내놓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법무부는 2007년 말부터 한국내 대학원 동포유학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국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비자(F-4)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 동포, 법인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확대부여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방문취업비자, 재외동포비자 등 소지 일부 중국동포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2010년에 들어서 동포 체류관련 일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행정사 등의 출입국업무대행제도의 탄생이다. 2월부터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가지 않고도 출입국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 원인으로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10년 또 하나의 변화는 재입국허가제의 개선정책이다. 90일 이상 체류자격 외국인들은 1년내 재입국시 재입국허가를 면제받게 되었다.
4월, 지난 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한국어능력시험 전산추첨 탈락자의 C-3비자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C-3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자격만 부여되었지 기타 체류자격변경이라든지 취업활동은 불가하였다. 하지만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월 '단기사증입국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절차안내'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추첨탈락 동포들에게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술학원을 등록하거나 농어촌에서 6개월 연수한 다음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등록금을 내야 하거나 힘든 농어촌 일만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강제성을 띤 정책이긴 했으나 적어도 언제쯤 장기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동포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 많은 브로커들이 생겨나 일부 동포들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떼우는 등 사기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어촌을 선택한 동포들은 여러 가지 제약요소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를 받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9월 6일부터는 만55세 고령동포만 농어촌연수를 허용하다가 9월 29일에는 아예 농어촌연수제도를 중단하였다.
이후 초점은 다시 기술학원 연수로 집중되었다. 13, 14, 15회 시험 추첨탈락자뿐만 아니라 16기 탈락자들도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제도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최장 12개월 동안 기술연수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최장 9개월로 개선하고, 55세이상 고령동포 등의 기술연수면제도 일부 허용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동포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2010년 동포관련 정책 중 또 하나의 개선 된 것이라면 영주자격 동포의 H-2자격 친족초청이 가능하게 된 제도이다. 영주권만 있어도 가족 및 친척을 장기체류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장기불법체류 동포의 합법화도 바람직한 일이다.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 사업가의 꿈으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김정순 회장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해외무역위원회(삼하) 김정순 회장 하북성 삼하지역에는 글로벌 무역 경제인 양성 그리고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부여하는 여성사업가 김정순녀사가 있다. 처녀시절 무역인의 꿈, 도전끝에 사업가의 꿈을 이루다 고향이 두만강변 길림성 룡정시 백금향 출신인 김정순녀사(68세)는 1955년생으로서…(2024-08-04 10:07:57)
	"조선족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다년간 조선민족 연구를 하고 북경에서 조선족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주말학교 '정음우리말학교'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정신철 교수가 중국동포단체의 초청으로 강연 및 대화의 장을 지난 7월 21일 일요일 오후 서울 구로구 밸라스타웨딩홀(구 정현웨딩홀)에서 가졌다. 정신철…(2024-08-04 09:46:01)
	“K-가곡, 중국 상하이 음악청에 울린다” 이달 6월 19일 ‘한국 예술 가곡 음악회’ 열려 중국 성악전공자들이 부르는 한국가곡 13곡1. 凤仙花 봉선화 3’20” 2. 同心草 동심초 3’50” 3. 鸟打铃 새타령2’40” 4. 古风衣裳 고풍의상 3’ 5. 爱歌 사랑가4’40” 6. 依靠时间 시간에 기대어4’30” 7. 初恋 첫사랑 4’ 8. 残香 잔향 5’ 9…(2024-06-12 17:05:13)
	中 언론 “한국인은 왜 장가계에 열광하나” “장가계(张家界)로 여행 간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SIFT 2024)에서 류거안(刘革安) 장가계시 서기가 한 말이다. 그만큼 한국인 관광객이 많고 관광지 곳곳에 한국어 표기가 많다는 뜻이다.27일 북경일보(北京日报)는 올해 들어 중국 장가계를 방문…(2024-06-01 16:17:17)
	中 대학 문화 축제서 한복 자태 뽐내는 韓 유학생 톈진(天津)대학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한 韓 유학생이 부스 앞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이날 天津톈진대학에서는 제14회 국제문화축제가 열렸다. 40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유학생이 전통 복장, 수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미식 등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 매력을 뽐냈다. 2024.5.22원문 출처:신화통신 (2024-05-23 15:46:11)
	중한도시우호협회 협회장 권기식 권기식 회장은 한중 우호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2016년 한국외교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해 한중 우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겨레신문 기자와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한양대 교수와 영남매일신문 회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력임하고,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2024-05-01 17:44:17)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에 전화(웹콜)를 해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서비스센터(센터장 김연식)는 “4월 30일부터 데이터통화 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과 함께 설립된 재…(2024-05-01 17:40:58)
	중국동포 조선족 인식 제고에 대한 소고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동북아신문=이남철 객원논설위원]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명(9.9퍼센트)이 증가하였다. 남자는 81만 3천 명(56.8퍼센트)으로 전년 대비 9…(2024-05-01 16:59:20)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사진 출처=IT즈지아(IT之家)] 현대차·기아가 바이두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28일 IT즈지아(IT之家)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에서 새로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양사는 또한 바이두 …(2024-05-01 16:51:58)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 10일 치러진 한국 22대 총선 결과에 중국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11일 환구시보(环球时报), 신화망(新华网),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 등 주요 매체는 한국 22대 총선에서 야당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며 각 정당의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환구시보는 AFP를 인용해 이번…(2024-04-14 13:27:23)
	韓 사업가의 눈에 비친 中 농촌의 비전 韓 사업가의 눈에 비친 中 농촌의 비전산시(山西)성 장(絳)현 다자오(大交)진의 딸기 재배 농민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서강수 씨. (취재원 제공)[신화망 타이위안 3월27일] "이곳 농촌에서 10여 종의 맛있는 딸기를 재배한다고 들어서 꼭 맛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딸기와 어떤 점이 다른지도 알아보려고요." 한국인 사…(2024-03-31 12:21:25)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인터뷰]<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강덕호 저자[2024-03-18, 17:28:40] 상하이저널 를 펴낸 강덕호 사장]"[사진= 작은 회사 사장을 위한 지침서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를 펴낸 강덕호 사장] '중국' 포기하기 이르다,…(2024-03-21 14:27:47)
	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 韩 재외동포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2024-02-06, 01:02:26] 한글학교 운영비 140억 원→190억 원 대폭 증액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달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2024-02-07 14:24:49)
	韓 기업, 中 ‘3억 명 노인 시장' 눈독 중국의 빠른 고령화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5일 제주인망(济州人网)은 중국의 가파른 고령 인구 증가로 최근 한국 다수 기업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건강기능식품, 보건의료 설비 및 기술 시장 등으로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국가통계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2024-02-07 14:18:10)
	조선족 한글학교 교사들 한국 방문 조선족 한글학교 교사들 한국 방문 한국 재외동포청 초청 한글학교 교사 연수, 40여개국 200여명 참석 화동조선족주말학교에 몸 담근 지 10년 차,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청에서 주관한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하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한 주간 열린 연수회는 한국의 발전사, 한국의…(2024-02-04 14: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