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족상대 불법다단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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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31 09:44본문
조선족동포 1만여명 피해
한국언론에 따르면 조선족동포 4700명 등 모두 1만 40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다단계를 통해 540여억원(한화)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한국 외국인조직범죄 서울남부지역 합동수사부는 다단계회사 P사의 대표 정모씨, 최고직급 다단계 판매원 조모씨 등 회사간부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차상위급 리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단속을 피해 도주한 회사 설립자 겸 회장 문모씨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와 동시에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문모씨 등 일당 14명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산에서 다단계회사인 H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자 루적으로 페업했다. 이들은 새로 P사를 설립했으나 내국인 상대 다단계영업이 부진하자 2008년 9월경부터 다단계의 불법성을 잘 모르는 한국내 체류 조선족동포를 주요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인 조선족동포 조모씨를 최고직급까지 승급시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사업설명회 강사도 조선족동포를 투입하여 동포들로부터 손쉽게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했다. 그 결과 P사의 매출실적은 2008년 약 82억원에서 2009년 302억원(약 360% 증가)으로 급상승했다.
한국 검찰은 "이 사건은 국내 체류 중국 조선족동포들이 다단계영업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것은 물론 국내 사정 전반에 관해 어두운데다가 불법체류 등으로 법적지위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점에 착안한 범죄"라며 "인간의 약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뜯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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